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dure79

나쁜 나토의 경제 테러로 세계 인민 피해

                [러시아는 지금] 서방의 대러 제재, 피해 보는 건 누구인가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2/03/20 [10:23]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해외에 예치된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수입 중단 등 각종 경제제재를 내렸다. 

 

또한 맥도날드, 펩시, 리바이스, 유니클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엑손 모빌, 골드만삭스 등 전 업종에 걸쳐 약 300여 개에 달하는 국제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기도 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2022년 2월 24일 이후 2022년 3월 16일까지 러시아 통화 루블화 가치는 달러보다 약 18% 하락했다. 국가 통계청은 2022년 3월 16일 러시아 소비자 물가가 연초부터 5.62% 상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 한 해 동안 물가가 4% 오르리라 예상했는데 벌써 이를 웃돌게 된 것이다. 서방 국가들이 주요 부품을 러시아에 더 수출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난처하게 됐다. 실례로 수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러시아 트럭 제조업체 카마즈는 올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40%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으리라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방의 제재가 단순히 이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오랫동안 있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이번 글에서는 서방이 대러 제재를 살펴보며 러시아의 대응과 제재가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 러시아에 재재를 하는 주요 국가들.   

 

계속된 서방의 대러 제재

 

러시아를 향한 대부분의 제재는 미국이 주도해 시작한다. 미국은 세계 인권경찰로 자임하면서 러시아 내정에 개입하고 국제 문제처럼 만들어 왔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시작하면 기타 서방 국가가 미국의 결정에 동조하며 비슷하게 러시아를 제재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

 

미국 제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킴으로써 러시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들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의 제재는 주로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군수, 금융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푸틴 대통령의 측근과 그들이 운영하는 주요 산업을 겨냥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2019년 6월 연례 TV 생방송 프로그램 ‘다이렉트 라인’에서 “그들(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억제하고 싶어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2019년 다이렉트 라인에서 러시아가 서방 국가의 제재로 500억 달러(약 58조 원)의 손실을 보았지만, 유럽연합 국가는 자신들의 제재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제재 덕분에 러시아가 선박 엔진 등을 비롯한 주요 산업 제품의 자체 생산에 착수하고 농업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2020년 6월 “(국가 간) 교류는 제재를 피해 안보 분야를 비롯한 곳곳에서 가능하다. 부문별 교류가 2014년 유럽연합의 제재로 동결된 건 맞지만 관심 있는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무부의 발표로는 오히려 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점점 더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스스로 힘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제재

 

이번 제재에 서방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친서방 국가들도 동참하면서 러시아를 더 옥죄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의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CCC-(디폴트 임박) 단계로 강등했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6단계 등급을 하향했다. 러시아 증시는 MSCI 및 FTSE와 같은 주요 세계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더불어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러시아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는 미국과 유럽의 영공에 진입할 수 없고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사는 시베리아를 우회하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 4일 관영 뉴스 채널 로시야24가 방송한 정부 회동에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어떤 나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나쁘게 하는 (추가 행동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현재의 군사적 행동은 “러시아 연방에 대한 비우호적인 몇몇 행동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경제 제한 조치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재밖에 할 게 없는 미국과 서방은 군사적인 대결보다 러시아 정부와 금융계, 기업 그리고 푸틴 개인과 측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경제제재를 쏟아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2022년 3월 15일 대러 4차 제재까지 발표했다. 해당 제재안에 따르면 유럽산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사실상 모두 차단했고 300유로(약 41만 원)가 넘는 사치품과 5만 유로 이상의 고급 차, 1,500유로를 초과하는 악기 수출이 금지된다. 또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되고 에너지 산업을 위한 장비, 기술, 서비스 수출도 제한된다.

 

영국도 사치품의 대러 수출을 금지하고 철강·주류·목재·골동품 등 수백 개 수입품에 3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부과된 관세 대상 규모만 1조 원이 넘는다.

