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변화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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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같은 법집행!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판관 포청천>이 아닐듯 싶다.

'개작두'로 표현되는 질나쁜 범죄(특히나 권력형 범죄)에 대해 냉정하게 법집행을 결정하던 까무잡잡한 그 아저씨를 통해 서민들은 잠깐이나마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 열우당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꺼내놓은 카드가 '출총제폐지'와 함께 '경제사범 사면'이다.

대선을 위한 '머니게임'은 바야흐로 빗장을 열었다.


100분 토론에 나온 전경련의 이승철(가수 이승철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본부장과 이한구 딴나라 의원께서 다시한번 실망시키지 않는 발언을 하셨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법적인 집단이 노조이다아~!"
"수시로 노조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도 이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아~!"

거기에 피니쉬블로를 날리신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다. 온갖 규제로 인해 버텨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분식회계 해야 하고 노조달래기 위해 비자금 조성해야 하는 기업인들은 넘 불쌍하다!"
ㅜ.ㅜ

그들의 결론은 이렇다.

"서민들 다 죽게 생겼다. 이게 다 재벌규제로 인한 결과이며 투자를 위해서는 골프장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게 된 재벌경제사범들은 과감하게 사면하여 투자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용도 늘고 서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진다.
더구나 걸핏하면 선량한 기업인들을 협박하고 불법을 일삼으며 삥뜯는 귀족노조에게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한구의원께서는 보너스로 '의미심장한' 우려를 하나 던지신다.
"재벌사면하면서 노무현측근들 슬쩍 사면할 것으로 보는데 이건 곤란하다!"

아~! 대한민국의 추상같은 법체계는 저 분들의 놀이터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지난 해부터 올 7월까지 각종 투쟁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는 노동자는 58명이었다.
대부분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7월의 끝무렵에 정확히 그만큼의 포항건설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그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이미 100명을 넘어선 그 노동자들 대부분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묵묵히 땀흘려 일해온 이들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야만의 행태와 탈,불법에 저항한 댓가를 그들은 톡톡히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동안 불법파견과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기업인들과 수천억의 회사돈을 쌈짓돈인양 빼돌리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혹은 족벌경영을 위해 사용해 온 경제사범들은 얼마나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을까?

단...., '한 명'도 없다.

당장 지금도 일상적인 불법파견이 하청업체로 위장한 인력공급업체에 의해 대기업군에서 광범위하게 진행중이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불법파견고발업체 123개사 중 79개사가 벌금 등 처분을 받았다.(징역형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벌금액은 통상 50～500만원이었다.)

현행 불법파견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은 '징역 1년 이하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 임금의 50%를 주고 5년간 하청업체 노동자 500명을 고용해 온 기업주가 있다. (대략 8개 정도의 인력파견업체가 하청업체 사무실을 간판만 걸어 놓고 5~80명을 고용한다.)
이들에게서만 감축하는 인건비가 월 평균 2억5천만원! 연간 30억! 5년이면 150억이다.
정규직으로 사용했을 때 보장해 주었어야 할 각종 노동복지조건에 드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물경 200억원에 달한다.

5년동안 200억원을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어 부당하게 벌어들인 기업주를 고발하였다.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고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기업주는 재판정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벌금은 총무과 여직원이 법원에 '가져다' 주었다.

부당한 횡포를 견디다 못한 비정규직노동자들 100여명이 노조를 만들자 해당기업은 하청업체를 모두 폐업시키고 바지사장 이름만 바꾸어 새로운 하청업체 직원을 모집하였다.
당연히 노조를 만들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5년에서 10년을 일해온 현장에서 쫓겨났다.
분통터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정문이 바라다보이는 6차선 도로 맞은편 인도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자 그 기업은 "이제 회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불순세력들에 의해 생산에 차질을 입고 있다!"며 해당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기다렸다는듯 1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가압류를 때렸다.
구체적인 손해의 산출근거나 현장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번의 집회를 열고 사장면담을 요청하며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노동자들 10여명은 구속되었다.

소설같은 이야기로 들리시는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땀흘려 묵묵히 일한 댓가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강탈해 간 기업인들은 늘상 "그간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사...."로 시작되는 판결문으로 대한민국 법원놀이터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도 모자라 아예 전과기록을 삭제하기 위한 정치권 '머니게임'의 은덕으로 평균 3,4차례의 사면까지 받으신다.

죄지어도 사면받고 또 죄지어도 사면받고....,


'하찮은 비정규직 나부랭이가 '감히' 대기업 사장실을 며칠 점거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동자는 그 숱한 특별사면을 교묘히 비껴가며 1년 6개월째 복역중이다.

'광복절특사'니 '크리스마스 특사'니 하는 사면에서조차 그가 해당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사면받아 출소하면 또다시 공공의 질서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런 X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재벌들을 위해 총출제는 폐지될 것이 뻔해 보이고 경제사범들을 위한 '사면은총'은 현실화될 것이다.
거기에 발 맞추어 현재도 느릿느릿 수사중인 삼성등의 각종 불법상속 및 재벌들의 부패비리 수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다.


고로 대한민국은 법'취'국가이다.

접대받은 폭탄주에 '취'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판결이거나
법으로 '착취'를 정당화 하는 아름다운 세상!


"파란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