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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적 토대는 사회주의 국민경제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일소,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근절함으로써 공고해진 것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강령이 소유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자본주의 옹호자들의 궤변을 폭로하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이다.”¹ 역사적으로 규정된 형태의 소유가 지배적이지 않은 사회란 상상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생산수단의 사적 서유를 폐지하고, 그 대신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더이상 자본, 즉 착취의 수단이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독점하는 계급도,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박탈당한 계급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물이다. 생산 과정에서 주 요소인 노동력과 생산수단은 여기에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회주의적 생산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 결합된다. 생산수단이 더이상 자본이 아니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축적된 노동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구별하는 일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에 축적된 노동의 총체, 즉 추가적인 생산을 위해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생산수단과 소비수단의 총체는 인민의 이익에 복무하며, 착취의 토대가 될 수 없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살아 있는 노동은 축적된 노동을 증대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하며 증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²

사회주의 체제의 국민 경제 전 분야에서 사회적 소유가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1950년 당시 소련에서 사회주의적 소유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모든 생산수단의 99.4%를 차지했다. 사회적 소유의 절대적 우위가 확립됨에 따라, 사적-자본주의적 소유가 영원불변하다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그의 그릇된 이론은 완전히 반박되었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의 이행, 그리고 노동자의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해방은 새로운 사회주의 국민경제 확립을 의미했다.

사회주의 국민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결정적인 우위를 가진다:

(ⅰ) 사회주의 국민경제에서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 즉 사회주의 국가나 집단농장 및 기타 협동조합의 형태로, 노동 대중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노동의 산물 또한 노동 대중에게 귀속된다. 그에 반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생산수단은 자본가와 지주의 사유재산이며, 그 결과로 노동의 산물 또한 자본가와 지주에게 귀속된다;

(ⅱ) 사회주의 국민경제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폐지되며, 생산의 목적은 사회 전체의 증대하는 물질적·문화적 수요를 최대한 충족하는 데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 대중을 착취하고 파멸시키며 예속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사회주의적 생산은 계획적이며, 중단 없이 성장한다. 노동 대중의 생활 수준과 구매력이 꾸준히 향상되는 것은 생산 증대를 촉진하는 요인이자, 과잉 생산 및 실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보증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계획 없이 전개된다. 생산의 증대는 노동 대중의 프롤레타리아적 처지 및 이들 구매력의 상대적 저하라는 장벽에 부딪힌다. 이는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 공황, 실업의 증가 그리고 대중의 궁핍화를 초래한다;

(ⅳ)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물질적 부를 분배받는다. 국민소득 분배는 노동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을 확대하며 사회적 부를 즐대하는 역할을 한다. 반대로 자본주의에서 국민소득 분배는 착취 계급과 그들에게 기생하는 수많은 하수인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ⅴ) 사회주의에서 국가 권력은 도시와 농촌의 노동 대중에게 속한다. 노동자·농민·인텔리겐치아는 공산주의의 능동적 건설자로서, 자신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 사회적 권력이 자본가에게 귀속되어 이들이 이 권력을 이용해 자산 계급에게 만족스럽고 유리한 현상을 유지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이 경제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농촌의 직접 생산자는 자본가와 지주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착취당하는 계급이다.

사회적 소유는 사회주의의 토대이자 조국의 부와 힘의 원천이며, 모든 노동 대중의 풍요롭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다. 이는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소련 헌법은 소련 사회의 모든 시민에게 사회적 소유를 수호하고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를 침해하는 자는 인민의 적이며 법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번역: 한동백 |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