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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자료이긴 한데, 법 관련 이야기들이라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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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여성의 코리안 드림
    그녀

예전 자료이긴 한데, 법 관련 이야기들이라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 인권침해 심각"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 인권침해 심각"

[프레시안 2004-08-28 16:27]
 
[프레시안 최서영/기자]  "19살 베트남 여성를 아내로 맞은 45세 한국 남성이 '아내가 아침에 늦
게 일어나고 고등학생 아들의 밥을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수속
비등 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사례도 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전후로 불법체류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이주노동자 중 약 35%에 달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10여년간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 10만명, 작년만 2만명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26일 열린 '이주여성의 노동권과 인권' 토론회에서는 공장 등에
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과 최근 급증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갈등 등
이주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 10만2
천1백68명으로, 1990년 한해 6백19명이었던 것이, 2003년 한해만 1만9천2백14명으로 늘어나 최근
들어 국제결혼이 부쩍 늘은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혼인신고한 여성 중 중국(70%) 다음을 차지
하는 것이 필리핀, 태국, 러시아, 몽골 등 제 3세계 여성(22%)으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민정 이주여성쉼터 국장은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등의 플랭카드를 쉽게 볼 수 있듯이 현
재 국제결혼에 서 베트남 여성이 35%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캄보디아, 키르기스즈
탄등에서도 오고 있다"며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심화와 더불어 국제결혼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정보회사, 통일교 등 종교단체, 개인브로커 등을 통해 이루어지
는데, 나이 많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20대 전후반의 여성이 늘면서, 가정 내 성적 학대 뿐 아니
라 무급 식모나 종업원 취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한국에 와서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위장결혼, 창녀등 편견에 시달린다. 요즘은 신부의 도망시 부모의 금전적 보상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위장결혼 위험으로 영주권 확대나 귀화조건 완화 어려워"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아내에 대한 신원보증은 남편이 해야 하다. 남편이 신원보증을 하지 않거
나 철회하는 경우 이주여성들은 미등록자가 된다.
 
 김 국장은 "아내가 가출하거나 혹은 할까봐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철회하거나 일부러
해주지 않는 경우, 이들은 신분 불안을 겪어야 한다"며 "영주권 제도의 확대와 귀화기간심사기간
축소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규홍 법무부 입국심사과 사무관은 "국제결혼은 대부분 이주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위장 결혼의 위험 때문에 이주여성들에게만 현재 귀화심사기간인 2년을 완화하는 것은 힘들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국여성을 위한 기관들의 이주여성에 대한 개방과 이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
요성'에 대해 김기환 여성부 인권복지과장은 "여성정책 10년째지만 솔직히 이주 여성 정책은 거
의 없다"며 "이주여성 정책 수립에 로또복권기금 활용을 제안했으나 내국인 것도 모자란다며 삭제
됐다. 우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이주여성의 신분으로 쉽게 성희롱ㆍ성폭력의 대상돼"
 
 이영아 안양이주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생산직은 필리핀ㆍ인도네시아, 가정부ㆍ식당 등 서비
스직에는 중국 교포, 유흥업소 등 성산업에는 러시아ㆍ필리핀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며 "최근 이주 현상의 특징은 이주의 여성화"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에 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데다,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고용주 혹은 한국인 동료, 이주남성들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
다"며 "중간관리자의 집요한 추근거림과 기숙사 침입을 견디가 못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
던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작년에 대대적인 등록으로 22만의 미등록노동자 중
18만명을 합법화시켰으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 금지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다시 불법체류자가
1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는 절대 안돼"
 
 이에 대해 윤영순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은 "고용허가제 취지 자체가 내국인 고용 기회
는 보호하고 3D 업종 인력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허하면, 이들이 3D업
종을 회피하고 임금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업장 이동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규홍 법무부 사무관도 "불법체류자의 합법화와 영주권 부여는 정주화 우려가 있어 절대 안된
다. 게다가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방법"이라며 "3D 업종 단순노무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정주화
되면, 저소득층으로 남고, 그 자녀도 마찬가지다. 결국 사용주들 배만 불리고, 국민만 그로 인한
모든 부담을 지게 된다"고 불법체류자 엄단의 뜻을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의 경우는 송출 수수료 부담을 사용주가 지고, 송출비리 국가와는 철저하게 거
래를 안 하기 때문에 거액의 브로커 부담으로 필사적으로 체류하려는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일본 정부처럼 당장 기업에 송출수수료 지원과 함께 기업 부담을 강제할 순 없
지만 단계적인 브로커비용 대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현장에서 보면 고용안정센터의 근로감독관들이 직무유기하
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부분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없이 소극적인 데다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라며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비정규직 상담원들만 죽어난다"며 "이주민 문제는 단속만
으로 해결이 안된다. 누가 가난해서 들어오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즘은 몽골과 파키스
탄으로부터 가족단위 불법체류도 급증하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
다.

