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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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어린이집, 그나마 믿을 만하다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한 달 사이 담임교사가 3번 바뀌고, 두 달 사이 4명의 교사가 해고되었으며, 반 아이들은 야뇨증과 정서불안을 호소하였다. 최근 식중독 대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선 직영화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 때,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대문짝만하게 내걸은 여성가족부는 민간어린이집은 커녕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조차 관심 없다.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임은 물론이고 95%가 넘는 어린이집이 민영 시설인 건 더 이상 언급하기조차 입이 아플 정도다.

인천시, 평가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보육현장에서는 아동 보육시간마저 빼가며 보육노동자들이 매일 오후 10시, 11시에나 퇴근할 수 밖에 없는 나날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점심시간 11.1분과 성인 변기가 없는 시설 17%, 임신 후 근무가 보장되지 않는 비율이 61.3%,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에 육박. 이 통계는 그 누구의 통계도 아닌 바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분석 자료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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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우리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지내는 어린이집의 현실이자 보육노동자의 현실이다. 더 떨어질 곳도 없는 열악한 보육 현실에서 과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꿈을 꿀 수 있을 것인가? 바뀌어야 한다. 이 사회 누구나 바뀌어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보육현장의 주체중 하나인 보육노동자는 위협적인 어린이집 분위기를 떨쳐내고 분연히 일어섰으며 여성가족부와의 교섭을 통한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참담한 현실문제와 노동조건개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소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려 한다.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보육투본’)이 제시한 협약안은 그야말로 소박 그 자체이다. 이미 지켜졌어야 할 하루 8시간 노동보장, 필요인력 확충, 생활임금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소박하지만 진지한 보육노동자들의 요구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일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간단한 답변 공문 하나로 무시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분명 사용자이다. 여성가족부는 그들이 인용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부처이다. 매년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통해 보육현장의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년 보육노동자의 봉급표까지 배포하고 있다. 그러한 여성가족부가 말끝마다 저출산을 해소하겠다고,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보육의 일주체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그간의 대책과 공약들이 그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진정한 공공성은 외면하고 기본보조금과 같은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일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보육의 공공성을, 보육노동자와의 대화를 미루거나 회피해선 안된다. 더 이상 헛공약으로 시민들을 우롱해선 안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당장 책임 있는 자세로 보육노동자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 보육노조 홈페이지로

성명서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7월 5일 (수)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여성가족부 공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