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 7월 28일(목) 오전10시 ~ 12시 30분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국회의원 이정희 의원, 정동영 의원, 조승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라는 공간에서 최근 희망의 버스에 나타난 경찰력 행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헌법정신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집회관리방식’에 관한 공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라는 입법 공간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방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3차 희망버스와 유성노동자들의 집회, 등록금 집회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 사회

-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제

발제 1 : 2차 희망의 버스,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의 문제(20분)

-랑희 (인권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발제 2 : 차벽 설치의 위헌성(20분)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학)

발제 3 : 경찰 집회시위관리방식의 문제점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력 행사를 위한 제언(20분)

-박주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

■ 토론

토론 1 : 경찰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과 인권 측면의 검토(10분)

-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토론 2 : 차벽과 최루액, 혹은 민주적 시간의 차폐장치 - 최근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의 반민주적 성격에 관하여(10분)

- 정정훈 (노마디스트 수유너머N 연구원)

■ 질의 및 응답, 상호 토론(30분)

■ 발제 및 토론자 정리 발언(10분)[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