 

미국도 러시아 사법부 인사들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 16일 TV 연설에서 “새로운 현실을 맞아 우리 경제는 깊은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나는 이것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라며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며 당분간은 우리 물가와 실업률을 상승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방의 물 샐 틈 없는 경제제재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러시아 국민이 대거 반 푸틴 시위와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는 십여 년간 제재를 받으며 경제가 악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 위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내고 수입품들을 자국에서 생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제재에 대해서도 이러한 대응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안톤 코탸코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2022년 3월 15일 “노동·사회보장부는 이번 주말까지 주로 시민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들의 일을 재개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채택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코탸코프 장관은 “현재 운영을 중단하는 많은 기업이 생산과 물류 프로세스를 재조정하기 위해 일시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노동·사회보장부가 노동시장 상황을 매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3월 16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지원 대책에 관한 회의’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8세~16세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금수급자에 더 많은 연금을 주며 공무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도 올리고 기업엔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그 가신들의 용서할 수 없는 압력에도 러시아에 남아 계속 영업하고 있는 외국기업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앞으로 그들은 확실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티야나 골리코바 부총리도 정부가 일자리 보존과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 노동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나 러시아의 개인이나 기관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매장 소유권을 가진 경우가 많아 제재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으리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계속된 서방의 경제제재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 대부분 품목을 현지화한 상태이기도 하다.

 

실례로 피자헛과 KFC 본사인 얌브랜드도 직접 소유한 러시아 내 70개 KFC 매장과 50개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장 폐쇄 발표를 했지만, 가맹점주 소유인 900개 이상의 KFC 매장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러시아가 곧 디폴트(채무불이행)선언을 할 것으로 장담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16일 달러화 표시 국채의 이자를 달러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정부가 2022년 3월 5일 발표한 명령에 따르면 러시아에 적대행위를 한 국가의 채권자들에겐 채권이 애초 발행된 통화와 상관없이 루블화로 상환하게 했다. 단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의 채권자들에 대해선 재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 외화로 상환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022년 3월 16일 국영방송 러시아투데이(RT)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자를 지급했고 공은 미국 당국 측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했다. 2022년 3월 16일은 달러화 표시 러시아 국채 2건에 대한 이자 1억 1,700만 달러(약 1,445억 원)의 지급 만기일이다.

 

다만 실루아노프 장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외화 계정이 있는 미국 은행에 달러로 이자를 보냈지만, 지급 처리가 승인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씨티은행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제재 때문에 해당 돈이 국채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루블화로 지급하기 위한 대안 절차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의 2022년 3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한 채권자는 “내 예상과 달리 이자가 달러로 지급됐다”라며 놀라워했고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국채를 보유한 고객이 이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의 환거래은행인 JP모건은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보낸 돈을 처리해 지급대리인인 씨티그룹에 입금했고 씨티그룹은 이 자금을 확인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차츰 해결해나가고 있다.

 

러시아 관영 매체 스푸트니크의 일본지사는 2022년 3월 16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자유로운 국제통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일 통화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국의 정치·경제·군사·문화를 통합하는 국가연합이다.

 

새 통화의 가치는 회원국의 통화지수 및 상품가격지수를 통해 매겨진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달 말까지 해당 협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중국의 협력에 관한 온라인 회담에서 나왔고 참가자들은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르게이 글라지예프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통합 거시경제담당 위원은 “우리는 세계 경제가 EAEU와 중국에 대해 제한조치를 하는 데 따른 위협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화 교체 흐름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위안화로 거래하는 것에서도 보여온 점이었다. 이번 대러 제재로 인해 달러 패권이 균열하고 새로운 통화로 거래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는 러시아의 원유와 다른 원자재 상품을 루피-루블화 거래를 통해 매우 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는 자국 내 수요 원유 중 80%를 수입하는 데 통상 러시아산 원유의 비중은 약 2~3%였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올해 들어 40%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의 제재로 유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자 인도 정부는 상승하는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러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 관광객 수천 명이 태국 휴양지에 발이 묶이는 일도 벌어졌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11일 푸켓, 코사무이, 크라비, 파타야 등 휴양지에 머무르고 있던 러시아 관광객 약 6,500명이 귀국 항공편 예약과 각종 결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상했던 일정보다 더 오래 머무르게 됐다고 한다.

