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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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지하철 광고는 나를 절망 속에서 실없이 웃게 만들었다.

"미디어법은 우리들의(청년실업자들의) 일자리입니다. -한나라당"

이 광고는 미디어법이 어떤 가치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은폐하고, 이 법이 청년실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조중동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실질적으로 언론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대규모 자본의 유입과 함께 가지각색의, 그러나 목적은 '이윤'하나뿐인 방송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언론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들의 계산방식대로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미디어법이 언론의 존재목적을 공격하고 있으며, 언론의 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리게될 권리들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들을 굳이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그들이 자랑하는 경제적 효과와는 비교도 안되는 액수일 것이다. 

언론의 존재목적은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절대 버려서는 안 될 사회적 가치들을 구성원 사이에 환류시키는 일일 것이다. 즉, 자유, 평등, 연대, 평화, 생태, 노동, 여성, 정의, 인권 등 민주적인 가치들이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어내는 것이다.

미디어법은 바로 이런 언론의 존재목적을 '자본'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와해시키려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이 '자본', '이윤'에 의해 지배당하고 언론은 '시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언론은 언론이 아니게 되고, 민주적 가치들은 자본의 힘 앞에 무너져 갈 것이다. 또한 청년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겠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이라는 권력의 통제 아래서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번 광고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피해를 받는 수 많은 시민들을 분열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그 1차적인 타겟은 청년실업자들이며, 2차적인 타겟은 그/녀들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부모들일 것이다. 이들을 한나라당 편으로 포섭하면, 자연스럽게 청년실업의 '적'이 만들어 진다. 적은 다름 아닌 미디어법의 통과를 막는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노조와 그에 가입되어 있는 언론종사자들일 것이다. 내가 지금 취업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기서 집회하고 있는 저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무서운 전략이다.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원한의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저들의 정치술.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거대한 공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대중들이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경제적 공세' 앞에서 '민주적 반격'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의 공간을 열어내는 것이다. 언론의 가치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펼쳐지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경고하고, 자본에 봉사하는 경제가 정치를 과잉결정하지 않도록 자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이뤄져야 함을 역설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윤으로 점철되는 경제를 민주적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힘은 여전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대중정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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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정의와 우리의 적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는 무엇보다도 먼저 ‘적’이 무엇인지 정의해야할 것이다. 적이란 위협을 가할 의도를 갖고 나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을 뜻한다. 여기에 시야를 더 넓혀 국가공동체를 단위로 한다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의도를 가진 국가를 모두 적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본래부터 그냥 내가/우리가 싫어서 위협을 가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거의 없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제의 동료가 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나/우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든 개인/국가는 언제든지 적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세상 모든 국가를 잠재적 적이라 볼 수 있다.

부정할 수 없는 주적, 북한

그렇지만 굳이 가장 위협적인 적, 즉 주적을 꼽으라면, 국가법에 그 의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아시다시피 항상적인 위협요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 중에서도 거대한 규모의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군사세력은 분명한 위협요소이다. 하지만 이 말은 일부만 맞다. 세뇌교육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체제에 강제적인지 자발적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단결된 북한사회 전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사회 전체가 위협요소라 할 수 있다. 당/정/군과 북한주민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다.

보수/진보 세력의 대북관 비판

따라서 당/정/군만을 적으로 삼고 북한주민만을 동포라 여기는 보수세력의 인식은 매우 한계적이다. 하나의 체제를 적으로 삼는 순간, 그 체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래서 체제와 완벽히 분리불가능한 주민들까지 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반대로 당/정/군, 북한주민을 절대적으로 포용하며,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을 부정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진보세력 일부의 인식도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보정책은 이와 같은 보수세력의 대북관으로부터 도출된 무조건적인 강경책과, 진보세력 일부의 인식으로부터 도출된 무조건적인 햇볕정책 또는 인식결여의 양극단을 달렸다. 때문에 보수세력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만 한다는 비판에서, 진보세력은 무조건 적인 퍼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둘 모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비슷한 모습을 지녔으며, 자기반성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의 탈피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안보정책은 무엇인가?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 안보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그 목적은 바로 ‘평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은 견고한 군사적 방어태세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속적인 군사적 대립만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일부 강경한 보수세력이 외치는 군비증강론이나 어이없는 전쟁불사론은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이는 날카로운 대립만을 부추겨 최악의 경우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을 야기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버튼 하나가 수천수만을 죽일 수 있는 현재의 전쟁은 결코 게임 속 일처럼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안보전략은 결단코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군사적 방어태세를 게을리 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화해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첫째, 북한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각각 남북협력사업을 유기적으로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민간 뿐만 아니라 군차원에서도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군감축 등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넷째, 우리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전쟁을 반대하는 동아시아 시민들 간의 조직적 연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강경책과 햇볕정책의 양극단을 배제한,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은 안보의 최종목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적 국제사회질서구축의 필요성

하지만 이해관계가 대립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현 국제질서에서는 하에서는 누구든지 적이 될 수 있는 법이다. 특히 언제 위협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한 국가만 ‘군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남북한의 궁극적 평화를 위해서는 현 국제질서를 상호협력적으로 재편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먼저 세계연합(UN)을 중심으로 무한경쟁의 세계질서를 보다 상호협력적인 방향으로 재편해나가는 국가 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각 국가의 시민사회 간 국제적 연대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얽히고 설켜 있는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만을 강조하며 그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고 실현가능성이 적은 원칙만을 내세우는 사이 오늘도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할 것이다. 노력하는 자만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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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윤만을 위해 생산한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내는 것, 즉 생산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척도가 된다.

이렇게 사적이익을 위해 생산하다보니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는 공공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품의 안전이다. 특히 우리가 먹는 음식의 경우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 우리 몸으로 들어와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안전은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일 뿐이다.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싼 재료를 쓰고 비싸게 팔면 그만이다. 안전은 뒷전이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 -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 - 이 사회전체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효과 - 안전하지 않은 제품의 생산 - 를 가져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적이익의 추구가 사회전체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류경제학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우병이나 유전자조작식품, 그리고 최근 멜라민사태까지, 일련의 식품안전에 관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이를 증명한다. 광우병은 잘 알다시피 초식동물인 소에게 비싼 목초대신 값싼 (거의 버리다시피하는) 동물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임으로써 발생하는 무서운 병이다. 유전자조작식품도 생산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멜라민도 마찬가지다. 우유함량을 많아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첨가된 것이다. 이것이 수입되어 각 종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맛을 좋게 한다는 명목하에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불만제로나 소비자고발과 같은 프로그램처럼 생산자의 양심에 호소한다거나, 처벌의 강화를 주문하는 식이다. 물론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을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드는 매커니즘(구조)이 존재하는 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꽉 막혀 있는 도로사정은 보지 않고 운전자만 욕하는 것과 같다. 원활한 교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운전자에게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생산의 목적을 바꾸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익을 위한 생산이 아닌 공익을 위한 생산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윤보다는 질 높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필요한 사람 누구나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다. 따라서 이 제안은 사실, 생산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생산은 본래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산의 공익화 프로젝트!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노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동자야말로 생산과정의 핵심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는 곧 제품을 사용하는 시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산의 공익화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나는 지금이 바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움직일 때라고 생각한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도록 노동조합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고, 왜곡된 생산을 바로 잡아 생산의 이득이 온전히 공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민주적 생산'이라고 부르고 싶다. '민주적 생산'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하나로 만든다. 노동자가 시민이고 시민이 노동자인 셈이다. 바로 이 때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딱지를 떼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들도 분명 가능하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한다면 언제나 그러하다. 당장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능성을 닫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안은 이렇듯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