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전의 국방정책 연구에 김성전씨가 올린 글을 허락없이 전재한다. 이 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립이라는 가면을 쓰고 사실상 평화재향군인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을 먼저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아니,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본 블로그가 갑자기 군대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등을 무엇보다 먼저 이해해야 하겠지만, 명민한 독자들께서는 이 글만 보아도 재향군인회 판에서 지금 돌아가는 일을 이해하시리라. 이 글을 올리는 실질적인 이유는, 내용이 아닌, 형식에 있다, 논리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글이 참 논리적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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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을 비판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중앙일보)

9월 28일자 중앙일보 사설 내용
  9월 28일자 중앙일보 사설은 평화재향군인회 설립과 관련하여 “이념 내세워 재향군인을 분열 말라”라는 제목을 달면서 평군의 출범을 중단하란다.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나라가 지역, 계층 간의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예비역들마저 이념과 계급별로 편을 갈라 분란을 빚는다면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비역들이 따로 단체를 만드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평군의 주장에는 출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한다. 남북한 제대군인 간의 화해 증진, 한국전쟁 때 38선 돌파를 기념해 제정한 국군의 날 변경 주장을 예로 든다.

  더욱이 ‘자주적인 안보관을 국민의식 속에 뿌리 내리겠다’는 주장에는 이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설익고 치기어린 주장이라는 것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중앙일보?

  그동안 중앙일보가 조선이나 동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군의 출범에 대해 침묵하기에 평군 측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줄 알았었다. 그런데 이 사설을 통해 역시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념이 뭐야?

  평화재향군인회가 내세우는 것 중에 무엇이 이념인지 중앙일보 측에서는 사례를 들어줄 것을 먼저 요구한다. 남북한 제대군인들 간의 화해가 이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현역군인들이 화해하랴? 필자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남북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는 시점에서 다른 분야는 교류 협력이 이어지는데 군사분야도 개선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역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만약 남북한 제대군인들 간의 화해가 이념의 문제라고 본다면 남북교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군축단계로 간다면 그것은 제대군인들부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평군의 입장인데 여기에다가 이념의 덧칠을 한다면 그것은 중앙일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새로운 쇄국주의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국군의 날 변경요구가 이념적 문제인가?

  중앙일보의 사설을 담당한 자에게 묻고 싶다. 국군의 날에 대해 얼마나 공부했는가?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1950년 10월 1일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공포하였다"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거의 전투가 없이 돌파했다. 중요한 것은 한국전쟁의 주 전선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부전선이라는 것이다.

  군인으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은 땅을 빼앗긴 것이다. 6.25.전에는 황해도 38도선 이남은 한국의 것이었으나 국군은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겼다. 주 전선이 아닌 보조전선에서 전투도 없이 퇴각한 적을 좆아 돌파한 날이 그렇게 기념이 되는 날이라면 차라리 압록강에서 물 떠서  대통령에게 바친 날이 더 기념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38선을 돌파한 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더 우스워 보인다. 군인은 지키지 못한 땅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것 자체를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 더욱이 미군의 도움으로 겨우 돌파했다가 주 전선에서 다시 빼앗긴 38선 돌파가 그렇게 자랑스러울까?

  국방부의 다른 자료를 보면 한국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 이라고 설명하는데 한국전쟁 중 38선을 돌파한 것이 국군의 발전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따라서 국군의 날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이상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국군의 탄생일지

  국방부 홈페이지의 연혁을 위주로 살펴보자.

  1945년 11월 13일에 공표된 군정법령 제28호에 따라 건군 사업의 첫 발걸음으로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었다.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창설했으며, 1946년 3월 29일 국방부로 개칭했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자 소련쪽이 ‘국방’이 들어간 군사조직의 출현을 문제 삼자 6월 15일 법령 86호 의거 통위부(국내 경비부)로 개칭했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 국방부를 설치했다.

  그렇다면 국군의 날은 국방경비대가 창설된 1월 15일이 되거나 8월 15일 이어야 할 것이다.


