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울산반구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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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이와 관련해,, 기자 회견과 항의 집회까지 가졌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 봅니다.

전국 보육노동조합의 김명선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국공립 반구 어린이집 사태는,, 보육교사 2명의 해고를 시작으로,, 문제가 커지게 됐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올 4월 중구청관할 국공립 반구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보육노조 조합원인 경력교사 2명을 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요, 실은 지난해부터 원장은 고용불안을 느낀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부터 조합가입에 대한 보복과 경력교사들을 짤라내기 위해 아이들과 부모들의 보육권을 담보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지난 해 10월엔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이집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폐쇄 할 수도 있다며 불안을 조장하며 아이들을 보내지 말도록 강요하였고,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힘드니, 교사들 정리할 때까지 아이들을 빼나가면 나중에 부르겠다며 국공립 위탁운영자로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을 벌여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원아모집도 제때하지 않는 등 원아수를 의도적으로 줄여가며 경영상 악화를 유도해왔고, 이를 빌미로 경영이 어려우니 정리해고를 한답니다.

때문에 저희 보육노조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여성, 사회 노동단체들이 민간위탁저지, 무능원장퇴진, 부당해고철회, 국공립 반구어린이집 정상운영을 위해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2. 한달 동안에,, 보육교사가 3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다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새학기 들어와 담임교사와 아이들이 겨우 적응을 마칠 무렵인 4월 초부터 한 달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모두 4명의 교사들에 대해 집단해고를 단행하면서 어린이집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은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원장의 계속되는 해고남발로 6세반의 경우엔 담임교사가 한달 사이에 3명이나 교체되면서 심각한 정서적 불안 증세까지 보이는 등 아이들과 교사들, 부모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3.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관할 구청에선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미 지난해부터 저희 보육노조는 수차례나 고용불안문제를 해소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아이들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구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고, 지난10월 원장의 돌출행동 이후엔, 부실 급간식과 원장의 독선적 원 운영방식에 문제의식을 가진 부모들이 나서서 중구청에 문제해결을 촉구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중구청은 한결 같이 묵살하며 위탁을 준 이상 구청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모든 전권을 원장에게 일임했으니 당사자들과 잘 해결하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설치운영과 관리감독 책임역할을 회피하며, 구청이 당사자가 아니다고 발뺌하며 직무유기 해오고 있습니다.

4.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도 반구 어린이집처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근본원인은 민간위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아이들에게 최선의 보육환경을 국가가 마련해주고자 지어졌고 유지 되고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반구의 경우 개인자격의 원장에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국공립의 기능에 합당한 관리감독과 제어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 운영관리를 해내기 힘들지라도 원장과 교사의 인사권만은 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원장이 운영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징계를 줄 수 있고 원장교체든, 중재역할이든 구청이 신속한 문제개입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반구 상황처럼 민간위탁으로 모든 전권을 개인원장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는 이상은 구청은 국공립운영의 실질적인 책임당사자면서도 구경꾼으로 관전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은...

국공립이 공공 보육시설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위해선 구청이 직영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의 폐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은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적 공간입니다. 중앙정부도 보육문제를 국가주요정책과제로 내세우며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주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개인자격의 원장에의해 마치 사설어린이집보다 더 못하게 운영되는걸 뻔히 보면서도 모든사항은 위탁받은 원장개인의 권한이다며 구청이 오히려 두둔하는 건 말이 안되죠.

지금당장,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중구청관계자와 학부모교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상화될때 까지 구청이 직접운영에 개입하여야 합니다.

5. 최근에 있었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건인 듯 한데요. 수준 높은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보육교사들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은 경력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반구원장이 정당한 조합가입과 활동에 대한 보복성해고를 단행한 문제이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경력교사들에 대해 해고를 남발하며 그 자리를 비정규 임시직 교사들로 대체해 넣으려고 의도한 것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보육현장은 기본적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곳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는 10년 전이나 현재나 개선되고있는 것이 별로없어 사실 버텨내며 장기근속하기란 너무 힘들지요, 적은임금에 긴 노동시간의 문제를 아이들을 올바로 보육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합니다.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지자체별로 임금보전을 위해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의지에 따라 편차가 아주 큽니다. 서울의 경우는 약 20~15만원, 수도권도 약 15만원 정도라면 울산은 겨우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처우개선비를 실효성있게 책정해서 한시바삐 보육교사들의 노동을 정부와 사회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환경속에서 보육교사들이  행복하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행복해 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어린이집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가 빠르게 해결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간단 인사 )

네, 지금까지,, 전국 보육노동조합의 김명선 위원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