丹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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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미축산업계 국제홍보대사?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 “미국산쇠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

미국쇠고기 홍보 카피에나 사용됨직한 이 말들은 누가했을까? 미국축산업계의 대표격인 보커스 상원의원? 아니면 월러스 미농무부장관? 그랬으면 오죽 좋으련만.

줄줄이 퇴출위기에 놓인 축산농가와 광우병위험으로부터 식품안전과 방역을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터프’하게 협상을 이끌었다는 민동석 정책관이 자국민의 ‘무지’를 타이르듯 내뱉은 말이다.

가격은 둘째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미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고 홍보까지 해주니 미축산업계 입장에선 상당한 마케팅효과에 비용절감까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쯤이면 청와대를 미축산업계의 한국 현지법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광우병 미쇠고기, 5월부터 무방비 전면개방

미국이 강화된 ‘동물사료금지조치’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외식이 많은 가정의 달인 다음달 중순쯤이면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 유통될 전망이다.

그러나 강화조치내용이 30개월 이상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중 뇌와 척수 사용만을 금지하고, 이 또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중 안구 포함 두개골, 등뼈,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 등은 동물성사료로 다른 가축들에게 먹이는 것이 지금처럼 허용되고, 이에 따라 SRM 사료로 감염된 돼지, 닭이 다시 소 사료 원료가 돼 교차오염에 의한 광우병 발병 가능성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30개월 미만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면개방 시기 역시 ‘시행’이 아닌 ‘공포’시점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광우병 무방비 상태에서 미쇠고기 국내 유통이 불가피하다. 또한  미국내 사정을 이유로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다.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조치 불가능

광우병발병국가이면서도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고집하고 있는 이웃 일본에서 23일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돼 미국쇠고기 수입중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일이 발생해도 손을 쓸 수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미국쇠고기가 ‘안전하고 질좋다’고 우겨대고 있고, 미국은 일본 등 각국에 한국과 같은 수준의 전면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대통령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에게도 ‘광우병 위험’으로 ‘안전하지 못한’ ‘질나쁜’ 미국산쇠고기를 싼값에 먹을 것을 권유하는 미축산업계의 국제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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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한미정상회담 전날 합의된 쇠고기협상 결과는 미국으로선 더 할 나위 없는 ‘퍼펙트’협상인 반면, 한국으로선 더 줄래야 줄 게 없는 ‘퍼주기’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광우병 위험만 무릅쓰면 한우의 1/4 가격에,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갈비는 물론, 뇌와 척수, 국물용 사골과 꼬리를 마트나 식당에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발표만 해도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LA갈비도 맛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법은 없다. 또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 운운하며 검역중단이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도 없다.

다이옥신에서 척추통뼈까지.. 미국 검역위반율 무려 60% 넘어

그렇다면 미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까? 2006년 수입재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뼛조각은 물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심지어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통뼈까지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955건 검역 중 577건으로 위반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또한 올해 초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광우병의심소에 대한 강제도축 동영상 공개파동, 지난 14일 미국여성의 광우병의심 증상에 의한 사망사실은 미국의 검역체계가 광우병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축산업계 줄도산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까지 무방비

사료값 폭등으로 시름에 잠긴 축산업은 이미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수백억원대의 손실과 두자리수 가격하락 예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발표 하루만에 한우가격이 10% 가량 폭락하고, 미국쇠고기가 대체할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은 싸늘하다 못해 얼어버릴 조짐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게 축산농가의 생존권,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는 한미FTA와 한미동맹, 자본의 이익앞에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할 낡은 건물에 불과할 뿐이다. 협상타결 소식에 축산농가가 망연자실하든 말든 몬태나산 쇠고기를 썰며 미재계인사들과 환호와 박수를 쳐대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위해 시민이 나서야

이명박정부의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은 당분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멈출 것 같지 않다. 10여년간 개방과 FTA에 맞서 싸워온 농민들도 이제 힘이 부치다. 그렇다고 농업 농촌, 공공성, 안전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희망을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시민이, 소비자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