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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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기

인구 줄이기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가정을 수용한 정책들은 아주 많은 인권 침해를 불러왔다. (이상한 건 인구를 줄이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더 수월한 남성의 정관 수술보다는, 여성에 대한 수술이 더 많다는 것이다. 가정 내의 권력관계 등이 반영된건가? 누구의 육체가 통제의 대상이 되는겐가!) 여성들은 가난한 형편에, 돈을 받고서 산아제한을 위한 수술을 받는다. 간혹 이런 일들이 강제로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3세계의 인구 과잉을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무겁게 올려놓는다. 기아, 빈곤, 환경 파괴는 모두 실패한 3세계의 인구 정책에서 비롯된다는 것처럼 말해진다. 여기에는 "유색인종"의 급격한 증가를 두려워하는 인종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도 문득 비친다.(비약일까?)

그러나 단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도 이런 가정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3억도 안되는(즉, 전세계의 5%가 안되는) 인구를 가진 미국이 25%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인구수 = 환경부담이 아닌 것이다. 또한 3세계의 환경 파괴의 많은 부분이 인구 과잉 보다는 기업들의 진출, 개발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거대한 댐 공사는 많은 인구 때문에 - 즉, 그 사람들의 물과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대적 산업을 만들고, 계속 성장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성장주의라는 종교는 유학 출신의 3세계 중앙 관료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다. 세계은행과 같은 개발 원조 기구, 1세계의 직접적인 원조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 즉 경제 성장을 위해 - 댐의 건설을 '추천'한다. 댐에 의한 생겨난 용수와 전력은 산업에 1차적으로 쓰여지며, 그 와중에 제대로 전력을 쓰지도 못하는, 수몰민들의 이주와 정착 문제, 미기후의 변화로 고통받는 주변 지역민들, 수계 전체의 지역민들의 장기적 고통,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난다. 댐은 과잉 인구의 수요 때문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신화와 이윤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일어난다. 여기에 1세계의 기업들은 댐 건설에 참여하며 다시 이윤을 거둬간다. (때로는 원조금보다 이런 이윤이 더 큰 경우가 있다. 댐 건설은 중간에 건설비가 증가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 증가분은 대부분 3세계 정부의 부담이 된다. 이렇게 원조가 착취로 둔갑한다.)

기아문제와 토지의 악화, 확대되는 경작지로 인한 생태교란, 숲과 정글의 지속적 개간도 과잉 인구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다. 전세계의 식량은 모든 이들이 먹기에 풍부하다. UN의 공식 자료는 곡류만으로도 단순 계산을 했을 때(생산량/인구) 1인당 2000Kcal 정도의 열량이 섭취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런 점에서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GMO가 필요하다는 선전은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가 된다.) 농산물 수출국에서 계속해서 기아가 일어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한다. 이것은 소수에게 집중된 토지구조와 이와 연결된 수출지향적 농업 정책, 근대화에 뒤따르는 농산물 저가 정책, 여러 이유로 인한 (소농의) 농업의 포기와 도시의 슬럼으로 인구가 모이는 현상들이 겹쳐져서 일어나는 일이다. 집중된 토지구조로 인해 밀려난 농민들은 농업의 생태적 한계지로 몰리게 된다.

화전이 파괴적인 방식이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화전은 국가의 비호를 받는 기업들의 대규모 산불보다는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 기업들은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농장을 만들기 위해, 목재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숲에 불을 질러왔다. 또한 3세계의 자원을 파내기 위해 만들어지는 (특히 노천) 광산은 거대한 면적의 숲을 파괴한다.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한 기업은 여의도의 수십배나 되는 열대림을 파헤치며 석탄을 캐고 있다.(이걸 수업 시간에 자랑이라고 듣고 있었다니...)

화전에 대한 비난 등 3세계의 과잉인구가 자연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해 등장하는 보존 정책들은 원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숲의 부산물에 의존해 살아오던 사람들에게 숲에 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와 같다. 버마, 케냐 등지에서 숲에 대한 보전 정책은 원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버마에서는 예상하다시피 군부에 의해 유혈진압되었다.) 과격한 보전주의적 생태주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생태계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는 오류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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