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퍼레이드반대직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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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대신 평화를!

10월 1일 국군의 날은 한국전쟁 당시 동부전선에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방부는 5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국군의 날'의 위상을 강화하려 노력한다. 심지어 올해 국군의 날은 건군 6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군대’의 위상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번 군사퍼레이드에서 첫 선을 보이는 한국의 자랑이라는 ‘흑표전차’는 한 대당 가격이 83억 원에 육박한다. 국방부는 이 ‘흑표전차’를 총 680대 도입할 예정으로, 개발비 2000억 원을 포함하여 무려 5조 6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또한 삼성 테크원에서 생산하는 K-9자주포는 지난 2001년 터키에 10억 달러의 규모를 수출하였다며 국익에 엄청나게 기여한 것 마냥 국방부에서 자랑하던 것이다. 하지만 터키는 나라 없이 떠도는 쿠르드 인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K-9 자주포는 쿠르드족의 주거지를 겨냥하기에 적절한 설계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자랑’ K-9자주포는 터키의 어딘가에서 쿠르드 인을 겨냥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K-9자주포 사격장의 무리한 확대 계획은 무건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담보로 개발되는 무기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강한 무기에 대한 국가적인 열망은 그 사회를 좀먹을 뿐이다. 무기의 확충이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가장 쓸모없는 곳에 돈 낭비를 하는 엉터리 평화일 뿐이다. 또한 무기들은 눈  앞에 존재하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를 유발하여 보이지 않는 평화를 위해서 현실을 희생시켜 전쟁의 도구로 복무한다. 때로는 누군가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한다.

매해 정부예산의 15%정도에 해당하는 국방비, 그중에서도 무기획득에 관련한 예산은 대략 37%정도 된다고 한다. 만약 이 예산이 교육이나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영역에 사용된다면 훨씬 적은 투자로도 오히려 막대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육중한 무기들은 현실 속에서 전쟁을 대변하고 평화를 미래의 영역으로 넘겨버리지만, 평화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은 현실에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에 다양한 층위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흑표전차가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이다. K-9 자주포가 아니라 아프면 돈이 없어도 누구나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다. 아름다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과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평화는 길거리에서 무기를 보는 세상이 아니라 어디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다.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권리이다.

건군60주년 맞이 국군의 날, 살인과 파괴를 본래의 목적으로 가지는 무기들이 테헤란로를 질주하는 것은 백번을 양보해도 나와 당신의 삶을 평화롭지 못하게 한다. 가을의 한복판, 무기들의 질주에 파괴되는 것은 테헤란로 아스팔트만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기들은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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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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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은 기존의 K-55 자주포보다 더 우수한 자주포를 획득하고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자주포다. 삼성테크윈에서 생산한다.

최근 국방부가 “K-9 자주포의 사격훈련을 위해서 직경 10km 이상 되는 훈련장이 필요하다”며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하고 있어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한국은 2001년 10억불 규모의 K-9 자주포를 터키에 수출했는데 이는 단일품목으로 단군 이래 최대액수의 수출량으로 한국 병기 수출사에 있어 쾌거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물론 무엇을 팔던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K-9 자주포가 터키 정부의 쿠르드족 탄압과 학살에 사용된다고 한다면 팔아서 먹고살 것이 따로 있고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지구상에 몇 안남은 나라 없는 민족인 쿠르드족은 나라를 찾기 위해 고단한 싸움을 터키와 이라크 등지에서 해오고 있다.

또한 K-9 자주포는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로서 결코 방어용 무기라 할 수 없다.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9년 국방예산안에는 K-9 자주포 등 육군 K계열 궤도장비에 대한 정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23억 원, 방위력개선비 중 계속추진사업으로 K-9 자주포, K-21보병전투장갑차, K1A1 전차, 상륙돌격장갑차, 탐지레이더 등 30개 사업에 1조9849억 원이 반영됐다.

K1A1은 육군의 K1 전차의 재설계 모델로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지원 아래 로템에서 체계설계를 했고, 복합장갑, 탄도계산기, 포수조준경 등 주요 핵심 부품도 한국 기술진에 의해 개발돼 장착됐다.

K1A1 사업이 진행될 당시 비록 북이 남한에 비해 많은 수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1 전차가 질적으로 북의 최신 전차인 천마(T-59개량), T-62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 개량사업을 진행할 이유가 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남북 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시도이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군축의 1차적 대상으로서 불요불급한 투자라는 것이다.