 

태국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을 규탄하는 유엔 선언에 참여했으나 러시아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태국 정부는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무급으로 30일 비자 연장을 제안하고 장기 체류자를 위해 저렴한 가격의 숙소도 알아봐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있는 푸켓 현지 관광협회는 호텔, 항공편 이용 결제에 가상통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

 

중국 환구시보는 2022년 2월 28일 관변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SWIFT 퇴출이 강력한 제재라면서도 러시아가 2014년부터 자체 결제 시스템인 러시아금융통신시스템(SPFS)을 구축하는 등 오랜 기간 미국 등 서방 진영의 경제제재에 대비해 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러시아의 모든 금융권을 SWIFT에서 배제할 경우 러시아 이상으로 EU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쥔양 상하이재경대학 교수는 “러시아의 모든 금융권에 대해 SWIFT 배제 조치가 취해지면 러시아의 해외 거래 대금의 70%가 중단될 수 있다”라면서 러시아 천연가스의 40%를 의존하는 EU 역시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탄야링 중국 외환투자연구소 소장도 “EU가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하는 것은 자신의 발에 총을 쏘는 격”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면 SWIFT 배제에 따른 경제적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3월 15일 대러 제재 영향으로 EU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유럽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올해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가장 최근의 예측치인 4%에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독일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지수는 지난 2월 54.3에서 3월 -39.3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수 발표 역사 31년을 통틀어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39.3이란 숫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3월 기록한 -49.5에 가깝다. 같은 기간 독일 경제에 대한 자신감 지수는 13.3%p 하락해 -21.4를 기록했다. 아킴 밤바흐 유럽경제연구센터 소장은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는 상당히 독일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라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2022년 3월 초 공동 성명에서 “전쟁과 제재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 등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피해는 유가 상승, 물가 상승, 기업의 수입·수출 축소 등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나온 기사로 갈무리한다.(http://www.jajusibo.com/58854)

 

시진핑 주석은 2022년 3월 18일 1시간 52분 동안 이어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 회담에서 “(제재가) 더 심해지면 글로벌 무역·금융·에너지·식량·산업망·공급망 등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에 설상가상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차별적 제재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인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서방의 제재가 누굴 위한 것인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를 뚫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관심을 두고 보자.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명]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태에 대해

                                       [성  명  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전한다.

 

1. 현 사태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 등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러시아 간의 전쟁이다. 더 나아가 이는 자칫 3차 대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태인 것이다.

 

이 사태는 러시아를 압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전쟁 유발 책동으로 시작되었고, 제국의 병장기兵仗器 역할을 해 온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 군부가 대러시아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부른 것이다.

 

현 사태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지난 4월 하순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고, 또 지난 5월 4일 펜타곤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힌 미국 측 고위 장성들의 자백과 행적으로도 재확인되었다.

 

지난 8년간 러시아 압살을 위해 근 3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며 무기 등을 지원해온 장본인이 미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미군이 양성한 네오나치 군부는 러시아 접경지대인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집단학살하는가 하면, 또 NATO군이 주도한 대량살상용 생화학 무기 실험 공작에도 참가해 왔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지난해 말까지도 현안을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자초한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참담하고 황당하기도 하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군인 등 수만 명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수백만 명이 국외로 피난을 떠났으며, 군용시설이 산재한 여러 도시가 포연에 휩싸이고 있다.

 

그런데도 젤린스키 등 고위 지도부는 일반 대중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액을 축재하는가 하면 키예프 등지에는 초고가 승용차들이 넘쳐나는 등 요지경 속이라는 사실이다.

