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실 파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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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2007~2008 권력재편기, 악법 폐기와 비정규노동자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 자본가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놓은 비정규악법은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을 재앙적 상태로 파탄내고 있다. 물론 우리들의 고통이 오직 비정규악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올해로 IMF 경제공황이 꼭 10년째가 되었으며,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가들은 모든 고통을 전담하라며 노동자들로부터 권리를 박탈하고 비정규직을 급속도로 늘려왔다.
- 비정규악법은 10여년 쌓여온 고통을 대형확성기로 증폭하고 말았다. 삶이 구차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억울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를 느낀 적이 있는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정부가 괴물같은 악법을 제조핬다는 사실은, 교육과 선전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분노가 폭발한 이랜드·뉴코아·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입증되었다.

- 우리는 874만 비정규노동자들의 명을 받아 비정규악법의 폐기투쟁을 선포한다. 그러나 비정규악법이 고통의 모든 근원이 아니었듯이, 악법의 폐기가 우리의 고통을 모두 없애주는 것은 아니다. IMF 경제공황 전후로 10여년간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를 "비정규노동자 5대 요구"로 응축하여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나설 것이다. 악법폐기투쟁은 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
- 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은 화려한 말을 하기보다 몸으로 먼저 실천했으며,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왔다. 우리는 때로 상급단체나 정규직노조에 원망의 목소리를 내세운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경험을 통해 깨닫고 실천해왔다.

- 차별의 설움과 착취·탄압에 고통받아온 874만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 이제 우리 스스로 일어서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들의 절실한 5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노동자 스스로 떨쳐일어서자!

- 지금 바로 동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하자!
-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떨져일어서 874만의 함성으로 하나되는 날!
- 우리는 당당하게 비정규직 철폐라는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 제한하라!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즉각 철폐하라!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

2007. 10. 27 여의도 산업은행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