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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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melano.net/proklami/2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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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에 대해(Pri la normala kaj la nenormala)

세월호 침몰 이후 거의 50일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검찰은 유병언을 쫓는 데 전력을 투구하고 있으며 주류 언론방송들은 검찰의 분발을 자극하고 유병언의 도주경로를 조언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상금의 규모도 크다. 빈 라덴에게 걸렸던 500억원의 현상금에 비하면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른바 '살인마'로 알려진 유영철에게 걸렸던 5천만원에 비하면 10배에 달하는 현상금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현상금이라고 한다. 이래저래 세월호와 쌍동이빌딩, 416과 911이 서로 깊이 얽혀드는 모양새다.

오늘 지방선거가 조용히, 예정대로 치러지는 걸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검찰과 언론을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대응을 자의든타의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어이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체제의 순항을 위해 이미 정해놓은 정치일정들이 순조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에 설득되었을까? 어떤 논리가 '정상적' 정치일정의 순항을 가능케 한 것일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치유'를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 혹은 이미지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나름 일관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행정체계 개편 외에) 유병언 추적이라는 스펙타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걸어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치구호에 정확히 부합하는 스펙타클이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을 추상하고 현상을 추상하면, 4월 16일 오전에 467명 정도를 태운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 침몰되어 그중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를 포함하여 304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합수부가 내놓은 중간수사발표는 "1)배의 불법 증개축 > 화물의 과적과 고박불량 > 흘수선을 맞추기 위한 평형수의 과잉 유출> 경력 4개월짜리 조타수의 급변침; 2)화물쏠림 > 배의 복원력 상실 > 급격한 침몰"로 요약된다. 2)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1)이므로 1)이 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셈이다. 1)의 일련의 과정들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불법', '과적', '불량', '과잉', '급변침'이다. 이것은 합법, 규격, 양호, 표준 등을 암묵적 척도로 전제하면서 세월호의 운항이 그것에서 벗어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이것만큼 호소력 있는 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만큼 굳건한 논리가 있을 수 있을까? 척도를 어기지 않았다면, 예컨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적재규정을 지켰다면, 정상적으로 변침했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인데, 바로 그 척도를 초과함으로써 엄청난 불상사를 초래했다는 설명. 비정상이 사고의 원인이며 정상화가 대책이라는 설명. 이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어떤 질서의 감각을 일깨운다. '그래 착하게 정상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어떤 도덕의 감정도 불러일으킨다. 이 설명도식의 이 강한 정서적 도덕적 이성적 호소력이야말로, 이 설명도식을 벗어나는 그 어떤 현상들(예컨대 8시 52분 이전에 이미 세월호가 이상했다는 여러 증언들, 배바닥 사진에 파공들이 보인다는 진술들, "가스분출된 거 아냐...삶은 달걀 냄새 나" 같은 선내 학생들의 대화들 등)이 출현해도,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게 만드는 흡입력이 아닐까?

표준 이상의 것, 비정상적인 것, 요컨대 과잉에 대한 비판이 다수자인 '나'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극히 예외적인 존재를 향할 때, 즉 그러한 비정상은 소수이고 예외이며 당신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설명도식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더욱 커진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박근혜 정부는 저 '불법', '과적', '불량', '과잉', '급변침'의 죄과를 뒤집어 씌울 좋은 주체를 발견한다. 그것은 구원파이다. 구원파는 오대양 사건 이후 이미 시민사회에 '과잉' '불법' '불량'의 종교로 낙인 찍힌 종교유파이다. 그것은 일종의 '과잉종교'로 이미지화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그 실질적 교주인 유병언만큼 비정상의 대명사로 적합한 사람은 없다. 이미 그는 사기죄로 4년의 실형을 산 바 있고 배임, 횡령, 탈세(즉 탈법들)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비정상적인 주체가 행한 비정상적 행위들이 가져온 비정상적 결과이고 그것은 정상통치, 즉 법치의 강화를 통해 정상화시킴으로써 풀릴 수 있는 문제로 설명된다. 이것이 저 '과잉'이라는 '악행'의 주범인 유병언(과 그 일가)에 대한 요란스럽고 긴 추적 스펙타클이 딛고 선 인지적 지형이며 그것이 다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켜봐 주어야 할 이유이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과잉이라는 악에 맞서는 정상-정의의 보루로, 검찰은 그 정상-정의의 투사로 매일매일 각인된다.

