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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보건의료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란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1978년 '알마타 선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WHO가 알마타 선언에서 규정한 일차보건의료는 단순히 일차진료(Primart medical care)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건체계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며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을 의미한다.


<알마아타 선언(AlmaAta Declaration) 전문>

세계일차보건의료대회는 1978년 9월 12일 알마아타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보건 및 사회개발 담당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모든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긴급히 나서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본 대회는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닌 육체 정신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로서의 건강을 기본권이며, 최상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분야간에 연대가 필요함을 재확인한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개별 국가에서 거시영역의 불평등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이어야 한다.

3,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 사회개발은 완전한 건강을 달성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는 데 기본적인 요소이다. 건강증진과 건강보호는 지속적인 경제 사회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며 삶의 질과 세계 평화에도 공헌한다.

4.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개인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5. 정부에게는 적절한 보건과 사회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자국민의 건강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향후 2000년까지 정부와 국제기구 및 지역사회의 주요 사회정책목표는 범지구적인 연대하에 사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6. 일차보건의료란 지역사회와 국가가 유지가능한 재정 내에서 자립과 자결원칙에 의거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내 개인과 가족에게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술과 실제서비스 그리고 과학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제 방법 등이 총화된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말한다. 또 일차보건의료는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역할과 주요 과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개발과 통합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차보건의료는 보건의료체계상 개인, 가
족과 지역사회에 긴밀하게 다가가는 첫 접점이며 일련의 체계에서 초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7. 일차보건의료는
1)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상태와 사회 문화 정치 특징을 반영하고 사회적, 생의학적 및 보건서비스 연구 그리고 공공보건사업 경험 등 적절한 성과를 응용하면서 발전되어 간다.
2)건강증진, 건강보호 그리고 치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외에도 지역사회 주요 보건문제를 다룬다.
3)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현안에 관한 보건교육; 보건과제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방법; 식품공급과 적절한 영양증진; 적절한 상수 공급과 기본위생; 모자보건; 가족계획; 예방접종; 전염병예방과 방역; 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서비스; 필수의약품 제공
4)보건 분야 외에 농업, 축산, 식품, 산업, 교육, 주택, 공공사업, 부문간 연대 등 국가와 지역사회 개발과 관계된 모든 분야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 제 분야를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5)일차보건의료의 기획, 조직, 운영과 통제에 관해 지역사회와 개인의 자립 및 참여를 최대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과 국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적절히 수행한다.
6)통합되고 기능이 발휘되는 상호지원체계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이 때 니드가 많은 곳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7)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술직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가와 전통의료전문가 등 보건의료 담당자들이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 보건의료 니드에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8. 모든 정부는 일차보건의료를 포괄적 국가보건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과 전략 그리고 기획을 수립하고 여타 부문과 협력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의지를 강화하고 국가자원을 개발하며 외부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9. 모든 나라는 파트너십 정신에 따라 연대하여 건강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일차보건의료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WHO와 UNICEF 공동으로 낸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보고서는 세계 일차보건의료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10. 군비확장과 무력충돌로 낭비되는 자원을 더욱 유용한 곳에 사용한다면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health for all the people of the world by the year 2000)을 적절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 독립, 평화, 데땅뜨와 군비축소 등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평화적인 목적과 일차보건의료 등 사회 경제개발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일차보건의료대회는 긴급하고도 효과적으로 일차보건의료체계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기술적 연대하에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개발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모든 정부와 WHO, UNICEF 및 여타 국제기구, NGO, 모든 보건담당자 그리고 세계 지역사회에서는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헌신을 지지하고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대회는 알마아타선언의 정신과 기조(基調)하에 일차보건의료의 도입, 개발과 유지 활동에 함께 나설 것을 주창한다.

본문

"사회적, 경제적 불만의 근거는 신자유주의 경제에 깊이 박혀 있다. ....하지만 좌파들은 이 문제에 명확한 정치적 표명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급진적 우파가, 상황을 냉소적이며 성공적으로 이용하여, 우익의 대중영합주의 정당이 부상하도록 강하게 기여했다. .....사회민주당원이 우세한 중도좌파연정에 좌파정당이 참여하면서 이 문제는 실제로 한층 더 심각해졌다. 따라서 폭넓은 중도좌파의 연정참여와 그와 함께 따라온 모든 타협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과 보통사람들의 관심사를 대표하고 방어하는 좌파의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중도좌파정부가 현존하는 질서를 통치하고 방어하는 동안에, 우익의 대중영합주의는 유일한 반체제, 체계적 비팡의 대안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급진적 우파를 고립시키려는 목표를 갖는 중도좌파와 광범위한 제휴를 시작한 좌파정당들이  사실상  우익의 대중영합주의 정당을 강화시키는 원래 목표의 반대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 폭넓은 연정구성과 더불어 현재 불리한 권력균형이 좌파의 하위 제휴 파트너를 위한 전략적 행동의 정치적 여지를 제한하는 상태를 저평가해온 것 같다. 노동계급의 현 정치적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공세, 바뀐 권력관계와 금융과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불만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우익대중영합주의 당들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

"좌파정당들은 한편으로는 민중, 노동자들의 기대 사이에서 압박에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연정에서 전략적 행동을 위한 입지가 제한되었고, 좌파정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잃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목표한 바와 정확히 반대로, 좌파가 약해지고 급진적 우파는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중도좌파정부에 대한 수동적이지만 비판적인 지지는 정부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때가 있다......좌파정당이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선택해서 그것을 절대적 조건으로 여겨서 제휴협상으로 가져간다면, 협상들이 결렬되어도, 그 태도를 방어하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는 좌파정당들이 제휴를 위한 초기 협상 동안에, 그들의 정책들을 타협하기 위해 지나치게 멀리 갔다는 것이다."

'야권연대'(or 민주연립정부, 진보개혁 공동정부)가 진보적이기 위한 조건

- '반신자유주의' 연대이어야 한다. but 현실은 '반MB 연합', 이 틈새를 박근혜세력(보수우익)이 '복지국가, 경제민주화'라는 포퓰리즘 수사로 파고듬.

- '정당'외부의 대중운동(사회운동)이 강력하게 살아있어, 정당을 압박해야 한다. but 현실은 대중운동이 자신의 요구와 운동의 전개를 '반MB'여부와 추이에 종속시켜 버림. '반MB연대'에 전술적 제휴가 아닌 전략적 하위파트너쉽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오류.

- 뚜렷한 경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but 의제는 선점당해 버렸고, 증세등의 쟁점은 회피했으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공세를 취하지 못함. 단지 지배세력의 비리, 부패, '절차적 정당성'에 국한된 폭로에 기대는 전에 국한되어 버림.

-> 결과적으로 '야권연대' 는 우파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위와 같은 결과는 자본의 절대적 우위라는 사회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역적시키거나 최소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의 우위속에서 '선거연합', 민주당과의 전술적 제휴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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