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지 원 내 용

대 상

시행

시기

지원규모

(억원)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36.3 → 143.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1월

72,887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보호(차상위 가구를 발굴하여 일자리, 민간자원 등으로 연계보호)

차상위계층 이하

‘11.3월~

-

〔탈수급 인센티브 지원〕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 확대(자활사업 4만명 관리 → ‘12년까지 19만명)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등

‘11년~

3,853

▪희망키움통장 대상 확대(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인 10천가구 → 15천가구)

근로능력 있는수급자 등

‘11.1월

296

▪탈수급자에게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탈수급자

’11.1월

74

▪수급자 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자활기금에서 한시적 지원)

탈수급자

‘11년 하반기

추계중

〔취약 아동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확대

(전국 100개 지역 → 130개 지역)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

연중

372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충(2,946개소 → 3,260개소)

방과후 돌봄

이용자

연중

695

▪디딤씨앗통장 확대(시설, 위탁아동 38천명 → 2세이하 수급자 아동 추가)

저소득 아동

연중

73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확대

(375만명, 2.7조원→ 387만명, 2.8조원)

65세 이상 노인

(월소득 74만원 이하)

’11.1월

28,252

▪독거노인 지원 확대

(국가지원 및 민관 연계보호 강화)

65세 이상

독거노인

‘11.1월

410

-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

연중

44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연중

359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연중

7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활동보조서비스와 방문간호․목욕, 주간보호 추가)

중증장애인

’11.10월

777

▪장애인 일자리(7천명 → 10천명)

장애인

연중

273

▪중증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 돌보미 서비스

(688명 → 2,500명)

중증장애아동

가족

‘11.1월

40

〔의료보장 강화〕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해당 질병 환자 등

‘11년중

연간 3,319

- 당뇨 치료제 등

당뇨 환자 등

‘11.7월

510

-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환자

‘11.10월

1,333

- 폐계면활성제 급여

초미숙아 환자

‘11.1월

29

- 양성자 치료기 급여

아동암환자

‘11.4월

71

- 고가 항암제 급여(넥사바정)

암환자

‘11.1월

233

-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벨케이드)

해당환자

‘11.2월

126

-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인정

해당환자

‘11.7월

360

-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해당환자

‘11.7월

6

- 장루요루환자 재료대 요양비

장루요루 환자

‘11.10월

51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신규)(분만 취약지역 3개소 산부인과 지원)

농어촌 등 분만취약지 주민

‘11.7월

19억

▪도서․산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선박․헬기내응급장비 확충, 119 구급지원센터 신설 등

도서․산간의

응급환자 등

연중

533

▪소아전용 응급실 지원(중증환자 진료공간과 구분된 진료환경 구축)

소아환자 부모

‘11.5월

40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의원급 야간공휴일 진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야간, 공휴일 의료소비자

‘11년

하반기

-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의 50% 지원및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원

결핵환자 및 접촉자

‘11.3월

69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방문보건인력 2,700명→2,750명)

지역주민 및

취약가구

‘11.1월

316

▪북한이탈주민 보건소 지원(이탈주민 출신 상담사 배치, 10개소)

북한이탈주민

‘11.3월

추계중

▪결혼이민여성 보건소 지원(보건소 통역 및 병원동행 서비스 등)

결혼이민여성

‘11.4월

3

▪지역 취약아동 보건소 지원(과일제공, 방문영양교육 등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11.8월

1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지속가능성 제고〕

▪선택의원 제도 도입(동내의원에서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자노인 등

’11년중

-

〔보육 투자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대폭 확대(소득하위 50%이하 → 70%이하)

소득하위 70%이하

’11.3월

18,793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낮은소득의 25% → 부부합산소득의 25% 차감)

맞벌이 가구

‘11.3월

438

▪다문화가족 전면 무상보육 실시

다문화 가구

‘11.3월

116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지원 확대

(0~24 → 0～36개월, 10 → 10~20만원/월)

차상위계층 이하

’11.1월

898

〔보육 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공공형 어린이집 1천 개소 등)

보육시설 이용자

’11.7월

80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시간연장 교사 지원 6천명→10천명)

보육시설 이용자

‘11.3월

537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9개소)(보육시설 등 식품안전관리 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등

‘11.3월

40

▪아동 안전지킴이 전국 확대(174개소 → 경찰관서가 있는 248개 지역)

아동

연중

72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30 → 40만원)

산모 등

‘11.4월

600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확대

(3회까지 150→180만원, 4회 0→100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150%이하

‘11.1월

199

▪35세 이상 고령산모 등에 대한 지원(보건소를 통한 엽산제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

35세 이상 고령산모

‘11.1월

추계중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중 의료비 120만원 한도내 지원)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

‘11.4월

6

〔고령자에 대한 사회참여 및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제도 도입(현장 교육훈련 비용 등을 민관합동으로 지원)

60세 이상중고령자

연중

54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3년간 3억 이내에서 지원)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14

▪노인 자원봉사 클럽 등 지원(자원봉사자 클럽 500개, 지도자 양성 등)

60세 이상 중고령자

연중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