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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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한미정상회담 전날 합의된 쇠고기협상 결과는 미국으로선 더 할 나위 없는 ‘퍼펙트’협상인 반면, 한국으로선 더 줄래야 줄 게 없는 ‘퍼주기’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광우병 위험만 무릅쓰면 한우의 1/4 가격에,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갈비는 물론, 뇌와 척수, 국물용 사골과 꼬리를 마트나 식당에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발표만 해도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LA갈비도 맛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법은 없다. 또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 운운하며 검역중단이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도 없다.

다이옥신에서 척추통뼈까지.. 미국 검역위반율 무려 60% 넘어

그렇다면 미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까? 2006년 수입재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뼛조각은 물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심지어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통뼈까지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955건 검역 중 577건으로 위반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또한 올해 초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광우병의심소에 대한 강제도축 동영상 공개파동, 지난 14일 미국여성의 광우병의심 증상에 의한 사망사실은 미국의 검역체계가 광우병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축산업계 줄도산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까지 무방비

사료값 폭등으로 시름에 잠긴 축산업은 이미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수백억원대의 손실과 두자리수 가격하락 예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발표 하루만에 한우가격이 10% 가량 폭락하고, 미국쇠고기가 대체할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은 싸늘하다 못해 얼어버릴 조짐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게 축산농가의 생존권,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는 한미FTA와 한미동맹, 자본의 이익앞에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할 낡은 건물에 불과할 뿐이다. 협상타결 소식에 축산농가가 망연자실하든 말든 몬태나산 쇠고기를 썰며 미재계인사들과 환호와 박수를 쳐대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위해 시민이 나서야

이명박정부의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은 당분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멈출 것 같지 않다. 10여년간 개방과 FTA에 맞서 싸워온 농민들도 이제 힘이 부치다. 그렇다고 농업 농촌, 공공성, 안전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희망을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시민이, 소비자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