 

현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치 부패지수가 최악이고 대중들의 생활은 최저였던 패망 직전의 남부 베트남 상황과도 흡사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같은 비관적인 현실을 자초하게 된 주원인은 국리민복을 위해 제국의 도발 책동을 단호히 거부하지 못하고 그들의 선전·선동에 뇌동해 대러시아 도발을 지속해온 결과인 것이다.

 

또한, 이는 군사주권 등 나라의 핵심주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한국에게도 중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식된 약육강식의 시장 자유+정치적 민주주의라는 모순된 정치선전에 대해 아무런 고민조차 없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제국주의 세력의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불안과 경제 파탄 위험성이 한층 더 높아졌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우호적 국가(독도를 다케시마 교육)인 우크라이나에 거금 10억 달러(1조3천억)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자칫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고 안보위기까지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와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부터 반러시아·친우크라이나가 마치 국제사회의 대세인 양 여론을 호도해 왔으나 이는 결코 국제사회의 대세가 아니다. 이는 단지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이 왜곡 날조한 선전·선동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지난 세기까지 국제사회를 주도해온 측은 미국 등 서구세력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사회는 과거와 같은 서구 독점체제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그 단적인 증거가 바로 미국 등 서구세력들의 대러시아 도발을 지지하는 나라의 수는 전 세계 약 20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30개국 내외이며, 나머지 나라들은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흥 강국으로 부상 중인 BRICS 국들은 물론이고, 그동안 대표적 친미 국가로 분류된 중동의 사우디와 UAE 등도 반미로 돌아섰고, 또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의 대국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은 친러 대열에 선 것이다.

 

아울러 동남아의 대국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도 미국에 등을 돌렸다. 인구로 보면 미국 편에 선 숫자는 전 세계 79억 중 불과 10% 내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어떠한가? 통계상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2020년 전 세계 명목 GDP 총액 약 83조 달러 가운데 미국 편에 선 나라들의 명목 GDP 합계는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명목 GDP일 뿐 구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GDP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 등 필수자원이나 농·공산품 등 실물의 뒷받침도 없이 남발된 달러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유로화 사용국의 주류산업은 지구촌의 부를 약탈해온 금융업이다.

 

그러나 이제 간계와 폭력으로 유지해온 달러패권과 군사패권도 일락서산 신세가 된 것이다.

 

3. 사실 현 사태를 보는 정부나 언론의 편향적 시각에는 제국주의 세력이 주도해 온 대러시아 비호감 정서가 한몫하고 있다.

 

지금의 러시아는 옛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며, 옛 소련조차도 미국처럼 50년 이상의 신탁통치를 주장하거나 남북 분할을 획책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2차대전 종전 무렵,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일본군의 자진 무장해제를 막은 측이 미국임) 남북을 분단한 뒤 남북 간 왕래는 고사이고 통신조차 막았다.

 

이는 당시 38선 이남을 점령한다고 선포한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과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돕는다고 선언한 치스챠코프 대장 포고문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유발한 미국이 그 책임을 옛 소련의 사주로 뒤집어씌워 왔으나 이 역시 사실무근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가 소련해체기에 러시아에 파견한 공식 조사단의 보고서가 말해준다. 즉 미국의 전쟁 도발 증거는 차고 넘쳐도 옛 소련의 그것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러시아 악마화 작업은 남한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역에서 이뤄졌다. 2차대전 총 사망자 약 5천만 명 중 옛 소련 측 희생자가 절반이 훨씬 넘는 2,700만이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도 바로 옛 소련이다.

 

그럼에도 미, 영 등은 대전이 끝나자마자 옛 소련에 대한 봉쇄를 시작했다. 당시 소련을 철의장막으로 부르며 전후 피해복구에 몰두했던 소련이 마치 철의장막 뒤에서 침략전쟁을 꾸미는 양 거짓선전을 한 것이다. 이를 빌미로 1949년에 유럽을 미국의 군사 통제권 아래 묶는 NATO를 만든 것이다.

 

그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직간접적으로 무력을 행사해온 NATO가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도 주도한 것이다.

