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이네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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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여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만 가면 대부분이 중환자나 죽어서 나왔다. 직원이 내부사정을 조사하러 갔다.

그 직장은 오염된 직장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환자로 분류되어있었고, 문제는 자연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의료살인하듯 하고있었던 것이다. 더러운 병의 보균자처럼 말이다. 진통제과다 강제복용 등의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하여 사고사하거나 또는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다른 합볍증을 유발하는 수법이었다.

사고사나 병사의 경우에 그것이 다른 원인에 의한 의료살인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고, 아니면 그 담당의사가 인도주의의사가 아니라 생체실험을 한 의사였기 때문이었을까 ? 모든 의사들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예수님은 병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치유함의 기적을 위해 산상수훈도 하고, 병을 직접 고쳐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도 더러운 세상만을 욕을 하셨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죽이신 것은 아니다. 더러운 악귀와 개돼지를 비유로 하기도 했다.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을 맡기어도 더럽히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을 맡겨도 깨끗해진다.

그러나 사회생활에서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의사들은 많은 물질적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있다. 고물상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더럽기는 하지만 그 혜택을 그 사람들은 누리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염된 사람들이란 이유로 의료살인이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 깨끗한 곳에서 결벽증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병원이 더럽다면 안될 일이다. 그렇다고 작업장 환경이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는 안될 것이다.

대장금이란 영화에서 보면 지장군이 대장금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보게 된다. 전세계는 대장금을 수입해 눈물을 흘리며 감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고 한다.

그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벌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단순히 보균자의 문제로 볼 것인가, 환자로 볼 것인가 , 의료살인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히포크라테스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인권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했고, 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하고 의사가 된 사람들이 아닌가 ?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 사람들은 국가사회의 문제이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결벽증환자들의 기준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희생적으로 살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전체가 깨끗한 세상을 공유할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

전쟁이라는 슬픈 드라마는 그런 더럽고 희생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들게 된다. 패전한 국가는 전후배상이나 자원난에 고물드을 모아 근근히 버티고 살아왔다. 그래도 일본과 독일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때까지 그들은 쓰레기 통에서 필요한 것을 주워모으며 고물상을 하듯 했다.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병뚜꼉 하나 못하나 까지 모은 것처럼.

전쟁없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고통은 전쟁후의 고통보다는 훨씬 가벼운 일이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은 공유하여 빠르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치유함의 신비가 필요한 때이다. 인명을 함부로 살상해서는 안될 것이다. 강제입원된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는 것의 뒷배경에는 분명 그런 함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과거처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제투약된 약물에 지능이 없이 강박관념에 자신의 본뜻과 어긋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어머니가 강제투약된 이후 시키는 대로 말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그 자녀들마저 강제로 입원시키고 강제투약하는데 동의하냐고 하자 안되라고 말하지 못하고 동의한다고 했다. 얼마나 불행한 사회인가 ? 그런 정치적인 의료살인행위들이 지금도 벌어지고있다.

종합병원 2 라는 드라마에서는 대장금의 현대판으로 많은 시청율을 보이고있다. 진정 사회전체적으로 치유함이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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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생계권을 보장하고있다. 그러나 여러 장치가 있지만 실질적인 장치가 부족하다.

 

당장 실업을 하면 실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가 없고 4개월 정도이다.

 

어린이들이 교육의 의무와 함께 생계권이 보장은 기본적으로 급식과 의료이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보장이 되지 않고 아직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도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외에 국민들의 생계권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이외에는 범죄조직으로 급전을 구하고, 또는 밤업소와 매춘까지 간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장한 사회보장을 해주지 않아서 범죄조직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자체가 국가범죄이다.

 

대학생들에게는 기성회비란 기부성항목을 강제로 걷고있다. 분명 그것도 범죄이다.

 

간단한 예를 보자.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월수 120에 한달 기름값이 80만원이다. 밥값에 기본생활비만 빼도 수입이 마이너스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교통세라는 50%의 기름세를 부과하는가 ? 생필품이 된 지 오래된 기름값에 일반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택시기사들과 택배업은 정상적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일을 했는데 수입이 없다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터무니 없는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150 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자동차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거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 그렇게 세금을 걷는 것이 생계형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다수 세금이 걷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계보장되 하지 않은 150만명의 피를 세금으로 걷은 것이다.

 

그 가족까지 한다면 최소한 500 만명의 생계가 그렇게 망가진 것이다. 분명한 국가범죄이다.

 

실업급여도 완전보장이 되지 않고, 의무교육도 되지 않고, 터무니 없는 세금만을 걷는 짓은 국가범죄이다.

