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國政)의 ‘공정’ 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公正)이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이다. 공평은 평등의 구현과, 올바름은 공익의 실현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에서 국정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감사한다는 것은 대학의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대학 구성원간의 평등은 구현되고 있는가를 따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공공성 강화는커녕 기업화가 대학 사회를 휘감고 있다. 비영리조직이었던 대학들이 돈 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영리 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기성회비를 엄청나게 적립해 놓고 불합리하게 사용하면서도 학생들의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올리려 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학내 불안정 노동 또한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 부지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학교 통폐합과 법인화를 빅딜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대학의 기업화가 몰고 올 부정적 결과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당장 국립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립대의 기업화 추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 공익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국립대를 운영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립대 구성원들도 불필요한 ‘자기 대학 중심의 발전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야 한다. 국립대는 그러라고 국민의 혈세를 부어 만들고 유지하는 곳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한편, 대학에서의 차별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정규-비정규 교수(특히 시간강사)간 임금 차별은 5배에 이르고, 연구 공간에서의 차별은 50배에 달한다.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바꾸어보려고 비정규 교수들이 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 환경 개선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때로는 천막 농성도 하고 파업도 하면서 학교 측과 수개월씩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그런데 유독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그것조차 일부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 간 아무 문제없다가 올해 노조 말살 정국이 본격화되자 학교 측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공평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처사라 하겠다. 교육자적 양심은커녕 법적으로 효력 있는 공적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총장을 보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심히 염려된다. 

  참정권에서의 차별도 심각하다. 학생들과 직원들의 투표 반영률은 10% 에도 미치지 못한다. 식당, 청소, 시설 관리 노동자와 비정규 교수(시간강사 등)들은 단 한 표의 총장선출권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들의 투표권 배제는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대학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만 배타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회는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누가 더 배타적으로 교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지를 도토리 키 재기 하듯이 비교하기보다, 대학의 대표를 대학 구성원들이 뽑는 것이 당연하도록 관련법을 아예 개정해야 한다. 또한 기성회비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의 결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국회는 가장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 교수(시간강사 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며 고등교육의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고등교육법 14조2항을 비롯해 몇 가지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연구강의교수제란 “비정규 교수(시간강사 등)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뒤, 담당 강의 시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2~3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재계약하고 그 기간 동안 생활임금(업무량에 따른 차등은 존재)과 참정권을 부여하는 교원 제도”이다. 

  우리는 현재 교과부가 내 놓은 개악 안,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를 전면 거부한다. 지난 9월 6일부터 교과부 앞에서 매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 안을 포기하지 않고 약간의 치장만 더하여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고등교육부문에서 국가적 공익을 파괴시켜 온 사실상의 주범이 교과부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설립을 마구 허용하여 문제를 키우고, 비리재단을 복귀시키고, 대학을 기업화하는 것은 모두 교과부가 주도해 왔다. 

 대학 자본에게 인건비 대폭 절감의 특혜를 안겨 줄 기간제강의전담교수제를 교과부가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다. 결국 싸움판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가져 올 파국을 막기 위해 대학과 국회 모두 당장 교과부의 개악 안을 거부한다는 선언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 부여 관련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고 올바른 대학 개혁을 위해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승적 결정을 기대한다.

  2010년 10월 14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