최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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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의 코리안 드림

조선일보 기사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

가슴에 번호표 달고 한국남자와 어색한 만남
에이즈검사∼결혼식 이틀만에 전쟁 치르듯
이국 땅 가는게 낯설지만 가난을 탈출할수 있으니…


베트남 여성 웨옷센(20)씨. 그는 16일 아침 제단에 향을 피웠다. 호찌민시에 위치한 결혼 정보회사 ‘시클로’의 사무실 겸 숙소. 국제 결혼을 꿈꾸는 다른 10명의 여인 틈에서 그는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조상에게 빌었다.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웨딩드레스를 만져보는 베트남 예비 신부들은 모두 ‘코리안 드림’을 간절히 꿈꿨다.

대나무 소파가 놓인 응접실. 한국 남자 한 명이 앉아 있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베트남 여성 11명은 긴장했다. 무릎을 한쪽으로 모으고 앉아 있는 여성들 얼굴 위로 한국 남자의 어색한 시선이 지나갔다. “어휴, 미안해서 어떻게 누굴 골라요. 이제 그만 올려보내세요.” 20분 만에 한국 남자는 더 이상의 면접을 포기했다.

어머니가 식당을 하는 인천에 사는 무직의 김장호(35·가명)씨. 김씨는 초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 “어머니를 모시자”는 말에 사귀던 여자와 헤어진 김씨는 이제 베트남에서 배우자를 찾고 있다.

김씨는 11명의 실물 면접 이외에 화상 면접도 시도했다. 옆방으로 옮긴 그는 ‘2006년 4월’이라고 적혀 있는 1시간30분 분량의 CD를 틀었다. 모니터에는 가슴에 번호표를 단 150명의 여성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얼굴에서 시작한 카메라의 앵글은 전신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이 역시 20분 만에 그는 포기했다. 이미 김씨는 조금 전 면접을 본 11명의 여성 중 두 명을 점찍어 두고 있었다.

센씨는 이 두 명 중 한 명이었다. 김씨가 센씨와 또 다른 아담한 체구의 베트남 여성(21)을 상대로 질문했다. “나는 아직 무직이지만 곧 직장을 구할 겁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실 수 있습니까?” 두 여성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만난 이국(異國) 남녀의 대화는 침묵의 시간이 더 길었다. 김씨도 여성들도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후보가 되면 여성들도 질문을 할 자격이 있지만 남자의 나이, 직업, 가족 상황을 말하면 베트남 여성들은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다”고 했다.

방을 빠져 나온 뒤 반나절, 센씨는 초조했다. 착해 보이는 인상이 맘에 들었지만 그 한국 남자가 자기를 선택할지는 알 수 없었다. 호찌민시로부터 4시간 거리의 궁벽한 농촌의 처녀. 그는 1년 전부터 국제 결혼을 꿈꿨다.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다. 센씨는 “작은 할머니의 딸이 3년 전 대만 남성과 결혼했는데, 덕분에 시멘트 집을 새로 지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코리안 드림’을 그리고 있었다. 센씨는 열흘 전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뒤 한 차례 면접을 봤지만 선택되지 못했다.

담배를 빼물고 서성이던 김씨는 마침내 센씨를 골랐다. “어머니가 키 큰 여성을 데려 오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어머니 밥 차려 드리는 것 보는 게 소원이에요.”

짝을 찾은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갔다. 에이즈 검사를 받기 위해서다. 얼마 전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에이즈 감염으로 한국에 오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후 결혼식 전의 에이즈 검사는 의무사항이다. 1시간 반 만에 둘 다 ‘음성’, 합격 판정을 받았다.

반지를 교환하고 축배를 드는 간단한 의식의 베트남 결혼식, 신부 부모와의 인사, 뙤약볕 아래의 정장 차림 야외 촬영을 이틀 만에 전쟁 치르듯 해치웠다. 6박7일의 베트남 국제 결혼, 800만원이 드는 이 결혼식에는 김씨 외에 안산의 한 공장에서 기술이사직을 맡고 있는 장재룡(44)씨와 인천 공장의 대표인 김원영(52)씨가 각각 23세의 베트남 신부를 재혼 상대로 맞았다. 경험이 있는 김원영씨는 베트남어를 공부했고, 장재룡씨는 휴대용 컴퓨터에 베트남어 번역 프로그램을 담아 왔다.

하지만 초혼의 김장호씨는 정작 둘만 남게 되자 소통(疎通)의 문제를 드러냈다. 김씨는 센씨와 아침을 먹는 도중 한국측 가이드에게 물었다. “거참, 보디 랭귀지면 다 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데요. 자꾸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손을 귀 옆까지 들어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베트남식의 ‘모르겠다’는 표현이다. 신부가 “당신 말을 모르겠어요”라고 했지만, 그 말을 못 알아 듣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차라리 내가 베트남 말을 배우는 것이 빠르겠어요”라고 답답해 했다.

그날 밤 센씨는 호텔 방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회화책을 꺼내 뒤적이며 삐뚤한 한글로 편지 쓰는 연습을 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남편이 호적을 만들어 보내 비자를 받기까지는 길게는 두 달이 걸린다. 그때 부칠 편지의 내용이다.

‘부모님께 안부 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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