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방패",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 (2) | ||||||||
| 무라야마 사토시 위원장이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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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위원장은 한국에 이주노조가 설립됐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조직력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에 이주노조에 대한 평가를 하기 어렵지만, 제일 먼저 한국 노동법이 개인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생각된다고 전한다. 문제는 한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정부측이나 기업측이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들의 노동력만 이용하려 하는데 있다고 그는 말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충족 시켜주는데 고민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노동력만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다. 그러한 상태의 노동자를 노조가 조직화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이주노조가 생겼다면 앞으로 노조가 짊어질 여러가지 문제를 민주노총이 함께 해야 한다. 아마 민주노총이 이주노조를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총 측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도 지금와서 인정 받는 단계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무라야미 위원장은 덧붙인다.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은 지금부터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중 30% 정도는 불행한 일을 당해 노조가 망할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주노동자 자체가 신분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직화 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정부나 기업으로 부터 탄압과 불행한 일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0% 정도는 유동적으로 잘못될 가능성으로 본다. " 그는 한국의 이주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독 노조를 만들려고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이주노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조합원들이 모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점이다. 문제는 단독으로 노조를 만들 경우 경영자나 정부와의 교섭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의 SMP필리핀 노동조합의 경우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중심인 조합이다. 이들은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의 지부로 존재하는데 그래도 위원장은 등록 이주노동자가 했다. 전체의 85%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이고 나머지 15%정도가 등록 이주노동자다. 이들은 단독으로 노조를 만들었지만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이라는 "우산"아래서 안전하게 행동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기업과의 단체 교섭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 노동법에는 "국적이나 종교, 출신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는 법률 조항이 있어서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노동법상으로 조합에 자유의지로 가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합에서 결정할 일이지 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 각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고 한다. 일본 전체 2만개의 노조 중에서 30개 정도의 노조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10 년 정도가 지난 지금 이 노조들이 하나의 세력이 되어가고 있다. 무라야마 위원장은 이주노조가 평등노조의 이주지부로 힘을 더 키웠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이 이주노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노조로, 그것도 전국단위의 노조를 조직화 한다는 것이 위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이주노조가 전국 단위의 지부를 건설하는 과정을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전국단위의 조직을 만들기 까지 큰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이주노조가 전국단위를 만들고 나서 받아들여 주겠다는 민주노총의 의견은 좋은 말로 들리지 않는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도움 없이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이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을 이끌어온 내 경험에서 할 수 있는 충고다." 현재 이시하라 동경도 지사가 "일본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말을 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를 추방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까지는 정부가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에 대해서 경찰 투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한다. 7년 전에도 탄압이 심했던 시절에는 정부가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 사무실만 1년에 6번 뒤진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의 이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무라야마 위원장은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말한다. "10년 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이 일본 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방패'가 되어 주었듯이, 한국 노동조합도 이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어야 한다. 내국인 조합원들과 이주노조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래를 올바르게 세우려면 이주노동자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가야한다. " | ||||||||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의 무라야마(56세) 위원장은 직접 조합원들의 노동 상담과 전화 상담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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