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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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grant(데모그란트)

: Demo(대중, 민중, 인민) + grant(보조금, 교부금)

 인민에게 주는 보조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 광의로 해석할 때는 기본소득(Basic income)까지를 포함하기도.

 아동(가족)수당과 기초연금 같이 인구학적 특성만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현금급여로 정의될 수 있지만, 광의로 볼 때는 공교육, 공보육, 비보험형의 보편적 서비스, NHS 등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필요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다양한 비현금 급여를 포함하기도 함.

: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인구학적 특성 - 주로 시민권, 연령 등 - 만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는 급여. 데모르란트의 기원은 기본소득의 기원과 동일.

(출처 :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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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자본보고 '내라'보다, 이제는 노동조합이 먼저 '내자'라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제안.

정책보다 운동, 노동조합 나서야 - 국가재정들여다보기

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강화 운동(?)이라??

우선 좋은 점.

1. 공적 건강보험의 역할과 비중확대로 민간보험시장의 확대를 제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료민영화, 시장화에 대한 '공격적 방어'전략.

2.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입자, 정부와 공급자, 보험자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거꾸로 사회적 합의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운동의 성공가능성읖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편으로 자본과 시장주의보수세력을 위치지울 수 있어 '전선 및 주체형성'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 이것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다. 양날의 칼.

이 정도인 거 같은데...더 없나?

비판적인 지점은...

1. 현재의 의료비 증가추세속에서 보험료인상은 지속적이 수 밖에 없는데, 계속 보험료 인상만 할 것인가? 즉 보험료인상이 보장성강화로 자동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점...특히 보장성강화가 현재 한국사회의 이윤추구중심 민간의료체계가 결합될 경우 건강보험이 버틸 수 있는 임계지점은 연장하기 위하여 계속 보험료인상? 이럴 경우 공급체계와 지불체계의 개편이 아젠다로 떠오를 것이므로 더욱 이 운동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보증된, 예정된 경로라는 보증도 없음...

2. 현재도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200만세대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지역가입자인데,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체납세대가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임. 특히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가 중심이 될 것이고...이럴 경우 위 제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현재의 노동시장구조, 대기업중심의 수직계열화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규직 중산층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될 가능성이 존재...즉  위 제안은 현재 '조직된 노동자중심의, 조직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될 가능성이 큼.

3. 의료공급구조의 왜곡도 심해질 가능성이 큼...이른바 대형병원, 전문병원으로의 집중현상이 심해질 수 있음...이런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지만...건강보험료는 민간대형병원 이윤의 '저수지'(?)

좀 더 생각나는 데로 계속 적어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