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실 파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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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만 되면 왜 노동자만 당합니까? [1] 2009.02.23
 
 세계경제위기 속에 우리나라라고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또다시 대규모 실직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외환위기가 찾아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위기감에 쌓여 있다. 그에따라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 붙었고 자영업자는 도산을 하였고 제조업체는 소비불황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넣는 임시처방에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정규직문제를 완전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기를 쓰고 경기 부양책을 내어 놓은듯 백약이 무효 가 될 것이다. 소비를 하지 않은데 어떻게 경제가 잘 돌아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세금혜택과 자금 지원을 주겠다며, 청년인턴제와 임금동결, 작업시간 변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권장하고 있다. 어떤 공기업들은 대졸 초임 연봉을 깍아 청년인턴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인턴을 고용하여 청년들에게 경력을 쌓을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청년 인턴들이 할 수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나름이다. 대부분의 청년인턴들은 복사나 청소, 직원들의 심부름이나 하면서 책상에 앉아 자기 공부나 하고 있는데 무슨 경력을 쌓는 다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청년인턴들이 인턴을 그만 두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렇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공부더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낳지 인턴제 해봤자 고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또한 대졸초임 임금을 삭감문제 이다. 청년들은 한해 등록금 1000만원이나 내고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자금 대출을 값기도 전에 임금삭감이라니, 먼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 하나다든지 하는 조건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1년 차이가 나는 사원들간의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 1년 전에 입사한 사원과 신입사원의 능력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따름인데 1년 늦게 들어왔다고 그런 차별을 두는 것은 소외감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에서 큰 차이를 줄 수 있다.
  
 대졸초임 임금을 삭감한다는 정책에 가장 큰 문제점은 왜 불경기만 되면 초임노동자나 하위계급의 노동자만 그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인가 이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간부들의 임금은 동결이라고 해도 고액은 고액인것이다. 고액연봉의 간부들의 임금을 삭감한다면 굳이 대졸 신입사원에게 임금을 삭감되는 고통은 없어도 되지 아니한가? 군대에서도 전입신병이 개념없는 짓을 해도 때리지는 않은데 왜 굳이 신입사원들에게 고통을 전가 시키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87년 노동자 대 투쟁이후 그나마 현실적인 임금을 받게되었고 노동자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그로 인해 중산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호황을 맞이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게 감사드려야 한다는 말이 흔히들 하는 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현실적인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 힘겹게 싸워온 선배 노동자의 노고에 반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임금을 지켜야 한다. 연초에 찾아오는 춘투에 임금 1%를 올리기 위해 얼마나 피흘리며 싸워 왔던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경영진은 단 한푼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하위계급 노동자나, 신입노동자에게 임금을 최대 40%나 삭감하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회사가 어렵다면 경영진부터 고액연봉의 간부부터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