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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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아닌 자유로 남을수 있는 것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 역시 나와 같이 존중되어야한다는 평등의 이념이 민주주의를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다양성을 보장했고,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습니다.

 필자가 보는 이명박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 의식입니다.

이명박대통령꼐서 소통을 강조하셧지만, 소통 혹은 대화라는 것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나와 같은 위치로 인정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의 상대를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계몽이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100명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을때 90명이 다른 뜻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대화의 기술부족이라고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그것을 국민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왜냐.... 엘리트가 설명하는데 우매한 국민은 이해를 못했다. 다시 차분히 설명해주겠다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명박정부의 엘리트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주요 공직자 인사 및 교육정책입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대통령꼐서는 준법정신, 법치주의를 이야기하셧지만, 그동안 장차관 인사청문회에서 무수히 나오던 비리와 위법사실들은 능력있는 엘리트라는 한마디에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청와대 스스로 능력이 있다면 그정도는 상관없다는 의미로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고 임명을 한 장관도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보아도 국제중이나 학군개편등 소수 엘리트를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 뿐입니다.

한명의 엘리트가 20명의 우매한 중생을 먹여살린다고 하지만 그 한명의 엘리트가 크기위해 99명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해야할것입니다. 엘리트1명이 99개의 투표권을 가진것도 아니고 99명의 일반인이 단1표의 투표권을 가진것도 아닙니다. 엘리트 한명과 99명중 한명은 똑같은 가치의 존엄성을 지닌 인간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신분들은 어떠셧을지 몰르겠지만, 필자가 본 느낌은 너무 루즈하다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답형식 대답에 거기에 대한 재질문도 없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패널질문 역시 미리 정한듯 아나운서가 순서와 질문주제를 미리 소개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에 쫒기는 것인지 재질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답변에 다른 질문을 할 틈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노무현전대통령님때의 국민과의 대화와 무척 비교가 되더군요.. KBS사장이 바뀌더니 장미란 출연요청도 들어오고 질문 게시판도 닫고 베일에 쌓인 국민과의 대화가 결국은 대통령님 혼자 이야기하시다가 끝나신것같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이란 정치,경제,언론 권력이 하나로 뭉쳐 스스로의 부패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없애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만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정부는 처음부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권력중 신문의 절대강자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YTN, KBS를 장악했습니다.

 조계사 사건만 보더라도 일반시민이 길가에 있다가 칼에 맞았다면 1면감이지만, 어디에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침묵의 카르텔이 완성직전에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터넷규제에 관한 법률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마져 넘어간다면 드디어 침묵의 카르텔이 완성되겠지요..

인터넷은 침묵의 카르텔을 막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보존할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이시라면 부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다양한의견에 귀를 귀울이시고, 그 다양성을 보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