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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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인도-EU FTA중단, 한-EU FTA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에서 하였습니다.

주한 유럽연합대표부란게 서울한복판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곳에서 전 세계 민중의 생명이 달린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결정한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화가 났습니다.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3월말에 브뤼셀에서 협상을 할 예정이고, 빠르면 3월내에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도-EU FTA를 막기위한 캠페인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에 항의편지를 보내는 아래의 두 캠페인에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인도는 ‘세계의 약국’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 제네릭(복제약) 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에이즈감염인이 먹고 있는 에이즈치료제의 90%,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입니다. 인도의 약값은 초국적제약사들이 특허나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하여 비싸게 팔고 있는 약값에 비해 현저히 쌉니다. 또, 소아용에이즈치료제와 같이 초국적제약사가 돈이 안된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이 연간 3600만원이 넘어서 백혈병환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 때 인도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 ‘비낫’을 1/20도 안되는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인도-유럽 FTA를 통해 인도가 더 이상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의약품 자료독점권, 투자, 집행조치입니다. 이 조항들로 인해 인도가 제네릭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심각하게 저해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먹고 있는, 120여개국의 민중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집행조치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이고, 합의가 빨리 되면 3월내에 인도-유럽 FTA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인도-유럽FTA를 막기위해 국제공동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 인터넷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 1: 액트업(ACT UP·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파리]

아래를 클릭하면 인도정부와 유럽집행위원회에 항의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http://www.actupparis.org/spip.php?article4411

<항의편지 내용>

인도정부는(혹은 유럽집행위원회는) 전 세계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박탈할 의약품자료독점권, 투자, 집행조치 등을 포함하는 인도-유럽FTA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캠페인 2: 국경없는 의사회]

유럽! 우리약에 손대지마

EUROPE! HANDS OFF OUR MEDICINE

아래를 클릭하면 유럽집행위원회에 항의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https://action.msf.org/en_CH

<항의편지 내용>

유럽집행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민중들이 값싼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살기위해 값싼 약에 의존하는 민중들은 생명줄을 잃은 채로 죽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유럽집행위원회에 당장 아래의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FTA에서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을 중단시킬 조항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라

-지금 당장 EC의 통관규정을 개정하여 제네릭 의약품이 유럽에서 환적되는 동안 압류하는 것을 중단하라

-위조방지무역협정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