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군 당국 군필자 가산제 부활 추진 (세계일보)
- 언제는 가산점이 있어서 병역기피가 없었던가?
- 징병된 군인이 경험하는 착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이들을 징발한 국가이다.
- 가산점, 할당제 등의 적극적 조치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하고 차별을 받을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조치이다. 제대 군인이 군 복무로 인해 군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을 받는가 (외국 국적이나 각종 회피 수단을 쓸 수 있는 상류층 자제는 당연히 제외하고)? 그 다른 집단 -- 여성, 장애인 등 -- 이 이들이 경험하는 착취에 책임이 있는가?
- 착취와 강제에 기반한 징병제 하에서 진정한 보상은 애당초 불가능하겠지만, 군대 내 인권 개선, 대체복무제 도입, 재정적 지원, 취업 기술 교육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구조적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조치들은 애초의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오로지 군가산제냐 아니냐,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강요될 뿐.
- 징병제의 기초인 착취와 강제를 유지하면서 군 복무자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면 그들보다 더 약자의 권리를 빼앗아 "군 복무자가 우대"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 남성 네티즌(이라고 호명되는 집단)이 원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남성 지배가 점차 흔들리는(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함을 다스리기 위해 우월감과 지배권을 확인하는 것이겠지.
- 한국이 얼마나 절망적인 군사주의 국가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다.
- 내 기억이 맞다면, 99년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장애인 남성이었다. 위헌 판결이 나고 논쟁이 시작되면서 장애인의 입장은 논의의 장에서 거의 삭제되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 주위에 "더러워서, 군대를 가고 말지"라고 말하는 여성이 없지 않다. 그런데 만약 여성도 의무 입대해야 한다면? 이미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이 되어 온, 여성이 과연 군인 노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성을 전방 전투병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등등의 논쟁이 불거지다가 결국 여성은 후방에서 전투병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 내지는 간호병 같은 '여성적인' 직무를 맡게 되고 (교련 시간에 죽어라 삼각건 묶기 붕대 감기를 연습한 기억이.....ㅎㄷㄷ), 이를 근거로 남성 제대 군인에게 여성보다 더 큰 가산점과 우월한 지위를 보장하라는 주장이 만연할 것이다. 성폭력이 군대 내에서 힘과 위계를 통한 지배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이슈화되어 이미 알려져 있고, 여기에 남녀 성별권력관계까지 끼면 확산되는 성폭력의 가능성은 생각하기조차 싫고....
- 아, 그리고 위의 시나리오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다.
- 폭력적, 배설 목적의 댓글을 차단하기 위해 댓글 전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짜증스럽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