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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과 과제



 
   2010.06.17  
  477호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그 동안 최저임금 투쟁이 가진 위상은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6월은 ‘최저임금 투쟁의 달’로 많은 노동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9일까지 투쟁 수위를 높이고 6월 29일 최임위 앞 집회는 실질적인 ‘전국노동자대회’로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 우리의 투쟁이 최저임금 결정에 큰 압박이 되기는 힘든 조건도 있다. 2010년 최저임금 투쟁은 이러한 여러 한계를 극복하는 단초를 만드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특히 6월 반짝 투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속적인 흐름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개악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6월이 되면 최임위 회의실 안에서는 교섭하고 밖에서는 농성하다가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흩어지는, 다음해 6월을 기약하는 투쟁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바꾸어내고, 현재 최임투쟁이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연대, 실질적인 임금격차 축소를 가져올 수 없다. 정규직의 임금인상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이 사실상 다른 메커니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위적인 요구, 시혜적 수준의 연대를 넘어,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공동요구·공동투쟁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나가자.
 
     

 
6월 첫째 주 정세동향
 

 
6월 14일(월)~6월 20일(일) 주요일정
 

학살 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동결안 제출, 경총을 규탄한다!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정치재판 규탄한다!
이명박정부의 교사․공무원 ‘대학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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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주의노동자신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사회주의노동자신문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9년 10월 6일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사무실과 회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노신의 홈페이지와 간행물 등에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이적표현물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민중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멈추지 않는 공안탄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용산참사에 귀 막고 눈 막으며,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을 연행 구속하는 데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구시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구는 불법적인 민간사찰과 정치사찰을 버젓이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단체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미행하며 압수수색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며 안보를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가하는 반인권적인 폭력이다.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사상을 검열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민중을 압살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을 힘차게 조직할 것이다. 그것만이 민주주의를 위한 길임을 알고 있다. 공안탄압의 망령은 사노신뿐 아니라 양심적 민주적 목소리를 내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다가올 것이다. 사노신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하자.
 
 
사회주의노동자신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009년 10월 9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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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선거소식3호] 노조답게, 산별답게! 이상무 구권서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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