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건강과 행복

                [조선 외무성 일본연구소 소장 담화]

        일본의 핵무장화기도는 철저히 저지되여야 한다

최근 일본의 새 내각이 선임 정권들을 무색게 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내외의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쟁국가로의 변신을 야망하는 선제공격 능력의 강화와 무기 수출 제한의 완화, 《비핵 3원칙》의 재검토 등 일본 지배층은 군사 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면서 전범국으로서 금단의 선을 뛰어넘어 핵보유 야망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얼마 전 일본 정부의 한 고위 인물은 《더욱더 엄혹해지고 있는 주변 안보 환경》, 《독자적인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운운하면서 일본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극히 도발적인 망언을 서슴없이 늘어놓았다고 한다.

이는 결코 실언이나 일종의 객기에서 나온 주장이 아니며 일본이 오랫동안 꿈꾸어 온 핵무장화 야망을 직설한 것으로서 일본의 헌법은 물론 전패국으로서 걸머진 의무를 명시한 제반 국제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된다.

정부에 안보 정책을 건의한다는 고위 관료의 입에서 이와 같은 무모한 발언이 튀어나온 것은 핵보유 시도가 일본 정계에 짙게 팽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일본의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정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극비밀리에 핵무기 연구 개발에 뛰어든 일본이 패망 후에도 임의의 시각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토대를 암암리에 닦아 왔으며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단뿐이라는 것이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화로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에 배비하여 공동으로 운용한다는 《핵공유론》을 들고나오고 앵글로색슨계의 핵동맹체인 《오커스》에도 머리를 들이밀려고 기도하는 등 핵보유의 가능성과 출로를 지꿎게 모색하여 왔다.

한편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하였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각 관방장관과 방위상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물들은 지금껏 금기사항으로 간주되어 온 핵동력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하였다.

제반 사실은 일본 당국이 저들의 핵보유 야망에 대한 내외의 반응을 타진하고 점차 면역을 키우기 위한 여론을 조성하면서 핵무장화로의 길을 열어보려는 어벌큰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해 주고 있다.

일단 물꼬만 터뜨리면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가 다름 아닌 일본이며 일본이 《주변 위협》에 대하여 그토록 청을 돋구고 있는 진목적도 핵무장화를 최종 목표로 하는 군사대국화 책동을 합리화하자는 데 있다.

앞에서는 《세계 유일의 원자탄 피해국》이라는 간판 밑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핵무장화에 뛰어들려는 일본의 뻔뻔스러운 양면적 행태는 국제 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탄해야 할 최대의 위협이며 지역 나라들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은 지나온 일본의 침략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 인류는 죄악에 찬 과거를 부정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핵무장화로 줄달음치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