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평택에서 평화와 생명의 노래를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이 미군에 의해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문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폐! 은폐! 은폐!

지난 26일, 군산미군기지는 오전에 주민 신고를 통해 알려진 6번째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당일 오후 1시경에서야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도 피해가 발생한 지 2일이 지난 후여서 군산미군기지가 기름 유출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어 보였다.

그런데 또 다른 하제 지역 주민은 이미 22일부터 기름띠를 목격했고, 심한 냄새가 났다고 증언을 했다. 그래서 군산미군기지가 이번 기름유출이 벌어진 발생 시기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은 이미 발생한 지 5~6일이 지나서야 알려진 게 돼, 그 피해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산미군기지는 발생일을 주민의 제보 시기에 맞춰 발표한 것이 돼, 그동안 한국정부가 믿어 왔던 한/미동맹이나 신뢰는 한국정부만의 착각이었음이 증명되는 한 사례로 남겨질 전망이다.

▲자료제공 -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SOFA를 어겼는데, 말도 못 하고

이번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건은 현재 미군과 맺고 있는 불합리한 SOFA(한미 주둔지위협정)협정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도 주한미군은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SOFA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기름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군산시가 짊어질 상황에 놓였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윤철수 사무국장은 “SOFA 환경규정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관련 당국에 통보를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 일은 그런 절차조차도 무시한 것이라 법적 책임을 따져 물을 예정이지만, 공무상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나라든 피해를 일으킨 당사자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데, 유독 미군이 한국에서만큼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있는 형국이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피해상담소)는 “독일이나 이웃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내법을 적용하고, 같은 수준을 주둔미군에게 요구한다”면서 “사건이 일어나면 주둔미군 내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고, 즉각적인 원인 조사와 내용을 파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2003년에 SOFA 환경조항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는데,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환경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주한미군이 지지 않게 만들었다”면서 “더욱이 주한미군이 이를 공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잡아떼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혀를 찼다.

피해상담소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범죄는 한국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게 만든 불합리한 SOFA에 의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SOFA를 전면 재개정하는 것이 이런 사건들을 주한미군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SOFA 전면재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미군기지에서 벌어질까

이번 군산미군기지 기름 유출은 벌써 6번째로 주한미군의 자발적 발표가 아닌 주민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상담소는 “사실 이번 사건을 주민이 발견하지 않았으면 주한미군은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며 “주한미군이 밝히지 않은 환경, 보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경북 칠곡에서 알려진 고엽제 문제도 사실 30년이 지난 일이어서, 피해상담소의 이런 문제 제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기름 유출도 알려진 것이 6번째이지 더 많은 피해가 주한미군에 의해 감춰졌을 가능성이 이번 기름 유출 사건으로 높아졌다.

한국정부, 책임 느끼고 적극 대처해야

한편, 피해상담소는 계속 밝혀지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사건에 대해 한국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함께 한국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강 독극물 방류와 고엽제 매립, 계속되는 기름 유출 등 각종 사건이 주한미군에 의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사건의 피의자인 주한미군에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익산시가 읍/면 지역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익산시 읍/면 지역 26명의 청소노동자는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23일, 익산시청에 항의방문을 하며 익산시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인건비 줄이려 민간위탁?

익산시는 19일 청소과 “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사무 수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시가 직영 관리해오던 15개 읍/면 지역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익산시는 이번 민간위탁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보고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익산시가 관리하던 업무 중 6개 업무(도서관, 국민생활관, 읍/면 청소, 상하수도 검침 등)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나와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총액인건비 경감 등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15개 읍/면 지역 청소업무는 26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익산시와 계약을 맺고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번 익산시의 결정으로 빠르면 7월부터 15개 읍/면 지역 청소업무는 민간대행위탁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청소노동자, “민간위탁은 해고와 같다”

23일, 익산시청을 항의방문한 26명의 청소노동자는 “읍/면 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문제를 우리도 뒤늦게 들었다. 익산시가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익산시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해고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분노했다.

익산시는 민간위탁을 발표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과거에도 노동자들이 해고된 전력이 있어 노동자들은 익산시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한 청소노동자는 “96년도 경에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되면서 우리 동료 8명이 민간위탁업체로 옮겼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민간위탁업체가 인건비를 줄이면서 3명이 해고된 바 있다”며 익산시의 고용보장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는 민간위탁업체를 치밀하게 심사해서 선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익산시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체는 도심 청소를 맡고 있는 금강공사 하나뿐이다”며 “지금보다 더한 악조건에서 노동하게 될 것을 아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금채 민간위탁 저지 읍/면청소노동자 모임 대표는 “사실상 해고와 가깝다. 익산시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적은 인원이 더 많은 노동을 하는 구조가 되어 현재 우리 동료 중에 해고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익산시의 민간위탁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익산시의 일방적인 결정 수용할 수 없어

익산시의 읍/면 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 결정은 해당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져, 청소노동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금채 대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작년 12월이다. 익산시는 이미 그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줄기차게 익산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12월 당시 한 30분 정도의 면담만 있었을 뿐, 단 한 차례 만남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운다고, 우리마저 쓰레기는 아니다”며 “6개월 가까이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풀자고 요구했는데 무시했다”면서 익산시의 일방적인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 “30일에 익산시장과 면담 준비하겠다”

한편, 이날 청소노동자들의 항의방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진행되었으나 익산시청이 차량으로 주차장을 봉쇄하고 현관문 앞을 공무원들이 가로막아 오전 내내 실랑이가 벌어졌다.

청소노동자들은 공무원들이 가로막고 나서자 “우리는 쓰레기의 악취와 오물을 먹어가며 힘들게 노동한다”면서 그 고통을 느껴보라며 쓰레기를 정문에 적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이런 투쟁 끝에 익산시는 오후가 돼서야 익산시장과의 면담을 30일로 잡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