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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인권오름>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현행 형법)
여기 소개된 여성인권법연대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현재 형법개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이래, 8월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각계로부터 수렴하는 작업을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공소시효 정지, 강간죄 객체 확대,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도 6개나 상정되어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지난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부부강간죄가 여전히 처벌되고 있지 않은 점, 친고죄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과 유죄판결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곧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실종된듯하다. (본문에서)
글의 말미에서 지적했듯, 연쇄성폭력 사건이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반짝 관심을 갖는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의 칼럼은 2년 전에 쓰여졌고,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 "조00 아동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선정적인 여론이 들썩였다.
중요한 것은 피해생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해온 사람들의 노력을 조명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시사IN>'거시기'를 자른다고 제2의 조두순 없어질까?
여론은 떠들썩하지만, 내년도 아동청소년 성보호 예산은 7억5천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5%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공소시효만 해도 "혜진 예슬" 사건 때 법무부에서 시효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정작 법 개정에 들어가려고 하니 법무부에서 강력 반대했다고.
《아주 특별한 용기: 피해자와 가족, 상담자를 위한 안내서》
나는 이 책을 거의 책이 나오자마자 구입했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글은 거의 읽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기가 벌써 몇 년째이다. 요즘은 의식적으로 애쓰고 있지만, 내 안의 어떤 부분이 건드려진다고 느끼는 순간 뚜껑을 닫아버린다.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저 책을 가져와야겠다.
말하기 대회도 작은 말하기도 모두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보지 못했다. 아니, 않았다고 해야 하나.
슬슬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중국의 60주년 국경절을 맞이하여(?) 중국 정부가 드디어 토어(tor) 네트워크를 막는 데 성공했다. 워드프레스(그동안 비공개로 블로그를 굴렸던 곳),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등 유명 외국 사이트뿐만 아니라 티스토리와 다음 블로그,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새 블로그에도 접속할 수 없게 돼버렸다. 망할... 어떻게든 워드프레스에 들어가보려고 몇 시간째 용을 쓰다 결국 포기하고 진보넷에 둥지를 틀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가 중국에서 막힌 이유는 워드프레스 측이 특정 검색어를 차단하고 이용자 정보를 내놓으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워드프레스를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흑. 진보넷이 어느 날 중국 정부의 시야에 들어와 막혀버리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추가: 혹시 토어 브릿지 쓰는 법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ㅠㅠ
(2009.10.2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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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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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무섭네요 =ㅁ=부가 정보
soul-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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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국의 미래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ㅠㅠ부가 정보
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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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박... 완전 개짜증 나시겠네요 ㅠ_ㅠ부가 정보
soul-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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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ㅠ.ㅠ다행히 워드프레스 계속 쓰는 법은 어찌 알아냈지만 (진보넷도 계속 쓸래요^^) 여전히 짜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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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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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중국은 좀 짱인듯........무..무섭당 ㅁㄴㅇㄹ근데 님 댓글이 더 무서워요 으허허헝ㅠㅠㅜㅜㅜㅠㅜㅠ
한국의 미래ㅠ_ㅠ걱정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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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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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비관적인 어둠의 자식이라 그렇습니다 ^^;;부가 정보
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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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울퀘잌님이 비관적인 어둠의 자식이라서 그런게 아닌것같아서 더 걱정된다능ㅠㅠㅠ ㄷㄷㄷㄷ중국에서 추석 보내고 계신건가요??그래도 맛잇는거 많이 챙겨드시구 메리추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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