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이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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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난 누워서 생각을 했다. 나의 경제적인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27% 이고 비공식적으로 35%에 가까운 조세부담을 한다.

왜냐하면 유류세 등 부과되는 불법적인, 중복적인 세금들이 많아서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은 그 정도이면 대학까지 의무교육에 실업기간 전체에 실업급여와 의료보장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부가가치세로 10%에 근로소득세로 10%, 유류세 50%, 교육세, 각종 공과금 등 부과되는 것만 합쳐도 그럴 것이다. 전기등 공공재도 다 소비재로 분류된 것을 보면 확실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나 최저임금은 있는데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는 없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어떤 국민도 그것을 다루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몇몇 시민단체적 모임이 문제를 제기하나 그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혁명적 정치활동으로서 주장하지 않는다.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란 옷과 먹을 것, 집의 문제인데 옷은 그렇고, 학생들 급식조차 되지 않고 토요일까지 등교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급식도 없다. 자비로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주택도 국민임대는 있지만 보급율이 110% 넘어선 지금에도 주택소유자는 50% 가 안되고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은 부동산 투기덕이고, 월급쟁이들은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어느 국가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부동산에도 매일 오르는 것만이 정상인양 정신나간 언론은 떠든다. 평당 3천만원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부동산 위기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경제난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들이 없는 것이다. 일본처럼 아예 임금을 삭감하고, 부동산 값을 50% 반값에 공급하면 어느정도 수습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조세부담율에 어울리는 사회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북구식 사회주의는 조세부담율 40%에 거의 모든 사회보장이 된다. 또한 기업의 활동도 왕성하다. 국민만족도에서도 세계 1위수준이다. 그렇다면 같은 조세부담에 왜 우리나라는 혜택이 없을까 ?

정치집단이 저능하거나 타락하거나 전근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조차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언론도 저능하거나 타락하거나 전근대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고통에서 아무리 일해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9시간 근로국가라는 것은 불법적인 사법부의 짓이었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결과를 삼성에 매수된 법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프랑스 대혁명기와 비슷한 사건들이었지만 오히려 불법선거 등으로 그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지금도 세금으로 고위층에 남아있다.

매수된 사법부는 공개처형을 시키는 것이 역사였다. 아직은 뚜렷이 혁명적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불법적인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많은 부분을 고쳐놓고있지만 현재 우리의 문제는 다루고있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 반값주장을 했지만 공약사항조차 흐지부지 되고있다. 수백만명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던 과거의 현재의 모습에 뭐 저런 나라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는 부동산활성화로 투기를 합법화시키기도 했다. 깡패한테 집 빼앗기고 깡패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사회보장이 갖추어진 사회연대의 정치적인 주장들이 혁명적인 정치세력으로서 당연한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