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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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인가, 5년인가 집단적으로 논의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이다.

우리가 지향하려는 '사회복지' ([민중복지]라고 개념화했다)'의 원리라고나 할까...'기본소득'에 대해 이러한 원리 실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다만...그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걸러져야 할 시간이...

△급여는 권리에 의거한다. 노동능력, 기여, 자산 및 소득조사와 무관하게 급여권리를 가지고 있다

△ 최저생활이 아니라 적정생활을 보장받는다. 또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권리와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모든 사회복지 급여는 노동유인과 관련 없다. 급여수준은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으며, 노동능력과 노동경력과 관련 없이 사회복지급여가 이뤄진다

△의료, 보육, 주택,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는 보편적․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진다

△수직적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누진적 재편과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복지는 민중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복지에 대한 결정권은 민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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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사회는 레드컴플렉스에 찌들어 있거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묻지마!' 숭배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인 거 같다. 아니면 고소득층은 세금과 보험료 올라가고, 중산층은 보험료 올라가고, 보험가입안하면 벌금 물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의 질은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땜에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하는 건 아닌게 분명하고, 100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공공의료보험은 빠진, 앙꼬없는 찐빵 꼴이 되어버린 의료보험개혁법안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니, 시장만능의 우파사회의 단면이랄까....의료개혁과정에서 최대의 winner는 제약회사와 보험회사라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던데, 자본의 '아바타'들은 여전히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