우리가 참사 앞에서 '이윤보다 생명'이라고 외칠 때, 참사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원인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 확실히 이 문제의식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플롯이 숨기고 있는 조금 더 깊은 원인에 주목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선령연장), 사유화(공공교통의 민영화), 비정규직화(선원의 임시직화와 비정규직화)다.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정치플롯이 시장으로 대표되는 사유세계를 모델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안은 그 사유의 법적 보장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비판의 정치플롯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규화, 국유화, 규제강화의 정치플롯이며 그것 역시 국가에 의한 정상적인 것(정규직, 공공성, 안전표준)의 보장을 이념화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면, 신자유주의 비판은 공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만약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과 진정으로 대립한다면, 양자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으로 환수되고 사적인 것을 위해 복무하는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온 사례들을 제공한다. 양자는 사유와 공유로 분화되면서도 '소유'의 지평에서는 서로 얽혀들어간다. 정상성의 정치플롯들은 정상적인 것으로서의 자신과 비정상적인 것을 외재적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정상적인 것 자체의 비정상성을 감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 두 정치플롯이 제시하는 정상적인 것 자체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정상화의 정치플롯들이 전제하는 정상적인 것과 비상정적인 것의 구분 자체이다.  

정상성을 전제하는 어느 정치플롯이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회장의 기업적 과잉탐욕에 주목하게 된다. 과적을 하고, 그것을 위해 평형수를 빼고, 불법증개축을 하고, 고박을 불량으로 하는 운항테크놀로지들은 낡은 배를 수입하고, 거대한 금융자금을 조달하고, 값싼 임시/비정규 노동자를 고용하는 신자유주의 테크놀로지들과 결탁하여 기업과 유회장에게 평균이윤(정상이윤?)을 넘는 초과이윤을 가져다준다는 비판. 이렇게 우리가 악으로, 사고의 원인으로 규정하게 되는 표적은 '정상적인' 평균이윤이 아니라 초과이윤이다. 우리는 초과이윤 비판을 자본주의 비판으로 오인하곤 한다. 그런데 이윤이, 잉여가치(surplus value)가 유통과정에서 취하는 형태인 한에서 이윤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미 초과, 과잉으로서의 surplus를 함축한다. 초과이윤이란 그러므로 '초과의 초과'라는 말이다. 초과이윤을 낳는 과적은 그러므로 실제로는 '과적의 과적'이다. 맑스가 등가교환은 이미 그 속에 부등가교환을 함축한다는 말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다. 자본주의는 초과이윤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에, 그것의 원천인 잉여가치에 그 본질이 있다. 즉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것으로서의 이윤에 기초하고 있다. 초과이윤은 그것에서 파생되는 이윤형태일 뿐이다. 이윤은 유무상의 타자존재와 타인노동을 이용하는 체제이다.  즉 타자존재와 타인노동의 이용, 타자존재와 타인의 능력의 사적 전유, 타자의 활동성과 에너지를 내 것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경제플롯이다.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이 경제플롯을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초과이윤을 자본주의와 혼동할 때, 우리는 꼼짝 없이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플롯 내부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투쟁하게 된다. 그것은 과잉을 외과수술적으로 제거하는 정상화(표준화)의 몸부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양상이나 정도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원리적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의 정치플롯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정상성의 요체를 타자존재와 타인생명력, 심지어는 타자화된 자기 생명력(한 마디로 말해, 공통적인 것 전체)의 사적 전용에서 찾고 정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비정상적인 것(과잉, 과적, 불량, 불법...등)이 아니라 정상성 그 자체(표준, 합법, 양호)를, 나아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의 구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비정상적이라고 규정되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것을 온상으로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상적인 것이 타인 생명력의 이용인 한에서, 타인 생명력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들, 행위양식들, 기획들, 음모들, 드라마들이 무한히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의 세계를 만들어내지만 항상 그 상식세계를 초과한다. 역사에서 우리가 무수히 보게되는 다종다양한 전쟁들(식민전쟁, 제국주의전쟁, 인종전쟁 등등), 학살극들, 노예무역들, 참극들은 정상적인 것의 역설적인(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발현들이다. 정상적인 것은 그 자체로 음모들, 장치들, 전략들, 전술들의 활극무대이다. 우리 시대의 정상적인 것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카오스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우 체계적인 플롯들이 가동되는 현장이다. 

세월호가 왜 전복되고 침몰되었을까? 아직 나는 '모른다'. 지금까지의 어떤 설명도 충분하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눈 앞에서, 아니 전 세계인들의 눈 앞에서 벌어진 매우 분명한 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50일 이상이 넘는 거의 전지구적 수준의 집단적이고 집중적인 탐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아니 날이 갈수록 더욱 알지 못하게 되는 이 무력함의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알 수 없음, 이 무지, 이 혼란을 개인들의 무능력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 아니 오히려 이 무지의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정상체제의 능력으로, 생명의 신체력만이 아니라 생명의 지력을 빼앗고 무력화시키는 현존하는 착취체제의 음모능력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지력의 희생이 아니라 재생과 만회를 가져올 대안장치의 구축이고 그것은 지금 혐의자들에 대한 '소환권, 수사권, 기소권과 예산권을 갖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주도의 전문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에서 시작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다행히도 지난 50여일에 걸친 집단적인 지적 노력은 비록 충분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단서들, 실마리들, 추리들을 축적하고 있다. 이제 이것들을, '비정상적인 것의 척결과 정상화'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것의 해부와 정상/비정상 구별의 해체'라는 관점에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