K1A1 전차 도입에 드는 사업비는 개발비 307억, 총 484대 도입(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고 함), 합하면 2조 1603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다. 이 돈이면 결식아동 20만 명에게 2천5백 원짜리 도시락을 100년 동안 먹일 수 있다.

K-2 전차는 육군이 채용할 차기전차이다. 흑표(黑豹:Black Panther)라는 별칭이 있다. 1995년 7월부터 기초 연구가 시작되어 2003년부터 정식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7년 3월 2일에 운용 시험 차량 1 ~3 호차가 공개되었다. 향후 군에 의해서 운용 시험이 2008년 말까지 행해져 양산은 2011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 전차를 개발한 현대 로템은 지난 2007년 터키에 기술이전 방식으로 4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했다. 흑표전차는 험한 지형에서도 시간 당 5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고 최대 수심 4.1m의 강바닥에서도 달릴 수 있으며 공격용 헬기 및 대전차 미사일 방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야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 맞게 설계됐다. 터키는 한국과 비슷한 지형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이 전차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의해 터키에서 흑표전차가 생산되면 터키 정부의 쿠르드 게릴라 소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소위 4세대 전차라 불리는 K-2 흑표 전차는 K-1, K1A1 전차에 이어 얼마 전 개발완료 한 것으로 K1A1 전차 개량 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차보다 이미 남한의 전차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2009년 국방예산안에는 차기전차 흑표사업을 포함, 후방지역 지상전술C4I체계,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훈련함, 펠리칸(소해헬기)사업, F-16전투기 성능 개량,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차기상륙함 전투체계, 공군전술 C4I 성능 개량 등 총 42개 사업 착수에 1,820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이며 총 예산은 5조6,440억 원, 여기에 개발비 2,000억 원을 더하면 흑표사업에 드는 총예산은 5조 8,4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이면 기초생활수급자 140만 명에게 1년간 매달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의정] 국군 각종 무기 도입 사업 사업비

K1A1전차, 총 484대 확정, 대당 44억으로 계산  2조1296억원

개발비  307억원을 더하면 = 2조1603억원

(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 하네요)

XK2 흑표 전차,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 5조6440억원

개발비  2000억원을 더하면 = 5조8440억원

MLRS (다연장로켓포) 1조9,269 억원

E-737 조기경보기 총 4대 도입, 총 15억 9천만 달러, 1100원 환율로 1조7490억원

철매2 개발에 5954억원

214급 잠수함 손원일급, 척당 5500억, 총 9척 예정.

(214급 사업비 규모는 3척 1조5천억원에서 9척 4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데베사가 75%, 현대중공업이 25%를 가져간다.)

KDX-3 총 3척 다 합해 2조8179억원

1996~2002년 F-X사업, 총 사업비 5조6623억원(총 40대).

 F-X 2차사업으로 2조3000억원(20대 추가 구매) 책정.

총 7조9623억원. (걍 8조원으로 보심이..)

독도함 총 건조비 4675억원

SAM-X사업 (독일군 중고 패트리어트 PAC-2 도입사업) 1조 1000억원

저것들만 합쳐도 28조 6958억

우리나라 한해 전체 예산

우리나라 한해 국방예산 : 2

2007년

이 같은 예산안 규모는 작년 국방예산 22조5천129억원보다 9.9% 증가한 것이다.

방위력개선비는 19%가 증가한 6조9천103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6.8%가 증가한 17조8천402억원으로 편성됐다.

2007년 국방예산안 24조 7,505억원 편성

2008년 국방예산안 26조 7,082억원 편성 방위력 개선사업비 7조 7,784억원

K-9 자주포 대당 37.11억원. K-9획득에 2008년에만 3,628억원 편성

K1A1전차, 총 484대 확정, 대당 44억으로 계산  2조1296억원

개발비  307억원을 더하면 = 2조1603억원

(과거 1000대 이상의 소요 제기가 있었으나 도입 단가 상승으로 줄였다 하네요)

XK2 흑표 전차, 국방개혁 2020을 보면 680대 도입 예정, 5조6440억원

개발비  2000억원을 더하면 = 5조84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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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E-737 조기경보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웨지테일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 제작된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안요구서에 맞추어 보잉사가 개발한 조기경보기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한국에 도입이 결정되었고 이탈리아에도 진출하려는 중이다. 한국의 EX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이스라엘의 엘타 G-550 기종과 경합 끝에 이 기종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기종 모두 한국군의 지상 레이더와 상호 주파수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조기경보기의 핵심이 레이더 탐지기능에 있다고 볼 때 주파수 간섭문제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들여오는 조기경보기의 성능과 효용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강행해서 특정 무기를 반드시 사줘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라 비판을 받았다.

