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7국가보안법토론회_발제및토론문.rar (921.74 KB) 다운받기] 

2011년 12월 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틔나무홀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틔나무홀에서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라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전제가 되는 알권리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민생불안, 안보불안의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신뢰할만한 정책이나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 사이에는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유언비어가 왜 생겨났고 확산되었는지 그 연원을 찾아보지는 않고 이를 ‘괴담’ 등으로 일축하며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 했으나 정부는 여기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신뢰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비어가 국민들 사이에서 넓게 그리고 빠르게 퍼진 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팽배하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MB정부 4년 동안 있었던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시민들을 통제했던 사례들과 오히려 정부가 말 바꾸기 등으로 유언비어 양산을 초래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별첨>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 토론회 기획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20111104)

∎ 기획배경

- 이명박 정부 이후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음.

- 구제역, 천안함, 한미FTA 등 사안 사안마다 온갖 소문이 떠돌고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괴담을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경고하고 있음.

- 정작 정보공개청구 및 시민사회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내놓는 것이 다반사 임.

- 이런 결과들로 인해 정보공개률은 급감하고 있고, 기록관리실태도 엉망임.

- 이명박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억압당했는지. 알권리는 어떻게 침해당했는지를 정리하고 그 부분을 발표하는 토론을 기획 함.

∎ 토론회 명

- 괴담정부, 그 책임은 누구에게?

∎ 토론회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언론노조

∎ 토론회 일시

- 12월 5일(월요일)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 토론회 발제 및 토론

- 발제: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 사회:

- 토론: 장여경(진보네트워크),  박주민(변호사 법무법인 한결한울), 박중석(언론노조 민실협 위원장), 정준영(방통대 문화교양학과)

 [표현의자유와알권리1201.pdf (202.38 KB) 다운받기]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110720).hwp (151.50 KB) 다운받기]

2011년 6월 21일 표현의 자유 연대 출범식 영상 (장호경 감독)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110621표현의자유연대_출범자료집_완성.pdf (443.60 KB) 다운받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초 대 의 글

1. 다함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전국 20여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6월 21일 그 출범식과 더불어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개최합니다.

2.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은 이미 국내외 인권단체를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층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로 표현의 자유 침해는 전일적으로 이 사회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고 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옭죄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규제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과거 표현의 자유 운동이 ‘국가안보’ 논리에 맞선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다양한 양상과 확장된 현실(명예훼손, 인터넷 규제, 선거법, 집시법 등)에 직면해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표현의 자유 운동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 논리와 시장의 자유에 맞선 담론과 전략을 생산하고, 국가의 규제나 간섭이 아닌 ‘시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표현의 자유 운동’을 만들어가는 그 첫 걸음을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기획포럼으로 시작합니다.

4. 첫 기획포럼의 주제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로 잡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의 권고와 달리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과거에는 주로 언론인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의사나 표현에 대해서 공격하는 권력의 무기가 되어버린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포럼을 통해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이번 출범식과 기획포럼 이후로도, 다양한 주제의 쟁점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표현의 자유 백서’와 ‘정책 제안서’를 발간합니다. 한편,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엽서캠페인 △ 표현의 자유 문화제 △게릴라 문화행동 △사진, 만화, 그림 등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해 전시, 출판 등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6.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 다    음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 일시 : 2011년 6월 21일(화) 오전 10:00~12:30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