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반역질 하던 친노가 왜곡하는 것들 [5]

친노가 노무현이 친일민족반역자 처단에 앞장섯다고 선전하고 있다. 순 거짓말이다.

 

그 친일재산환수법은 당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에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친일재산환수법은 그다지 반대가 없었지만 한시법이였다. 영구적인 일반법이 아닌 한시적인 한시법으로 시행되였다. 지금 시한이 끝난 친일재산환수법은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기에 거론된 친일인명부사전편찬사업은 노무현정권이 반대해서 국민성금으로 착수되었다.

 

 

 

 

제목 : 대선에서 친노 후보는 절대로 야권 단일후보가 될 수 없다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공산주의 인가? 아니다. 지금이 무슨 1930년대인가? 진보와 보수는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사회주의 쪽에서 보면, 진보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간 차별성를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자가 될 것이고, 시장주의쪽에서 진보는 공동체를 중시하며 공동의 이익에 맞는 평등과 형평성에 호소하는 공동체주의자들이 될 것이다. 결국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보수주의자다. 경제의 시장주의 원칙, 민족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족자주와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이념의 징표들은 세계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보수주의의 징표들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계의 보편적인 관점과 달리 이런 이념은 진보주의자로 평가된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정치세력에서 진보쪽에 무게를 두고 정치를 보며, 글로벌 무한경쟁을 부르짖으며 신자유주의 이념아래 보수정책을 일삼은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비판하는 것이다.

 

 

노무현과 친노는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진보와 서민에 몰표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당선이후 실상은 가장 친일독재의 기득권 세력에 봉사한 정권이였다.

 

그들의 친일독재청산 주장은 기존 기득권자들을 억누르며 자기들이 그 기득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틈을 만들기 위한 한낱 전략적인 행동이였을 뿐이다. 실제 그들은 재벌 대기업을 나라의 최정점에 놓고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과 삼상 등 재벌 대기업을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만들어놓은 그야말로 기득권 세력의 하수인이였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서 진보정책 중 하나로 시행한 친일재산환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것도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반대 목소리가 별로 없었기에 마지못해서 영구사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선택한 것이였을 뿐이다. 영구사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하는 한시법으로 말이다.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였다면 그것마저도 그들 스스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그와 한 축을 이루며 제기된 친일인명부사전 편찬사업도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반대목소리도 있어서인지 노무현 정권은 난데없이 일본과의 관계문제 등이 있다며 친일인명부사전 편찬사업은 반대했고, 결국 국민성금으로 착수되었다. 친노들의 선전용 말에서처럼 오로지 친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정책들이 아니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목숨걸고 강력히 반대한 퍼주기 한미FTA나 평택 미군기지건설, 비정규직법제정 등을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아주 과감하게 결행했다. 노무현 스스로도 마치 자신과 한나라당은 그 정체성과 노선이 같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의 '헬조선'(지옥 대한민국)의 상황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노무현 정권의 무한경쟁을 부르짖은 재벌 대기업 우선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명박근헤정권에서도 그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으니 말이다. 그럼 결국 '헬조선'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는 노/명/박근헤의 보수정책이 아닌 일부라도 진보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거론되는 대권후보들 가운데 진보성향의 인물이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반기문, 문재인, 안철수, 손학규, 박원순,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등을 봐도 모조리 보수 혹은 중도 보수세력들이고 대부분이 김영삼 정치문하생들이다.

 

왜 거론되는 대권후보군에서는 단 한 명도 진보 혹은 중도 진보성향의 인물이 없는가? 남북대치라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진보는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희생양인 셈이다. 일반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진보라면 이제 학을 떤다.

 

대북송금특검, 북한인권결의안 이외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특별히 강력한 남북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스스로가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다행히 당시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대북송금특검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냈기에 노무현 정권이 남북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비쳐질 뿐이다. 노무현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임기 마지막에 가까스로 이루어졌지만, 노무현이 남북분계선에서 퍼포먼스까지 하는 등 일종의 쇼로 시작해서 쇼로 끝난 것을 보면 더 확실하다. 노무현 정권은 임기말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명박이 노무현과 김정일의 정상회담의 성과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과 정몽헌의 성과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지적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오로지 친일독재라는 보수성향의 인물이여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보수가 아니면 적어도 '중도 보수'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단 한명의 진보 혹은 중도 진보의 사고를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마치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남북한의 현재의 대립과 현재의 경제 환경에 완벽히 만족한다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진보 인사가 대권에 도전하면 그 자가 대통령이 되지못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각 종 문제들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법과 수단이 더 폭넓어진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고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

 

난 단언컨데, 다가올 대선에서 만일에 야권에서 단일후보가 나온다면, 그 자는 반드시 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배신으로 야권을 분열로 만들어놓은 친노를 심판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본다. 노무현과 친노는 결코 서민을 위해 재벌 대기업을 혼내주지도 안했고, 진보적인 마인드로 친일독재의 기득권 세력들을 심판하지도 안했으면서 오히려 서민과 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야권을 철저히 분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친노 후보는 절대로 야권 단일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노빠도 영어몰입교육에 반대라고 하는데

2008.01.31 15:52

 

 

근래 이명박 당선자측의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각 종 정책제시에 논란이 많다. 나야 뭐 하나같아 맘에 들지 않지만, 나의 그런 감정은 접어둔다. 그런데 특히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정책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의 말은 이상한 게 한 둘이 아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기준으로 반대를 하는지 도무지 궁금하다.

 

일부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주체성과 언어사용의 기준으로서의 한국어를 중시하기에 당연히 영어의 몰입교육과 일상화에 반대한다. 또 일부는 인수위원장인 이경숙 위원장의 경력에 근거하여 그의 개인적 욕망을 경계할 것에 촉구하며 반대를 한다. 그런데 일부는 그게 아닌 듯 하기에 그러하다.

 

특히 노빠로 대변되는 노무현 추종자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런데 그 맹목적인 노무현의 광신도들이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에 반대할 명분이 과연 있을까? 오히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계화니 글로벌화니 하면서 우리의 영어압박은 엄청나게 가중되었다. 무려 1천만 원짜리 해외 영어 연수 상품이 나오자마자 마감되는 영어 과열 실태을 보인 정권이 바로 그 노무현 정권이였다.

 

이명박 당선인측 인수위의 영어교육몰입정책은 사실 그런 노무현 정권 당시의 실태를 공식화한 것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위가 높은 집의 자녀들이나 돈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비싼 어학연수를 가는 현실과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일반 중산층의 엄청난 고초에 아예 공식적으로 내놓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런 영어교육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묻지도 않았고 오로지 노무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더 강력한 영어정책을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던가. 영어몰입은 이미 노무현정권에서부터 강화내지 심화되었다. 이명박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노무현의 그 '친미 신자유주의 보수이념'에 맞게 말이다. 이명박은 그 친미 신자유주의 보수 노선을 더 분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뿐이다.

 

이런 근본적인 내용은 알고서 영어교육반대를 말했으면 한다.

 

 

 

*** 노무현씨가 왜 대통령이 되고서 바로 자신의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의 자녀도 바로 취업이 되었나보다. 대통령부터 난리니..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