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날...

 촛불문화제의 열기로 전국이 후끈달아올랐다.

아고라에 올라오는 글중 90프로이상이 촛불문화제에 관한글이고, 내가 보는 아고라글과 신문기사중 95프로이상이 촛불문화제에 대한 것이 되어버렸다.

 오늘 우연히 뉴스란을 보다 태권도 도장과 관장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그 글을 보면서 문득 쇠고기 수입의 문제에서 도덕성과 생존에 대한 생각이 드는것은 우연일까??

 일단 기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4월부터 태권도장에서 일하사범이 돈이 떨어져서 저금통에서 8만원을 훔쳐서 빵과 우유를 사먹다가 관장한테 걸렸다. 관장은 500만원을 훔쳤으니 3개월간 무료로 일하라는 각서를 쓰게 종용했고, 사범은 3개월간 무료로 일하기로 각서를 썻다. 관장은 여기서 그친것이 아니라 사범아버지에게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서 현금 300만원을 갈취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나왔던 아이엄마가  분유값이 없어서 마트에서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를 훔치다가 걸린사실은 다들 주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생계형범죄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이런 생계형 범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도덕성이 먼져냐, 생존이 먼져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생존을 택한것을 어찌 처벌해야하는가?" 이다.

 이러한 기사의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면 8~90프로정도는 측은한 내용의 댓글이고, 10~20프로정도는 범죄는 엄중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소고기 이야기를 해보자.

 국제관례상 혹은 국제관계상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거나 재협상한다는게 쉽지않다고 한다.

이것은 도덕성이나 법률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광우병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는 국민들이 재협상을 외치는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아이 어머니가 분유값이 없어서 분유나 기져귀를 훔칠때 이것이 절도라는 생각을 하지않았을까??

태권도사범이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서 빵과 우유를 사먹으면서 그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않았을까??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할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지만 할수밖에 없게 만드는것,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반사적인 피해가 있을것을 알지만 어쩔수없이 할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생존의 위협이다.

 내가 태어나서 근 30년을 산 동네는 무척이나 가난한동네였다.

지금도 그동네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을정도로 판자촌에 가까운 동네였다.

200여명의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동창중에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지경이고, 고등학교조차도 졸업못한 사람들도 상당수인 동네이다..(명절만되면 동네가 검은색과 힌색 그랜져로 뒤덮힌다 ㅡㅡ;; 미안한 이야기지만 동창회가기가 조금 꺼려지기도한다 ㅡㅡ;;;)

 소싯적에 고등학교를 퇴학당하고 깍두기인생으로 전환한 동네친구와 술을 한잔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다

 "쥐를 잡으려고 끈끈이를 놔두고 다음날 가보면 쥐가 잡혀있는데, 우리눈에 보이는 쥐들은 통통하고 살찐쥐들인데, 이상하게 쥐덪에 잡힌쥐들은 다 마르고 앙상한 쥐들뿐이다. 쥐들도 쥐덪에 있는 먹이를 보면서 저걸먹으면 죽는데, 저걸 먹으면 헤어나올수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장 눈앞에 먹이를 먹고 끈끈이에 붙어 죽느냐, 아니면 배고픔에 지쳐야하느냐 사이에서 고민하다 쥐덪인지 알면서도 먹을수밖에 쥐들만 쥐덪에 잡힌단다. 건강하고 쥐들 사회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런쥐들은 굳이 쥐덪에 잇는 먹이를 보고 고민을 안하지만, 그렇지 못한 쥐들은 그 앞에에 서서 한참을 고민한다는 거다."

 자 그럼 다시 소고기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국민들도 국제관례 어기는거 옳지 못한일이라는것 쯤은 인지하고있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왜 거리로 나와야만 했는지, 그들이 왜 촛불하나에 의지해 밤을 밝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지금도 추운날씨에 비를 맞으며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면 하나의 촛불을 밝히고 있는 그들이 바로  생계형범죄 기사에 측은하다 관용을 바란다 돕고 싶다라는 댓들을 다는 힘없는 8~90프로으 국민들이다. 이 8~90프로의 국민들은 도덕성과 생존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보고, 도덕성에 앞서 생존을 택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수 있는 사람들이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법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도덕성을 위반한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법이지만, 그에 앞서 도덕성보다 생존을 택할수 밖에 없게만든 환경을 먼져 개선해야하는것도 법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소고기재협상, 국민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라.

 ▶◀ 대한민국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