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실 파악의 어려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 출범선언문     
  
 우리는 지금 교육망국의 상황에 놓여 있다. 교육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고,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교육이 너무 고통스러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전 국민이 교육에 몰두해도 대학서열체계에서 일류대학은 소수 부자들만의 차지다. 일반 국민은 이 무한경쟁에서 부자들을 위한 들러리일 뿐이다.

 대학서열체제를 깨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어려서는 자신이 입시경쟁에 몰두하느라 자유로울 수 없고, 부모가 되어서는 자식의 입시경쟁을 뒷받침하느라 자유로울 수 없고, 은퇴해서는 입시 경쟁에 투여한 자원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폐해져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학서열 체제는 우리 사회를 위해 그 무엇도 생산해주지 않으면서 전 국민을 구속하기만 하는 종양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 경쟁을 촉발해 국가 전체를 황폐하게 만드는 악성 종양이다.

 대 학서열이 학벌서열이 되어 곧 개인의 신분이 되는 구조에서, 사교육비 경쟁은 결국 재산 순으로 국민의 신분을 나누게 된다. 이것은 지위의 대물림이 되어 지금의 양극화 구도를 고착화한다. 일류대 학벌 간판을 살 수 있는 극히 소수를 제외한 전 국민에겐 오직 박탈과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대학서열 체제는 이 사회의 고통의 근원이다. 이것으로 인해 빚어지는 교육비 부담이 국민이 살면서 느끼는 고통의 가장 큰 부분을 이룬다. 이제 대학서열 체제의 모순은 교육 부문을 벗어나 모든 국민, 모든 부문이 함께 풀어야 할 핵심 과제가 되었다.

 또 대학서열체제는 중등교육을 입시교육으로 획일화시켜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거세한다. 고등학생 입시서열로 대학의 서열이 정해지는 구조에서 대학의 고등교육 역량도 황폐해진다.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는 한국을 전혀 다른 사회로 만들 것이다. 그 사회에선 더 이상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 사회에선 더 이상 사교육비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 지식창조성이 만개할 것이다.

 사슬을 끊어버리자.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라는 구시대의 껍데기를 벗어던지자, 입시경쟁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등의 절대 다수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패배가 예정된 경쟁에 자식을 몰아세워야 하는가. 이제는 입시 폐지를 요구할 때다. 대학평준화를 통해 우리가 잃을 건 고통과 박탈의 사슬뿐이다.

 이제 우리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를 건설해 이 사회의 썩은 구체제를 기필코 혁파할 것을 선언한다. 사교육비 걱정 없는 사회, 더이상 교육이 고통이 아닌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 다시 그 첫걸음을 시작하자!

2007년 9월 20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