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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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결의문 

세상의 변화만큼 언론 지형도 가파르게 변화해왔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영향력의 크기를 겨루는가 싶더니, 인터넷언론 안에서의 경쟁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재규정되는 현실을 경과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함께 등장한 뉴미디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언론으로 규정해야 할지조차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말 여야가 합의한 개정 신문법에서 인터넷언론을 포함하긴 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피해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문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각각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을 지지하는 종이신문 중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고, 지금도 각 당은 그 이해관계의 연장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올해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다. 인터넷언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시행령,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 기준과 시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인터넷언론을 고려하지 않았던 맥락 등은 보수정당의 사당적 이해관계와 관료적 행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닐 수 없다.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지금부터라도 사당적 이해관계와 관료적 행태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공적 기능을 확장한다는 자세로 신문법과 각종 미디어 관련 법 제개정을 다루고 집행해줄 것을 엄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언론에 대한 공적 기금의 ‘지원과 규제’를 말하는 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미디어의 공공성과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을 이루는 데 우선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가령 시행령 제27조(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신문산업의 발전’이라는 산업 논리가 아니라 ‘언론의 발전을 위한 공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과 같은 기조를 반드시 반영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는 신문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공공재단지원금 등 공적 기금 모두에 적용되는 논리여야 한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와 관련, 대강의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신문발전위원회는 조속한 구성과 함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공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기준 제시에 있어 신문산업 발전이라는 산업 논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 그리고 사회진보를 위한 기획과 사업 지원에 일차적인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는 컨텐츠, 기술, 저널리즘 등 설정 가능한 지원 항목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나. 관계기관은 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되, 인터넷기자협회, 지역인터넷언론연대 등이 요구해온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의 이해를 반영할 전문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있어, 기존 대규모 기업형 언론에 앞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언론과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다양한 언론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그밖에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직접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있어 부문언론,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법인인가 아닌가, 2인 이상인가 아닌가 등의 형식적 잣대로 언론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어느만큼 호흡하고 어느만큼 건강하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각 부문 영역의 사회진보에 이바지하는 공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나.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는 공공이익의 실현이라는 토대 위에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 특히 저작권체제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논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등을 통해서 컨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이를 통한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공적 요소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영리성을 띄고 있지 않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컨텐츠의 생산 및 유통과 소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포탈 미디어의 상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인터넷언론의 지원과 규제의 기준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있어 관료적 행정 집행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언론 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신문발전위원회 등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와 정책토론회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005년 10월 24일
인터넷언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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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다양성, 사회진보를 위한
인터넷언론네트워크를 발족하며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 지상파와 케이블TV의 디지털화, 디지털위성방송 등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권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과 시장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뉴미디어는 주류 기득권의 언어가 난무한 가운데 민중의 목소리는 배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상품과 시장의 힘에 의해 억눌려 있는 우리 사회 절대 다수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되찾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다행스럽게도 보수언론과 상업적 주류언론이 판치는 가운데서도 건강한 생각으로 부문과 지역에서 인터넷언론을 만들고 실천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이는 미디어의 공공적 기능과 사회구성원간의 소통과 연대를 높여 내기 위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 노력을 한데 모아 크고 작은 여러 실천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미디어 공공성 확대와 언론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우리 사회 모순에 대해 지역, 부문의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정책을 여론화하는 한편, 민중의 삶과 문화를 성실하게 보도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활동을 펼칠 것이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미디어 접근권을 열어주고, 서로를 이어주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더불어 현실에서 발생되는 모순들에 대해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감시 검열 기능을 지속적으로 비판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과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 동영상사전심의제 등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에 장애가 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대응할 것이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전국적인 미디어 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공동체라디오, 지역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퍼블릭엑세스, 독립영화상영배급 등의 활동과 연대하고, 여기서 생성되는 직간접적인 컨텐츠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컨텐츠의 올바르고 상식적인 유통을 위해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채택하는 등 대중의 정보 접근권에 반하는 저작권 상품화 논리에 반대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제 사회 진보에 기여하고, 민중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언론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앞서 구성되어 활동중인 많은 인터넷언론 협회들의 활동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터넷언론네트워크'도 인터넷언론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출발이라 수적으로 많지 않는 언론사가 첫 걸음을 시작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건강한 부문언론, 지역언론과 더 넓은 네트워크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보수언론과 주류 미디어와 결이 다른, 대안적 인터넷언론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 민중의 언어로 민중적인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역언론과 부문언론들의 참여를 바라며 인터넷언론네트워크의 출발을 알리는 바이다.

2005년 10월 24일
인터넷언론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