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빈화폐] <NAM에 대하여> 발제문

  • 분류
    수다
  • 등록일
    2009/06/08 13:31
  • 수정일
    2009/06/08 13:31
  • 글쓴이
    빈집

가라나티 고진, [NAM에 대하여], 녹색평론 2003년 1-2월호

 

1.  

NAM은 자본에 대항하는 운동을 조직한다. 그것은 자본에 대항하는 장을 유통(소비) 과정에 둔다. 즉, 소비자로서의 노동자 운동을 기반으로 한다. 보이콧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제 경제 속에서의 내재적 투쟁과, 비자본제적 생산과 소비의 형태 - 시민통화와 생산소비협동조합 - 을 만들어내는 초출적인 투쟁을 통합한다.

 

자본에 대항하는 장을 생산의  영역에서 소비의 영역으로 전환하자.

- 자본은 화폐-상품-화폐 M-C-M의 운동 속에서 잉여가치를 획득하는 것으로서만 존재한다.

- 잉여가치는 노동자가 생산한 것을 노동자 자신이 사게 함으로써 얻어진다.

- 노동자가 생산점에서는 자본이 노동자에 대해 우위에 선다.

- 소비점에서는 노동자가 능동적인 주체로 등장할 수 있다.

- 화폐 경제는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떼어놓고 마치 기업(생산영역)과 소비자(소비영역)가 경제 주체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 실은 소비자운동은 입장이 바뀐 노동자들의 운동이다.

- 노동운동은 소비자운동인 한에서, 그 국지적인 한계를 넘어서 보편적이 될 수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으로서의 소비과정은 육아, 교육, 오락, 지역활동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 생산자로서 노동자운동에서 소비자로서 노동자운동으로.

- 자본의 위기,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두 개의 장 두 개의 방법.

- 안토니오 네그리, "일하지 말라", 마하트마 간디, "사지 말라"

- 노동자=소비자가 노동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토대가 필요하다.

- 비자본제적 생산과 소비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초출적인 투쟁(생산소비협동조합이나 LETS)이 필수불가결.

- 보이콧을 중심으로 하는 내재적 투쟁은 자본제 기업을 비자본적 기업의 형태로 바꾸어가는 일을 촉진할 것.

 

  • 노동자=소비자가 노동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토대로서의 빈집?
  • 빈맥주조합은 비자본제적 생산과 소비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초출적인 투쟁인가?
  • 자본제 기업이 비자본제적 기업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는  장을 유통과정으로 옮기는 경우, 중요해지는 것은 통화의 문제.- 오웬은 노동증표를, 프루동은 인민은행을 구상. 이런 것 없이는 아무리 생산소비협동조합이라고 해도, 국가적인 통화나 은행에 근거한 자본제 기업에 패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 맑스는 오웬과 푸르동의 화폐나 은행을 비판했지만, '노동가치설'에 근거한 통화 발행을 거부한 것.

    - 맑스가 <자본론>에서 한 것은 왜 화폐가 있으며, 그것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일.

    - 맑스가 처음으로 해낸 일은 노동가치설에 의하지 않고, 화폐만이 구매력을 가진다는 것, 교환이 화폐를 매개로 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의 근거를 보여준 것이다. 또한, 맑스는 이러한 화폐가 자본으로 바뀌어지는 것, 즉 시장에서의 단순한 교환으로 보이는 것이 실은 자본의 운동으로서 행해지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 빈맥주조합은 자본제 기업에 패배하지 않을 것인가?
  • 결국 어떤 형태로든 화폐는 필수적, 노동가치설에 근거해서는 구매력을 가질 수 없다, 구매력을 가진 화폐가 자본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가?

     

    LETS

    - 린턴의 LETS는 노동가치설을 거부한 것. 시장을 배척하고 화폐를 필요로하지 않는 공동체의 호혜적 경제로 돌아가려고 했다.

    - 문제는 LETS가 통화로서 유통되는가 하는 것.

    - 린턴은 불황 아래에 있는 지역경제를 지키고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 그에 비해서 우리는 자본제=네이션=스테이트에 대항하기 위한 핵으로서 사고한다.

     

    시민통화 Q의 실패

    - Q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Q를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 Q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Q를 벌어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잘못.

    - 린턴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규모에서는 LETS가 잘 되는데, 이는 공동체의 호혜제가 가진 강제력이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라도 좋지만, 전혀 경제적인 현실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공동체간의 친목 이상이 아니다.

    -Q가 실패한 것은 작은 공동체에서만 적용되는 LETS의 원리를 글로벌한 수준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공동체 속에서 존재하는 신용은 글로벌하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작은 공동체가 아니라 큰 규모로 넓히게 되면 호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암묵적으로 노동가치설을 취하게 된다. 오웬이나 푸르동과 같은 오류.

    •  

  • 빈으로 살 수 있는 것의 확대,
  • 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의 확대
  • 단순히 사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다른 동력이 필요한 것인가?
  • 큰 규모(모르는 사람과의 거래)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예를들어 해방촌에서 모르는 사람이 빈맥주를 구입한다거나 빈맥주 생산에 참여해서 임금+임빈을 받는 것은 가능한가?
  • 암묵적으로 노동가치설을 취하게 된다?
  • LETS는 충분히 큰 규모 아닌가?