 

국민생계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전국민 실업급여와 의무교육, 부가가치세만의 석유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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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감사원에서 사법부의 비리사항에 대한 감사문제가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 검찰청 소속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국방부는 헌법에 보장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불허방침을 세웠다. 대체복무제는 입법고시되면 국방부는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입장표현은 가능하지만 입법사항을 번복할 수는 없다.

 

헌법에서는 국제조약은 헌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했지만 ILO의 8시간 노동도, 세계인권선언의 국방대체복무제도도 아직 실행되지 않고있다. 그 내용들은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다.

 

전세계적으로 반삼성, 삼성불매운동이 벌어졌던 것은 노동탄압 때문이었다. 반군사정권의 문제도 대부분이 민주적인 정치와 거리가 먼 일을 할 때이다.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군사정권이라고 하지 않았다.

 

민주질서와 법을 지키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최소한 공무원이 헌법은 알아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과 통화에서 길거리에 병약해서 쓰러진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고 행정지원에 대해 전화를 했더니 자유민주국가에서 굶던 길거리에 있던 자유가 아니냐는 답을 받은 적이 있다.

 

헌법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좋은 건물에서 호화스런 일을 하고있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이지만 경제민주화를 택한 혼합복지민주국가라고 말해도 이승만자유당 발언보다 심한 말만 들었다.

 

모든 국민들에게 헌법을 공부하게 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권리고 정치의무와 권리인지도 모르는 국민들의 고통은 헌법 130 조문만 알아도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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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난 누워서 생각을 했다. 나의 경제적인 상식으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27% 이고 비공식적으로 35%에 가까운 조세부담을 한다.

 

왜냐하면 유류세 등 부과되는 불법적인, 중복적인 세금들이 많아서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은 그 정도이면 대학까지 의무교육에 실업기간 전체에 실업급여와 의료보장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부가가치세로 10%에 근로소득세로 10%, 유류세 50%, 교육세, 각종 공과금 등 부과되는 것만 합쳐도 그럴 것이다. 전기등 공공재도 다 소비재로 분류된 것을 보면 확실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나 최저임금은 있는데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는 없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어떤 국민도 그것을 다루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몇몇 시민단체적 모임이 문제를 제기하나 그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혁명적 정치활동으로서 주장하지 않는다.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란 옷과 먹을 것, 집의 문제인데 옷은 그렇고, 학생들 급식조차 되지 않고 토요일까지 등교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급식도 없다. 자비로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주택도 국민임대는 있지만 보급율이 110% 넘어선 지금에도 주택소유자는 50% 가 안되고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값은 부동산 투기덕이고, 월급쟁이들은 평생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어느 국가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부동산에도 매일 오르는 것만이 정상인양 정신나간 언론은 떠든다. 평당 3천만원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부동산 위기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하다. 경제난에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능력들이 없는 것이다. 일본처럼 아예 임금을 삭감하고, 부동산 값을 50% 반값에 공급하면 어느정도 수습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조세부담율에 어울리는 사회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북구식 사회주의는 조세부담율 40%에 거의 모든 사회보장이 된다. 또한 기업의 활동도 왕성하다. 국민만족도에서도 세계 1위수준이다. 그렇다면 같은 조세부담에 왜 우리나라는 혜택이 없을까 ?

 

정치집단이 저능하거나 타락하거나 전근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조차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언론도 저능하거나 타락하거나 전근대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고통에서 아무리 일해도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9시간 근로국가라는 것은 불법적인 사법부의 짓이었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결과를 삼성에 매수된 법관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프랑스 대혁명기와 비슷한 사건들이었지만 오히려 불법선거 등으로 그들은 아무런 제약없이 지금도 세금으로 고위층에 남아있다.

 

매수된 사법부는 공개처형을 시키는 것이 역사였다. 아직은 뚜렷이 혁명적 상황이 아니지만 그런 불법적인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사 진실위원회가 많은 부분을 고쳐놓고있지만 현재 우리의 문제는 다루고있지 않다.

 

정부는 부동산 반값주장을 했지만 공약사항조차 흐지부지 되고있다. 수백만명이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던 과거의 현재의 모습에 뭐 저런 나라가 있을까 싶다. 그리고는 부동산활성화로 투기를 합법화시키기도 했다. 깡패한테 집 빼앗기고 깡패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꼴이다.

 

사회보장이 갖추어진 사회연대의 정치적인 주장들이 혁명적인 정치세력으로서 당연한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