맞지 않는 국군의 날 환산

  국군의 날 환산과 관련해 국방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올해를 국방부는 건군 57주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군은 1948년에 창군된 것인데 1948년에는 정부가 수립되었던 해이다. 1948년에는 이미 군이 창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군 57주년이라는 근거는 참으로 아리송한 것이다. 만약 정부수립을 근거로 한다면 국군 창설일은 정부가 수립된 8월 15일이 되어야 한다.

  도대체 국군의 날이 왜 이렇게 불분명할까?


현재의 국군의 날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날을 기념하는 날?

  한국사람들은 외국에 비해 매우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택일이라 할 것이다. 필자가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나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국군의 날을 택일함에 있어서 필자가 나열했던 국방부의 설치와 관련된 역사를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의 각료들이 쉽게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국군의 날을 국군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10월 1일을 택하면서 국군발전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데서 더 의심이 생겨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이상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0월 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날이다.  1953년 한국의 변영태(卞榮泰) 외무장관과 미국 J.F. 덜레스 국무장관이 서명, 양국 대통령이 비준함으로써 체결되어, 1954년 11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되었고, 국군의 날 제정은 1956년 9월 14일에 있었기에 솔직히 필자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을 정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한 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국군이 발전한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본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 아닌가?

  국민들도 모르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날을 기념해서 국군의 날을 정했으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념의 색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역사적 사실과 기념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변경하자고 하는 주장자체가 이념적으로 이상해 보인다는 것은 이 국가에 이상한 색안경을 낀 자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중앙일보는 언론사로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수많은 전쟁에 수많은 군인을 내보낸 미국의 최대 재향군인조직인 어메리칸 리젼도 회원이 280만 명(100만 명의 부녀회원 포함) 밖에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큰 조직인 해외전쟁 참전자회도 210만 명(70만 명의 부녀회원 포함) 밖에 되지 않는다.

  향군 측이 재향군인회법 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미국에는 3대 재향군인회조직을 포함해서 32개의 의회에 인가된 재향군인회가 있고 112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다. 그리고 세계재향군인 연맹에는 65개국에서 165개의 재향군인회가 가입되어 있다. 1국가 당 2내지 3개의 재향군인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전 세계적으로 재향군인회가 복수인 사례가 없다고 한다. 이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태도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피해당사자인 평군으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재향군인회의 탄생이 어떻게 지역 계층 간의 분열인가?

  이 나라가 지역, 계층 간 분열로 몸살을 앓는 이유는 정권을 잡고자 했던 군부 독재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분열의 핵심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재향군인회다.

  그렇다면 그 분열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장악하고서는 병사들을 포함한 전체의 군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국가지원을 받기위해 700만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온갖 특혜를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한테는 안내문 한번 보내주지 않고 있다. 젊은 회원들이 활동을 위해 가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동이 더 분열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중앙일보는 재향군인회의 이러한 실정을 취재해 본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중앙일보 기자들 중에 재향군인회로부터 안내문 한번 받아본 사람있는지 파악해 보고 이야기 하기 바란다.

  
향군이 이념적으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

  미국이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통해 조선을 일본에 주었기 때문에 조선은 일제 식민지가 되었다.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독립을 외치던 3.1절 날 미국의 성조기를 휘날리면서 한미동맹 운운하는 집단이 재향군인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집단 인가?  

  그러면서 온갖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과 같지 않으면 빨갱이 칠을 하고 다니는 자들이 누구인가? 일당을 주어가면서 제대군인들을 동원하고 향군 여성회라는 단체를 동원하는 것이 재향군인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안보강연회 한답시고 엄청난 돈 써가면서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 이념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자발적 친목 단체여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재향군인회가 사업체를 가진 나라는 없다.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하면서 기념행사를 치르는 정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보훈처가 제대군인들의 복지정책을  잘 펴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향군은 거의 5조원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군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정하고자 자발적인 회비를 내는 제대군인들이 모여서, 기존의 재향군인회가 하지 않던 일을 하겠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는 즉각 사과하라!

  중앙일보는 한국의 거대한 언론매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한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평화재향군인회에 이념의 색칠을 한 것과 분열조장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올바른 길을 걷기위한 단체의 탄생을 축하하지는 못할망정 출범 중단 운운하는 것은 언론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참군인들에 대한 탄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평화재향군인회는 중앙일보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사과기사를 쓰고 관련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