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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복지예산 줄이고 쌈짓돈으로 벌충

예산은 줄이고, 기부를 통해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국가를 통해 인민의 삶을 해결하는  걸 '국가가부장주의'라고도 한다는데

이런 걸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려는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할까??

세상은 요지경, 이론도 요지경, 담론도 요지경 

 

 

 

빈곤층 복지예산 줄이고 쌈짓돈으로 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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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1조원 증세가 가져오는 소득대비 세부담비율

아래 표를 보면 건강보험료의 소득역진성이 의외로 크다.

 

흡연율과 담배세, 아무런 상관없다  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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