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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nt

Demogrant(데모그란트)

 

: Demo(대중, 민중, 인민) + grant(보조금, 교부금)

 인민에게 주는 보조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 광의로 해석할 때는 기본소득(Basic income)까지를 포함하기도.

 아동(가족)수당과 기초연금 같이 인구학적 특성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현금급여로 정의될 수 있지만, 광의로 볼 때는 공교육, 공보육, 비보험형의 보편적 서비스, NHS 등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필요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다양한 비현금 급여를 포함하기도 함.

 

: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인구학적 특성 - 주로 시민권, 연령 등 - 만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는 급여. 데모르란트의 기원은 기본소득의 기원과 동일.

 

(출처 :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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