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본문

"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서유럽 자본주의국가들은 아직 기본소득을 실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GDP의 40-50% 수준에 이를 만큼 상당한 수준의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필요에 따른 분배’의 차원에서 현대 자본주의국가 중 일부는 이미 맑스의 코뮌주의 첫 번째 국면보다 앞서 있다."(곽노완. 여러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젼)

"두 번째 문제는 보다 고차적인 코뮌주의 국면의 경제원리로 맑스가 제시한 “각자 능력에 따라,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MEW 19: 21)는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라는 점이다. 맑스의 원리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경제원리를 뜻한다. 그런데 앞서 판 빠레이스를 검토하면서 보았듯이 이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천국이자 헌신적인 사람들의 지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원리이다."(곽노완. 여러가지 기본소득과 노동운동의 비젼)

위의 두 인용문은 별 개의 글이 아니라, 바로 앞뒤로 이어진다. 앞에서는 '필요에 따른 분배'원리가 현존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미 앞서 실현되고 있다고 하고, 바로 뒤 문장에서는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이자 '헌신적인 사람들의 지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원리라는  무지막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불가능하다.  

본문

최용준님의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동진 형님의 단상] 에 관련된 글.

 

기본소득은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생활제도의 생계급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장애수당 등의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고 한다.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각종 급여와 제도는 사각지대가 많고, 각종 까다로운 조건과 자격을 내세워 심사를 하면서 행정의 비효율성, 수급권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으며, 급여수준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면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소득 도입의 과정을 어떻게 밟아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현재의 여러제도에 비해 기본소득의 장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확대하기만 하면 기본소득이 도입되는가? 아니면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대상을 확대(현재 70%에서 100%까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는(현행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5%에서 15-20%)  과정,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재산환산제 등의 문제점을 없애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제도를 없애는(현재 급여 대상 3%에서 10%)과정 등을 밟아나가는 과정이 현재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등등...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기본소득으로 흡수, 대체하자고 하고 있는데(재원마련계획을 보면 현행 연금보험료수입을 그대로 기본소득재원으로 가져가고 있다) 현행 연금제도의 원리와 기본소득의 원리는 엄연히 다른데, 이걸 그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일정기간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다른 연금은 기본소득보다 한달에 받는 금액이 더 높을 것이므로 기본소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가입자도 기본소득보다 낮은 금액의 수급자를 제외하곤(이들이 다수는 아니다) 계속 연금을 선택할 것은 분명하다.

하나 더 얘기하면 기본소득주장하는 이들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고 한다. 현물서비스를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해 35조원가량의 기본소득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다 주거, 보육, 에너지교통, 노인요양, 정신보건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열거하면 그 재정은 더 늘어날 것이다.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통계프로그램을 돌려갖고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보장이 함께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