 

4. 미국의 유럽사령부 격인 NATO는 우크라이나에서 반러시아 파시스트 군사조직도 양성했다.

 

그 대표적인 군대가 바로 네오나치를 자처한 아조프 부대다. 이들의 주 임무는 러시아와 접경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였다. 이들의 무차별 폭격과 집단학살로 희생된 러시아계 주민 수는 수만 명에 달한다.

 

또 NATO는 종미를 거부한 정부에 대해 소요와 폭동을 선동할 청년단도 키웠다. 2014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유로 마이단’이라는 단체에 반정부 폭동을 일으키도록 사주하여 EU 가입 등 대미 종속을 거부한 합법 정부를 전복했다.

 

사실 이같은 정부 전복과 인종청소 등은 오래전부터 지구촌 전역에서 자행해온 미 제국주의의 단골 수법들이다.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황성환 저)

 

그간 러시아는 인종청소 등 만행을 막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의 중재로 2014년에 우크라이나 정부 등과 민스크협정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러시아계 주민이 80% 내외인 이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주민학살 만행을 계속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측은 이를 평화적으로 풀려는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년 초에는 바이든이 나서서 D-Day까지 흘리며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재촉하였다.

 

늘 그래왔듯이 미국은 제국의 병장기兵仗器에 불과한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를 전쟁의 수렁으로 끌어넣으려 한 것이다.

 

5. 현 사태를 촉발시킨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간의 피를 먹고 자라는 무기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추락하는 달러 수요를 진작시키며 또 긴장 고조를 통한 친미진영의 결속도 강화하는 등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그중 가장 큰 노림수는 우크라이나를 1980년대의 아프간 수렁으로 만들어 러시아를 탈진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는 옛 소련처럼 미 제국이 파놓은 수렁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지도 않고, 거느린 군식구(동구권 나라)들도 없다. 군살은 빠지고 체질은 강화됐다는 얘기다.

 

반면에 미국은 과거와 같은 전성기가 아니라 급속히 몰락 중이며 종래의 우방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려드는 격으로 오히려 제국의 몰락만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축약한다.

 

첫째, 미국이 선포한 대러 경제제재는 시작과 동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일국의 경제상태를 표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화폐가치인데, 농산물과 에너지 그리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담보되는 러시아의 루블화는 급상승하는 데 반해 실물의 뒷받침 없이 마구 찍어낸 달러로 돈장사(금융산업)에 주력해온 약탈경제체제는 급속히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의 의도대로 과거 한국전쟁 때처럼 전쟁을 오래 끌면서 무기 장사로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것도 망상이다.

 

이 또한 당시와 지금은 여건과 상대가 전혀 달라서 오히려 성능이 검증된 러시아제 무기 수요만 더 높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고대로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 되어 러시아가 큰 위기에 처한다면, 러시아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핵 버튼을 누를 것이라는 점이다.

 

또 미국 편에선 나라 수나 인구는 러시아의 그것에 절반도 안 되며, 실질 경제력이나 잠재 성장률 역시 러시아 편에 크게 뒤진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이 전쟁이 길어져 NATO 국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안보 불안이 가중된다면 NATO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배제하는 등 서구사회는 자국의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의 길로 갈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초기와는 달리 이런 조짐들은 EU 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중심축이 무너지는 대격변기에 들어섰다. 미 제국의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난 한국만이 이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가까운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독도를 다께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고집하는 등 비우호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비록 한미동맹을 앞세우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 그들의 제국주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쎄다 해도, 무엇이 국리민복의 길인지 냉정히 따져보아야 한다. 미국의 前국방장관 럼스펠드가 정의한 대로, 임무가 동맹을 정하지, 동맹이 임무를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국에게 동맹이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인데 이를 맹신해 동족상잔 전쟁을 벌였던 남부 베트남이 그러했고, 아프칸 괴뢰정부가 그러했듯이, 애민애국보다 제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대포 밥으로 내몬 우크라이나의 운명 역시 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란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기초상식만 있다면 다음의 말뜻도 이해할 것이다.