     

     

    3.

    왜 Q와 같은 자칭 통화가 화폐로서 유통되지 않는가?

    - 엔과 같은 은행권은 종이조각인데 왜 통화로서 유통되는가?

    - 국가에 의한 강제력?

    - 엔 뒤에는 국제적인 기축통화 달러의 지지, 달러의 배후에는 금이 있기 때문이다. 금 태환 정지 후에도 마찬가지.

    - 금이 화폐가 된 것은 우연이지만, 그러한 일반적 등가물이 생긴 것은 필연.

    - 금 역시 사용가치를 갖고 있다. 사용가치가 없다면 통화로서 유통되지 못한다.

    - 맑스는 은행권을 상업신용, 즉 약속어음의 발전으로서 보고 있다.

    - 지폐는 단순히 금을 대신한 것이 아니다. 지폐는 상품화폐(금)의 뒷받침에 의해서 신용으로서 창조된 것이다.  

    - 따라서 지폐라고 하더라도 국가 지폐와 은행권을 구별해야 한다. 은행권은 신용화폐로서, 상품신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 상징화폐(지폐 등)은 대출-상환이라는 상업신용의 관계로부터 온 것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 은행권이 유통되는 것은, 단순히 준비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상업 신용으로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전혀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어서 다소 당혹스러움.
  • 새로운 공부가 필요한가? 흠.
  • 결국 통화가 유통되는 것은, 그 통화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가게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통화 L

    - 포인트카드, 마일리지카드와 비슷하다.

    - 포인트를 해당 가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게, 모든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 시민통화 L은 중소상점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대자본의 독접에 대항하기 위한 것.

    - 각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도 발행하는 것이 가능. L은 신용통화

    - 포인트카드와 유사하나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사고방식에 근거.

    - 통상의 포인트카드는 가격할인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

    - L은 손님이 가게에 엔을 맡기고 포인트를 받는다는 것. 포인트란 가게가 발행하는 은행권. L은 그러한 신용화폐.

    - LETS와 마찬가지로 무이자. 엔 대신에 L로 지불하는 것은 무이자로 엔을 빌리는 것과 동일.

    - LETS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은 없다.

    - LETS와 다른 것은 법인은 L을 발행하는 권리(주권)을 갖지만, 개인(소비자)는 갖지 않는다.

    - 개인이 L에 참가하는 것은 포인트카드에 등록하는 것과 같이 용이.

    - 개인도 통화발행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경우 법인과 똑같이 취급.

    - L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은 엔에 의해 지지되고 있기 때문. L은 신용통화로서 처음부터 당연히 유통되게 되어있는 것.

    - 반면 지역통화는 유통되는 근거가 없다.

    - 윤리적인 동기나 친목적인 동기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 자본제 경제의 압도적 힘에 대항할 수 없다.

    - L은 포인트카드와 똑같이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 뿌리를 두고 유통된다.

    - L이 구매력을 가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화폐-자본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L은 엔에 달라붙은 암과 같은 것. 그 자체가 암인 자본제 경제에 대한 '대항암 운동'.

    - 엔이 유통되는 한 L은 유통된다. L을 제거하려 하면 엔 시장경제도 죽어버린다. Q는 단순한 장난감 같은 것.

    - 시민통화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 생산소비협동조합처럼 자본제 경제의 바깥으로 나오고자 하는 대항운동,

    - 반전운동, 조합운동, 마이너리티 운동처럼 내재적인 대항운동이 불가결한 것.

    - 시민통화는 이러한 운동에서 불가결한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

     

  • 백화점 상품권이나 삼성카드 보너스포인트나 SK OK캐쉬백 등을 생각해보자.
  • 대자본이 이런 포인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 예를들어 재래시장 상품권이 실효가 있나? 의의가 있나?
  • 개인의 통화발행권을 제한한 이유는?
  • Q의 구매력에 실망한 나머지 지나치게 구매력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
  • 엔에 지나치게 연동되는 것 아닌가?
  •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도 출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좋으나, 포인트카드와 같이 오직 이득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만 참가하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태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가능한가?
  • 대항암... 비유는 좋지만 구체성은 없다.
  • 결국 구매력이 있어서 통화로서 유통되면서도, 자본이되지 않고 자본을 보완하는 것도 아니면서, 발행의 주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화폐의 창출... 이것이 목표인가?

     

     

  • 대안화폐 빈이 호혜제의 확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 빈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로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집, 밥, 옷, 술? 또 무엇?
  • 빈집 공간분담금을 빈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려면?
  • 빈집에서 밥값을 빈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하려면?
  • 빈으로 살 수 있는 옷가게, 재활용가게?
  • 빈맥주조합은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인가?
  • 빈농사조합, 빈컴퓨터, 빈김치조합, 빈주거조합, 빈식당조합 등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