E-737 조기경보기는 총 4대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총 15억 9천만 달러의 돈이 들 예정이다. 이를 1,100원 환율로 따지면 1조 7,490억원, 1인당 40,000원 정도라고 한다.

<독도함>

독도함은 해군의 대형 수송함이자 상륙함정이다. 2002년 10월 말에 한진중공업이 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조를 시작한 뒤, 2005년 7월 12일 진수하였고 2006년 5월 22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2007년 7월 3일 취역하였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으로 해군이 추진하는 대형상륙함(LPX, Landing Platform Experimental) 가운데 1번함이다. 상륙 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의 수송이 주목적이며 헬리콥터를 이용한 미래형 강습 상륙함으로 기동 함대에 운영될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기치 아래 독도함 개발뿐만 아니라 한국형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의 진수, 일본의 F-22 전투기도입 추진에 대응하는 F-35 도입 움직임 등 일련의 신형 무기 및 장비 도입 사업을 진행시켰다. 이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한 군비증강 노선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도함은 최근 ‘건국 60주년 특집 나라사랑 독도함 콘서트’가 열린 무대로, 중국 대륙에 태극기가 덮여 있는 로고의 문제로 민족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기도 하다.

독도함의 총 건조비는 4,675억 원으로 이는 결식아동 16만 4천명에게 매년 285만원 씩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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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사이트 주소 클릭하심 되요.

http://kr.blog.yahoo.com/pershing11111/1381519

참고로 아래 주소는 K-9 자주포에 대한 자세한 제원과 개발사에요.

http://blog.naver.com/munich2?Redirect=Log&logNo=50033020562

터키는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 쿠르드족, 그리고 그리스와 영토 분쟁 중에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터키 육군에 실전 배치가 된 상태로 보이며, 분쟁 발발시 터키는

우리 육군이 그토록 자랑하레 홍보하는 막강한 화력을 분쟁 국가를 상대로 선보이겠죠.

밑에 링크는 터키와 쿠르드 분쟁에 관한 이야기에요.

http://blog.naver.com/tp2848?Redirect=Log&logNo=150026266060

또한 우리 나라는 터키에게 XK2흑표 전차 개발에 관한 기술을 4억 달러를 주고

이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세(1100원)로 무려 4천 4백억이 넘는 돈을 주고 판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분쟁국가에 무기를 팔다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힘 없는 쿠르드족을 향해 쓰일 수 있는 무기를 팔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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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무기 대신 평화를

-누구를 위하여 무기를 만드나?

사회 -  효웅

1.군국의 날 무기 퍼레이드를 반대하는 이유 - 여옥

2무기 사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

무기 대신 영화를! - 김경묵(독립영화감독, 나와 인형놀이, 얼굴없는 것들)

무기 대신 자전거를! - 조약골(자전거 라이더, 주행거리 12만KM)

무기 대신 문화향유권을! - 신유아(문화연대 활동가)

무기 대신 복지예산을! - 조승화(빈곤사회연대)

무기 대신  장애인교육권을! - 김혜미(함께하는 서울부모회)

무기 대신 장애인 교육권을 - 발바닥

3. 성명서 낭독 - 염

마포 촛불과 함께하는 촛불 문화제

사회 - 마포촛불

프로그램 진행안

1. 공연  - 돕

2. 공연 + 이야기 - 고동

3. 영상 - 마포 촛불 + 기자회견 및 무기 퍼레이드 영상

4. 발언 - 용석

5. 공연 - 시와

6. 공연 - 실버라이닝

선전물 제작

유인물 - 상우 + 겸 + 효웅

웹자보 - 아하 혹은 육구

성명서 - 용석

보도자료 - 여옥

피켓문구 - 오리 

피켓제작  - 9월 30일 모여서 모두

플랭카드 - 용석