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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기득권의 국보법 폐지 반대 근거...

도대체 지금까지도 한국적 상황을 이렇게 우습게 인식하고.. 자기를 포함해서 깨달음을 얻은 몇몇 우국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생각없이 선전,선동에 휘말려 부화뇌동하리라고 믿는, '정형근'이로 대표되는 국보법 반대론자들의 근거가 무엇일까하고 궁금해 하던차에 어제 100분 토론에서 정형근이의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토론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뱅뱅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손석희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정형근에게 물어본다.. '그럼 국보법의 모든 내용이 형법에 포함되게 되면 국보법 폐지해도 됩니까?' '그건 찬성입니다' 하면서 덧붙이는 내용이.. 형법은 기본법이라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어렵지만 국보법은 한시적인 성격이 강해서 언제라도 남북관계의 상황변화에 대처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다.. 이말을 듣는 순간 머리속에서 불이 반짝!! 이들은 모든걸 제쳐두고 언제라도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국가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주는 물리적 테두리' 이고 보안이란 '자신들 맘에 안들게 들이대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를 처벌하는 것' 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별의별짓을 해도 이런 놈들은 4년에 한번씩 언제 어디서건 공천만 되면 당선이 되었으니 이제는 법을 제정하고 수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권리라 생각하는게 아닐까.. 또 그 권리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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