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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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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없이 자본주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는 엄밀히 말해 국가자본주의라 할 수 있고, 그 국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언제나 강자들의 이익이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것(구제금융을 말함- 나의 설명)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사태가 아니다. 자본가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익은 철저히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가라는 수단을 이용해 철저히 사회화하는 데 익숙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의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투기꾼들을 위한 세상. 김종철. 시사인 56호
복지부 빈곤/취약계층예산 중 동결, 축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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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분류 |
사업명 |
‘08년예산 |
‘09년 예산 |
증감 |
|
예산 축소 사업 |
기초생활보장 |
72,643 |
69,378 |
△3,265 |
|
장애인수당 |
3,552 |
3,133 |
△419 |
|
|
저소득 장애인지원 |
135 |
68 |
△67 |
|
|
장애인 LPG 지원 |
1,381 |
1,105 |
△276 |
|
|
장애인 직업재활 |
1,295 |
1,244 |
△51 |
|
|
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 |
102 |
24 |
△78 |
|
|
노인돌봄서비스 |
659 |
492 |
△167 |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149 |
795 |
△354 |
|
|
급여자의 수혜액 동결사업 |
그룹홈 |
그룹홈 당 인건비 17,454원 |
||
|
장애수당 |
월 13만원 |
|||
<출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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