 

한국전쟁 직전인 50년 6월 초 미 군사 고문단장 겸 주한 미군 사령관직을 맡았던 로버츠 준장은 "한국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충성스러운 번견(番犬)이고, 미국의 납세자로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군대다…." 라고 했다.

 

전세계 석학들도 모두 인정하는 사마천의 사기에는 "前事不忘, 後事之師"라는 명언이 있다. 즉 지난 역사는 후세의 귀감이라는 뜻이다.

 

이를 무시했다가 그 군주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와 백성들이 큰 환란을 걲었던 사실들이 역사가 주는교훈의 엄중함을 말해준다.(끝)

 

                                       2022년 5월 23일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는 지식인 모임

 

김세영(명예교수.전 경희대 교수), 김후용(목자.서산중앙교회 담임목사), 남산 (시민운동가.자주민회 대표), 박길용(의사. 치과원장), 정대화(명예교수.전 제주대 부산대 교수), 조헌정(목자. 615남측본부 상임대표,전 향린교회 당회장), 홍재경(의학박사. 러시아거주), 황상현(변호사. 법무법인대표), 황성환(제국학연구가.  대표저서,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 010-2228-1929)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4 . 화성 기지 건설

 해 ~ 화성 전류 --> 유도 전류 발생기 --> 물로 수소 산소 생산 --> 보물 소행성 우주선에 공급  

* 220125 시릴 그리마 교수 연구 : 화성에 물 없다 

    그동안의 연구와 다른데 .... 

    화성 유인탐사로 진실이 밝혀질테지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5 . 태양풍으로부터 화성 방어 + 중력 늘림 ( 2050 완성 )

평소 태양풍 , 거대 태양풍을 함께 방어 

--------------------------------------------------------------------------

해 ~ 화성 전류 --> 유도 전류 발생기 --> 비핵 EMP ( 대규모 코일에 강한 전류 흘림 --> 안테나로 극초단파 확산 방사 ) --> 거대 태양풍에 당구공처럼 충돌시킴 -->거대 태양풍이 방향을 바꿔 비켜가게 

* 전류 크기를 달리하여 , 평소와 거대 태양풍 방어 시 달리 대응 

* 화성과 함께 공전시킴

* 해 ~ 화성 전류를 비핵 EMP 로 돌림 = 화성 중력 늘림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타키카와 씨에게 무슨 일 ?

며칠 동안 안나옴 

요즘 우크라 뉴스가 뒤로 밀리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덴마크에 경고 ( 부분 삭제 )

하푼 미사일을 우크라 반역자에 제공 계획 

큰 해전이 벌어질 수도 있음 

-----------------------------------------------------------

덴마크 : 인어상 , 복지 , 안데르센 , 칼 닐센

    좋은 인상의 나라인데 , 어쩌다가 나쁜 나라가 됐을까 ? 

    원인은 ?  

----------------------------------------------------------------

마이너스 10 이 주어질 것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바이든에 경고

재닛 옐런이 러가 달러로 채무 상환하는 길을 막아 ,

어거지로 부도에 빠지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음

---------------------------------------------------------------

30 일까지 취소하라고 지시하지 않으면 , 바이든 2 심이 열릴 것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똥 묻은 개

반역단체 한국군 청주 헬기들이 저공비행 소음 공격 

반역자 이윤석 졸개들이 수면 방해 

------------------------------------------------------

반역은 가장 무거운 죄 

똥 묻은 개가 누굴 나무라나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르웨이 스위스의 참가

두 나라는 EU 회원국이 아님

------------------------------------------

노르웨이 우주개발 : 안도야 발사장 

스위스 : 우주항공 강소국 

----------------------------------------------

2 차 합의에 참가하게 될 것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젤이 27 기회 놓치면 다음은 노보 로씨야와 협정맺어야

5.6 : 루간 도네 크름 --> 5.27 : 앞의 3 + 헤르손 자포리자 + EU 가입 포기

------------------------------------------------------

안타깝지만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나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