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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010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민주대연합이니 진보대연합이니 하는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공개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가 구리기 때문이겠지요.
일각에서는 "반MB"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습니다.
막말로 이명박 퇴진 시키면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할 능력이나 있으며 이후에 어떤 비젼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작태입니다.
말하자면 또 다시 자유주의 부르조아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지요.
속지 맙시다.
용산 살인진압 희생자 장례 및 향후 진상규명에 대한 범대위 입장
지난 1년 가까이 유족과 용산범대위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며 투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사인(私人) 간의 문제’라며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해 왔다.
오히려 진상규명과 정부사과를 요구하는 유족과 범대위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했다.
그리고 2009년이 다 저물어가는 연말이 되어서야 정부가 비로소 용산참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범대위,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이다.
그러나 우리는 1년이 다 되어서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당연한 전제와 상식이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그동안 철저히 기만당했다.
유가족과 범대위가 이번 합의를 두고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장례의 최소조건으로 정부의 사과, 유족과 용산 철거민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요구 조건 대부분이 수용되었으므로 범대위는 오늘 이 시각 이후 즉각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가오는 1월 9일 국민적 애도 속에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장례를 엄수할 것이다.
그러나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용산참사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검찰은 아직도 수사기록 3000쪽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용산참사의 진실은 은폐되어 있다.
학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철거민들은 차가운 감방에 구속되어 있다.
또한 가진 자들의 탐욕을 위해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뉴타운·재개발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뉴타운·재개발 정책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지도 모른다.
범대위는 장례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땅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철거민과 연대하고,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12월30일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유가족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 1] 합의내용
하나, 정부를 대표하여 정운찬 국무총리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하나, 유가족 위로금, 용산철거민 피해보상금,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한다.
하나, 이번 합의내용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첨부 2] 장례위원회 구성 등 향후 계획
□ 장례위원회
- 12월30일(수) 이후 범대위는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
- 장례 절차와 관련한 세부 계획은 추후 발표.
□ 장례식
- 일시: 2010년 1월 9일(토)
- 장소: 서울 시내
- 각계각층이 참가하여 범국민적 애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재개발 관련 제도?정책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 범대위는 장례 이후에도 용산 살인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돌아가신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또한 범대위는 뉴타운?재개발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슬픈 통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의 자살자 수는 317명으로 하루에 한 명 가량의 청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48명이었던 청소년 자살자 숫자는 △2005년 279명 △2006년 232명 △2007년 30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은 훨씬 많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에 한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응답자 중 23.7퍼센트(%)였다.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역시 2008년에 "학원에서 새벽 1시에 들어온 아이들 47.6퍼센트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 상태는 이 같은 높은 자살률을 일정 정도 설명해준다. 통계청 설문조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한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의 46.5퍼센트였다. 중학교 1학년은 41.7퍼센트, 고등학교 3학년은 54.2퍼센트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0퍼센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8월 전국 470개 초·중·고교생(초등학교는 1·4학년, 중·고교는 1학년) 12만6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2만1497명(17.5퍼센트)이 우울·불안·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2007년 서울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요인의 1위로 시험성적에 대한 부담감(74.8퍼센트)을 꼽았다. 최근 15명의 청소년을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책 <대한민국 10대를 인터뷰하다>(동녘 펴냄)를 쓴 김순천 작가는 "청소년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밝고 희망찬 통계는 거의 찾을 수가 없다"며 이를 두고 "슬픈 통계"라고 표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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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1년을 맞아 열린 집회에서 청소년들은 자살로 죽어간 친구들을 추모하는 작은 분향소를 설치했다. ⓒ프레시안 |
2009년 한국 교육 제도, 무엇이 변했나 2009년 한국 교육계는 유독 눈코 뜰새 없이 분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이미지를 부쩍 강화하면서 교육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비와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 해동안 나온 결과는 정반대다. 서울에서는 국제중학교가 문을 열고 고교선택제를 도입했으며(이 정책을 펼친 공정택 교육감은 결국 지난 10월 선거법 위반 유죄가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전국적으로는 자율형사립고 20개가 지정돼 중·고등학교 입시 시장을 넓혔다. 대학 입시 제도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대대적으로 도입됐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도입한 이 제도는 오히려 '대입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형성했다. 정부는 심야 학원 교습 제한과 학원비 산정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대입컨설팅은 이런 통제를 벗어나 고액 사교육으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2010년 교육 예산안을 발표하는 한편, 교원 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교사1인당 학생수는 '저출산' 현상 때문에 알아서 줄어든다는 논리다. 대신 정부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를 늘리고,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가을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나서면서 외국어고 개혁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당시 여론은 초·중학생 사교육비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힌 외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러나 이를 수습하겠다면서 교과부가 최근 내놓은 방안은 결국 외고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하고,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단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나름의 개혁을 추구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발, 경기도의회의 잇따른 예산안 부결로 발목을 잡혀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그나마 학생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두발과 복장의 자유, 야자 선택의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생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이슈가 담겼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이를 '정치적인 술수'로 몰아가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의 조례안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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