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변화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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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전개하기 전에 이번 북의 핵실험에 대한 세 사람의 주장을 전제한다.


"일본의 핵무장, 중국, 타이완, 한국정부의 연쇄적인 핵관련 반응은 동북아에서 북한의 대외안보환경의 악화를 의미하며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

- 백학순(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


"북한의 핵보유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내년이 일본 평화헌법 개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정택상(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은 고립될 것이고 미국은 유엔을 통한 다자 제재와 미일 제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네오콘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 북한이 미국과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방식이 문제이며 북 핵실험은 국내외 평화 진보세력의 입지를 좁힘으로써 북한의 협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 윤영상(평화공감 선임연구원) -


일부 덜 떨어진 인자들말고 북의 이른바 '자위권 행사'에 방점을 둔 해석이 분분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노릇이다.

북한이 핵실험카드를 빼들게 된 과정에 대한 이해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충분히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위에 전제한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북의 핵실험을 두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나라가 인도와 파키스탄이다.

즉 북한도 더이상 빼들 협상카드가 바닥난 시점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고 협상파트너로서의 존재감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게는 헌법개정과 핵무장의 빌미를 제공하고 군사패권주의를 강화시키는 촉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궁지에 몰린 미국의 네오콘들에게는 군사적 중요도뿐 아니라 국제경제의 절반을 주무르는 '한,중,일 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 고착화'라는 마스터키를 틀어쥐게 생겼다는 것이다.  

한,중,일의 정치체제가 국가사회주의이든 보수우익이 장악한 시스템이든간에 이 과정은 민중중심적 패러다임이 파고 들 여지를 국가안보와 생존권이라는 키워드가 봉쇄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비핵화'가 중요한 것은 비핵지대로서의 평화적 가치뿐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줄여 나가고 군축을 통한 남북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중,러,일의 패권주의 합리화' 빌미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북한은 애초에 그럴 의도가 없었고 '선군정치'를 위시로 한 현 체제의 유지가 최우선 과제였음을 이번 핵실험을 통해 '확인'시켜준 셈이다.

북한이 핵실험카드 대신에 경의선 복원과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 실질적 사회경제인프라 확보에 나서는 등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면 남북한뿐 아니라 군사대결로 치닫는 동북아정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남한내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김일성주의자들의 대표체로 불릴 법한 '주미철본(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의 호소문 <이제 '핵실험'과 함께 미제 놈들과 사생결단을 내자!>를 살펴보면 북한군부보다 더 북한군부스러운 존재들의 인식 수준을 살필 수 있다.

그러한 인식들과 김용갑류의 인식이 결과적으로 동일선 상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과거 '총풍'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치경제적 흐름으로 남한사회를 밀어 넣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동당 내의 충성스런 김일성주의자들은 '진보진영 상설연대체'따위의 한심스런 고민이나 하고 자빠졌다.

군사패권 강화를 도모하고 민중중심적 체제대안의 기회를 봉쇄해가는 과정에 일조하는 무리들이 '진보'를 참칭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어쨌든 내년 대선은 이미 결과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내의 경선이 예비대통령을 뽑는 치열한 아귀다툼일 것이다.

북한군부는 2006년 신년교시를 통해 '반한나라'의 기치를 세우더니 2006년이 가기도 전에 '한나라정권'을 옹립해 주었다.


참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
꼴통스러운 것은 부시를 능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