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오는 6월 5일,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토론회]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취지

 

최근 몇 년 새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통신비밀의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폰과 인터넷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확대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를 반대해 왔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용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인터넷 자료 보관(data retention) 제도는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 개요

 

-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2007년 6월 5일(화) 14시~17시
- 장  소: 국회 헌정기념관
- 주  최: 문병호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준)
-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화 02)774-4551)

 

□ 프로그램

 

- 사  회: 김한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주제발표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검토
   : 김성천 교수(중앙대학교 법과대학)
2. 통신 감청의 확대와 통신비밀보호권
   : 오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패널토론
1. 김욱준 검사(법무부 공공형사과 검사)
2. 조수진 변호사(금속법률원)
3. 백승민 교수(연세대 법대)
4.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법무법인 지평)
5. 강신각 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통합표준망연구팀)
6.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과)

 

- 종합토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