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반대하는 사람들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G20 합의내용 철저한 이행
비회원국·민간 참여 확대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 · 다보스포럼)'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서울 G20 정상회의 3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 개혁 등 지난 세 차례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의 철저한 이행(Follow-up)과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G20 범위 확장(Outreach) 등이다.

◆3대 기본방향은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실천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단순한 논의의 장에 그치지 않고 세 차례 회의에서 합의된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 워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형 금융기관의 이른바 '대마불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금융기관들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내용의 금융산업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결지을 수 있어 주목된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준비위원장은 "'대마불사'를 그대로 두면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고액 보너스 문제와 함께 서울에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선진국이 독점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중 5%와 세계은행(WB)에 대한 투표권 3%를 신흥개도국 등에 이전키로 한 합의 사항들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최근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선진국의 위기로 촉발했지만 신흥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예방 및 균형성장을 위한 새 체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사례와 같은 지역별 상호 자금 지원체계 구축 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쌍무적 금융협력 강화와 지역 간 협력 체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 회의를 비회원국과 민간 등으로도 확대하는 이른바 '아웃리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G20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B20(Business 20)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성장과 고용을 이끌어 달라고 촉구했다.

◆지배구조 개혁 놓고 토론

이 대통령은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7개국 정상을 만나는 등 정상외교를 펼쳤다.

도미니크 바크 매킨지 회장 등 세계적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잇달아 면담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특별전체회의'에 참석해 세계 지배구조 개혁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전경련이 주최한 '한국의 밤 2010'에 참석,각국의 정치 경제 리더들과 교류하며 코리아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다보스(스위스)=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