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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 24일 발족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보육투본’)는 오는 27일(화) 여성가족부 앞에서 [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보육투본은 보육을 저출산 해결 도구로 여기는 단발적 정책 남발과 1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고, 진정한 보육 공공성의 주책임자인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교섭 요구 투쟁 시작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육투본은 보육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필요인력 확충 및 하루 8시간 노동 보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3가지 목표를 내걸고, 10만 보육노동자의 결의를 담은 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섭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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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은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조건 방치로 인해 공공성의 의미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시설의 4.8%에 불과하며, 국공립 역시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급간식 비리, 노동자 월급 삭감, 아동 유치 경쟁 등을 통해 아동의 보육권과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정부지원시설 비율이 현장의 10배가 넘는 4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면서 점심 먹는 시간이 11.1분, 유급 월차휴가 보장은 12.5%에 불과할 만큼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임신 후 근무 보장은 38.7%에 불과, 임신한 교사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는 비율은 무려 83.1%에 달했으며, 성인변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17%에 이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까지 상존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참여복지 시대,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고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주당 노동시간이 54시간에 육박하며, 2004년 기준 비정규직노동자 비율이 59.5%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육투본은 이번 여성가족부 교섭 요구 투쟁을 ‘보육공공성 10년을 준비하는 투쟁’으로 보고, 더 이상 현장을 방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오후8시부터 공공연맹 교육장에서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는 기치를 내걸고 보육투본 발족식 및 승리결의대회를 가졌었다.
*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여성가족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
2006년 6월 27일(화) 오전11시 여성가족부 앞(정부종합청사)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문
“10만 보육노동자의 단결로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의 투쟁으로 올곧게 세우자!”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협약이 발표되는 등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과제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수많은 정책과 예산확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 눈물을 닦아주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저들이 떠들어 대는 장밋빛 대책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보육노동자들은 보육현장의 음지에 가려져 존재가치를 확인받기 어려운 소모품일 뿐이다.
지난 6월 7일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종사자 직무분석과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자체 실태조사에서도 보육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인권은 처참할 정도이다.
정부지원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평균임금은 100만원 남짓.
5년 전 조사결과에 비해 전혀 줄어들지 않은 평일근무시간 평균 10.5시간,
어린이집 기나긴 하루생활 중 보육노동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총시간 21.8분
그중 아이들 돌보며 먹는 점심시간 11분. 휴식시간 3.6분, 개인 청결 시간 5.5분,
어른변기 조차 없는 보육시설 17%, 만성적 정원초과.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은 그림의 떡, 생리휴가 월차휴가는 아득한 남의나라 이야기.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며 쳇바퀴처럼 쫓기는 하루일과 속에 날로 쌓이는 건 만성피로와 소화기, 호흡기 장애, 근골격계 이상 등 늘어만 가는 직업병들
이것이 바로 눈부시게 조명 받는 보육의 미래에 대한 화려한 약속 뒤편에 가려져 숨죽여 헐떡이고 있는 보육노동자의 현실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꿈도 꿀 수없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과다업무로 지치고 소진해서 결국 더 이상 버텨 낼 여력이 없을 때면 언제까지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사이고 싶던 소박한 꿈을 접고 무력감으로 아이들 곁을 떠나야 하는 소모품 인생이 우리에게 강요된 운명의 악순환이지 않았는가?
보육노동자도 인간이다. 우리도 숨통 트며 일해보자고 법과 지침을 지켜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주장조차 불온시하며 돌아오는 댓가가 보육교사의 품성과 인성에 걸맞지 않는 자질없는 교사라는 차디찬 손가락질과 해고장! 저들에게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도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있다. 보육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결코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육노동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행복한 보육환경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육의 질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담보로 한 보육문제 해결책에 목청을 높이면서도 정작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보육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에는 털끝만큼의 관심조차 없는 참담한 현실에 이제 우리 더 이상 주저앉지 말자.
전국보육노조는 보육노동자들을 강요된 희생과 헌신으로 내몰고, 소모품으로 전락시켜가며 보육현장을 저급하게 유지해 가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자 한다.
현란한 보육대책 속에서 찾아 볼 수없는 보육의 공공성을, 무너지는 보육현장을 더 이상 두고 볼지 않을 것이다.
경력교사에 대한 무자비한 해고단행으로 국공립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울산반구어린이집.
처우개선비를 볼모로 한 평가인증제 강제시행의 희생양이 되어 지쳐가는 인천의 보육노동자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신임하는 전국의 보육노동자들.
지금 우리는 벼랑 끝 갈림길에 서있다. 무너지는 보육현장과 함께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다,
10만 보육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고 보육현장의 지킴이로 굳건히 서야한다.
자랑스러운 동지들! 서로의 가슴에 손을 올려보자!
우리의 심장은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보육에 대한 드높은 애정으로 힘차게 팔딱이고 있다.
보육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핵심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침과 법규이다.
따라서 보육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바로 여성가족부란 것을 분명히 하자!
이제 우리는 10만 보육노동자의 계급적 대표조직으로 자랑스럽게 이름걸고
보육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권리와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서자.
이에 우리는 인간다운 근무환경과 보육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해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결성을 선언한다.
우리가 단결할 때 여성가족부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자랑스러운 보육노조 동지들이여! 우리의 요구와 투쟁은 참으로 정당하고 정의롭다.
이제 우리 이 투쟁의 길에서 무너지는 보육현장을 올곧게 세우고 진정한 보육의 공공성실현을 위해 10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 이 길에서 함께 어깨 걸고 가는 내 곁의 동지를 믿고 힘차게 싸워가자!
우리 10만 보육노동자들은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보육노동자 기본임금 145만원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필요인력 충원되고 8시간 근무 보장될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철폐하고 정부 직영 쟁취할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6월 24일
- 2006년 6월 24일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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