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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이 글은 다섯병님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단기적으로 보더라도 CCTV가 아닌 방식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하지만 다른 권리(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CCTV를 찬성하건 반대하건 우리는 감시 체제 안에 안주하고 있을 뿐"은 판옵티콘을 생각해서 쓴 말입니다. 감시 카메라 등으로 작동되는 건 어디까지나 판옵티콘을 위한 조건 중 일부에 불과하죠. 판옵티콘은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체제입니다. 즉, "범죄예방"으로 우리가 편입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범죄"의 판단 기준을 만드는 "법" 체계로 효과적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여담이지만, CCTV 설치는 정확히는 "권력자들의 통제 욕구"가 아닙니다. "권력의 통제 욕구"죠. "권력자"와 "권력"은 확연히 다릅니다. CCTV 설치는 정부 등이 주도적으로 강제로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시 체제는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그 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권력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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