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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정권까지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테이블에서 거의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김영삼정권때 말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엄청난 경수로지원비를 토해내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발언권이 강해지기시작했죠.. 남북한의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풀어야한다라는 생각이었죠. 일부 분들꼐서는 햇빛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퍼주기를 했다라고 하시지만, 김영삼떄나 김대중, 노무현떄나 지원한 돈은 별반차이 없습니다. 달러 환율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 원화로 계산하면 오히려 김영삼 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햇빛정책때 준 지원금떄문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햇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보십시오. 그돈없었다고 해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추진했을겁니다. 80년대이후로 경제적 상황이 뒤쳐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힘은 군사력 뿐이었으니까요. 아마 경제적 지원이 없었다면 체제붕괴의 위험이 더 높아졌을거고, 그러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군사력증강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을겁니다.
이명박정권이후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김영삼정권때로 돌아왔습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극도로 축소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떄도 우리정부 스스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었으며, 이미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북한에대해 머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미 북한이 우리정부의 목소리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않을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을겁니다.
북한이 위성발사를 성공한 지금 우리 정부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로지 미국과 일본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정부에게 다가올 일은 눈이 보이듯뻔합니다. 한나라당 홍대표님께서는 북한에 1달러의 보상도없다라고 하셧지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면 그에대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머라할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대화에서 이제 우리정부는 그저 미국이 지원하라면 지원하고 가만있으라면 가만있을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위성발사와 함꼐 바로 PSI전면가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역시 우리정부 홀로 결정할수 없을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현재 대북정책은 미바라기와 일바라기이기 떄문이죠.
이게 현재의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말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얽힌 매듭은 매듭을 진사람이 풀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협상 당사자로서 당당히 발언할수 있는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더이상 주변국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북한이 위성을 쐈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셧죠..
지금은 나무를 심을때가 아니라 북한과 대화창구를 열고, 남북문제의 주체자로서의 자리를 되찾을때입니다.
끝으로 우리정부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어린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쉬운게 아니다는 식으로 북한에게 대화해라 하지마십시오.
북한만 아쉬운게 아니라 우리도 아쉽습니다.
대북관계가 경색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것은 미국과 일본이 아니라 남한입니다.
부디 진지한 대화를 준비하셔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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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존중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을 하나 입니다. 북한은 분명 실수한것입니다. 냉정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북한이 실수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비용은 2억에서 3억달라 정도가 든다 언급되었습니다.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의 1년치 식량문제를 충분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란 정권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전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우주주권 좋습니다. 각 나라마다 과학기술을 자주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그런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한반도에 크나큰 위협을 주면서 위협을 주는 과학기술 개발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주변국가에게 끌려다닌다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님의 소견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끌려다니는지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자세로 우리정부를 비판하기 보다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대하는 북한에 대한 님의 비판은 없으신가요.
부가 정보
감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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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북한에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표현하자면 우리정부를 보기에도 벅차서 북한까지 이야기할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님의 댓글을 읽어보니 님과 저의 가장 큰 관점의 차이는 왜 끌려다니는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같습니다.부가 정보
우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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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부가 정보
우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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