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3. 기본 구호 :

- 보육노동자와 대화 거부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공공성 해태하는 여성가족부는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여성가족부는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노동 방치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은 국가책임, 정부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책임져라!
- 입으로만 공공성, 보육현장은 개판이다. 여성가족부 각성하라!
- 정부가 사용자다,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밥먹다가 체하겠다 점심시간 보장하라!
- 어린이집만 집이냐 우리 집은 개판이다. 8시간노동 보장하라!

4. 기본 문구 :

1)
7일, 대화의 의지가 있다며 마련된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면담 자리.
그러나 보육노동자는 다시 한번 속았다.
끊임없이 대화를 호소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이를 외면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그들의 보육노동자근로환경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스스로 처참한 근무환경을 밝힌 바 있지만, 사용자가 아니라는 단 한마디로 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우리 보육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는 여성가족부의 무성의와 무의지 속에 참담하게 거부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알아야 한다.
그들의 온갖 지침 속에 보육노동자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여성가족부가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현장에서 들려오는 보육노동자들의 처지와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보육노조의 소박한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체결 요구에 당연히 응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금이라도 오만한 관료의 태도를 벗어던지고 보육노동자와의 대화의 장에 나서라!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만이 보육현장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
정부는 다양한 보육정책과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 즉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 시설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육노동의 주체인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중요하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동 보육의 질을 이야기 하기란 불가능하다.
주당 60시간이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또한 100만원미만을 받는 보육노동자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떠나는 보육교사를 막을 수 없으며 좋은 보육교사를 유치할 수도 없다.
이제 보육노동자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침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공립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3)
저출산 대책, 보육 대책...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이라고 온갖 정책과 예산 확대안이 쏟아지지만
여성가족부가 떠들어 대는 장밋빛 대책들 속 그 어디에도 우리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없다.

우리는 보육현장의 음지에 가려져 존재가치조차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는 보육현장의 당당한 주체이며, 보육의 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중 하나이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인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핵심적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육노동자의 피로는 가실 때가 없고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이직을 거듭하는 보육현장,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이 보육받을 권리는 과연 보장받을 수 있는가?

주당 6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100만원미만을 월급자가 40%
떠나가는 보육노동자 막을 수 없고 좋은 보육노동자 유치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침을 마련하라!
지침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써라!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 보육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보육노동자는 요구한다.
-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